MISES WIRE

Jeff Deist
제프 다이스트는 2014년 이래로 미제스 연구소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 이전에는 세무사로 근무하였는데, 이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실제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는 그들을 기소할 도덕적, 윤리적, 법적 권리가 없으며, 또 세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납세자가 옳다는 그의 리버테리언 신념에 기초한 것이다. 1990년대 초 로스쿨을 다니던 다이스트는 UNLV에서 머레이 라스바드와 한스-헤르만 호페의 경제학 수업에 참석하면서 오스트리아학파를 학습하였다. 다이스트는 1988년부터 론 폴을 오래 보조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론 폴의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왜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가 계속되고 있을까?

이에 대한 짧은 해답은 단순히 인간의 본성, 현재에 대한 불만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을 들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에게 조롱받고 있는 시장, 기업가들에 의해서만 가능해진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조차도 우리는 자본의 집산적(collective) 소유에 대한 지겹지만, 극도로 낡은 논쟁을 확실하게 물리칠 수 없다. 우리는 매우 부유해서 사회주의자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적인 부가 인센티브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마법처럼 축적될 것이라고 상상한다.

이는 성가신 문제이지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서구의 수 백만의 젊은이들은 문자 그대로 20세기에 등장했던 사회주의 정부의 실상을 알지 못한 채 사회주의를 사회를 조직하는 실행 가능하고 심지어는 고귀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언론의 연인인 러시다 털리브(Rashida Tlaib)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가 이끄는 미국의 민주사회주의당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제는 잘 나가는 지위를 누리고 있다. 노골적인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는 2016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클린턴 캠프에 승복하기 전 거의 이길 뻔했었다. 뉴욕 시장인 빌 드 블라시오는 “이 도시에는 많은 돈이 있지만 단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손에 있을 뿐이다.”라며 거들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인기에 아무런 타격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고 열정적으로 부의 몰수와 재분배를 옹호한다.

랜드 폴과 토마스 메시는 우파에 있는 비범한 사람들이다. 오카시오와 블라시오는 좌파에 있는 비범한 사람들이 아니다.

랜드 폴 상원의원(좌), 토마스 메시 하원 의원(우) 

시장과 절반의 자본주의(semi-capitalism), [역주: 오스트로-리버테리언은 현재의 세계를 순수 자본주의 체제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 중앙은행의 존재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있는 한 그것은 완전한 자본주의라 할 수 없다.]가 수 백만 명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왜 사회주의는 계속 생겨나고 있으며 왜 수 많은 선의를 갖고 있는(그리고 악의가 있는) 사람들은 명백히 사악하고 실행 불가능한 것에 계속 빠져들까? 왜 어떤 싸움들을 계속해야만 하는가?

소련은 붕괴되었고 베를린 장벽은 수십 년 전에 무너졌다. 동구권은 서방의 소비주의를 발견해냈고 이를 좋아했었다. 빌 클린턴은 큰 정부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했고,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황당하게도 서구 이데올로기가 그 날 영원히 이겼다고 선언했다. 심지어는 중국과 쿠바도 결국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라는 압력에 굴복했는데 이는 어떤 이념적 변화 때문이 아니라 해외의 자본주의 부의 현실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은 오늘날 이 둘 덕분에 부유해질 수 있었던 서구 국가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사회 모델이 소련이나 나치 독일, 베네수엘라가 아닌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보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그저 공정성과 평등, 무상 의료 및 무상 교육, “축척 된” 부의 종식을 원한다. 그리고 벤자민 파월, 로버트 로슨 교수가 사회주의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이들은 항상 사회주의의 교과서적 정의를 옹호하고 있지 않거나 심지어는 잘 모른다. (사회주의자들의 신간: Socialism Sucks: Two Economists Drink Their Way Through the Unfree World을 참조)

[사회주의자들은] 문제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심이 없고, 스탈린이나 마오쩌둥, 폴 포트의 잔혹한 만행에도 관심이 없다. 중앙계획에 반대하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 등이 만들어낸 파급력이 큰 사건에도 관심이 없다. 사적 소유자가 없고, 자본 리스크도 없고, 가격도 존재하지 않고, 특히 이윤과 손실의 신호가 없으면 경제는 빠르게 부패하고 정치계층만을 받들게 될 것이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가난한 베네수엘라인들이 개를 잡아먹는 동안 자신은 진수성찬을 벌였다. 물론 이것이 “진짜” 사회주의가 아니다.

사회주의자들에게 역사와 이론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가 조작될 수 있다고 상상하기 때문이다. 오랜 논쟁들과 역사적 사례는 간단히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주의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조차도 순응적이고, 우리의 완고한 경향이 사회주의의 원대한 계획과 일치 하지 않을 때마다 “사회 구조”에 책임이 있다.

가장 최근의 급진적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발작성 지지는 우리에게 진보 진영이 장난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준다. 이들은 사회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를 실현할 충분한 의지가 있다. 단일 지불자 제도(Single-payer health care), “무상” 교육, 부의 재분배 계획, 고도로 누진적인 소득세, 부유세, 총기 금지, 화석연료에 대한 과격한 규제 등 모두 당면한 의제다. 사회주의자들은 가능하다면 이를 빠르게 실현해나갈 것이다. 만약 이를 점진적으로 실현해나가야 한다면 사회주의자들은 (20세기에서 일어난 일을 보라) 입법부, 법원 및 판사, 초국가적 기관, 대학가 세뇌, 우호적 언론, 또는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혹은 사회적 도구(플랫폼해제나 혐오 표현 금지법을 포함해서)를 사용하여 대중의 지지가 있든 없든 이를 해나갈 것이다. 이는 피해망상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여러분은 진보주의에 잘못된 도덕이 있다고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평등주의다.

이와 대조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진지하지가 않다. 이들에게는 활기가 넘치는 정신이 없다. 이들은 자유, 재산, 시장 또는 기회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보수주의자들은 헌법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보수주의자들은 정부를 제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특혜나 국방비를 손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은 교육부나 단일 연방 기관을 폐지하지 않을 것이다. 낙태법도 손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사회주의적인 야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주의는 비록 보수주의적이지 않고 완전히 반-지성주의적(non-intellectual)이지만 위클리 스탠다드에서부터 내서녈리뷰 잡지에 이르기까지 간신히 살아 숨 쉬던 우파 지성주의 심장부에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오늘날의 보수주의는 이념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사회주의가 부상하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일관성이 없다.

장군들은 항상 마지막 전투에서 싸우는데 정치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 모두는 지금의 정치적 분위기를 낡고 익숙한 분열, 오래전에 사라진 결속, 한물간 수사학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우리 모두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쉬운 이념과 영향에 집착한다. 최근 한 논평자가 말했던 것처럼 진보적인 베이비부머 세대는 지금을 1968년이라고 생각하고 보수적인 베이비부머 세대는 지금을 1985년이라고 생각한다. x세대와 밀레니엄세대도 똑같이 눈가리개를 찰 것이다. 사회주의에 맞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은 절망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태그 : #정치현안 #진보주의 

썸네일 출처 : https://www.history.com/news/socialism-communism-dif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