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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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중간선거 이야기
공화당 소속으로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원을 23년 동안 역임한 론 폴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자유의 챔피언이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는 머레이 라스바드의 <미국의 대공황>을 읽고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일관된 자유주의에 눈을 뜨게 되었다. 미제스 연구소가 1982년에 창립될 당시 초기 구성원 중 한 명이었으며, 현재도 미제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이사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8년 대통령 선거에 자유당(Libertarian Party) 후보로 출마했으며, 2008년, 2012년 공화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도전하며 자유주의 열풍을 일으켰다. 2013년 이후 정계에서 은퇴하였으며, 론 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제 : #정치현안원문 : A Tale of Two Midterms (게재일 : 2022년 11월 14일)
번역 : 콩유
편집 : 전계운 대표
올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 엄청난 호재가 될 "레드 웨이브(공화당 압승)"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를 찾고 싶은 사람들은 올해 선거를 2010년 중간 선거와 비교해야 한다. 2010년에 공화당은 추가로 63개의 하원 의석을 확보했다. 공화당은 당시 미국 상원을 장악하지 못했지만, 6개의 상원 의석을 얻었다.
2010년 공화당의 승리는 티 파티 운동과 리버티(자유) 운동으로 추진력을 얻었다. 이들 운동은 부시 행정부의 말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자유 운동은 2008년 나의 대통령 선거 운동의 풀뿌리 지지자들로 인해 증진되었다. 자유 운동의 초점은 모든 영역에서 헌법에 입각한 정부를 복원하고 간섭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종식시키며, 연준(FED)을 감사·폐지하고 대체 통화들을 합법화함으로써 우리의 통화 정책을 바꾸는 것이었다. 초기에 티파티는 2008년 은행 구제 반대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두 그룹의 많은 구성원이 연준 감사·폐지, 기업 구제 종식, 의회의 오바마케어 통과 방지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자유 운동과 티 파티 운동 사이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
2010년 많은 공화당 후보들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약속하는 것만으로 티파티 유권자들에게 어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제한적이고 헌법적이며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정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2022년 평균적인 공화당 후보는 실질적인 의제를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막대한 지출 증액 철회를 요구한 공화당 후보자들은 거의 없었으며 연방정부를 헌법적으로 다시 제한시키자는 요구는 훨씬 적었다. 공립학교의 새로운 비판적 인종이론과 트랜스젠더 관련 정책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를 폐쇄하려는 새로운 노력도 없었다.
또한 2022년 중간선거에서 많은 공화당 후보들은 마스크·백신 의무화 및 기타 코로나 폭정 사례에 대한 민주당 경쟁자들의 지지를 문제 삼지 못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내 아들인 켄터키주 상원의원 랜드 폴 등 코로나 폭정에 반대한 사람들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공화당을 친-자유적이고 제한된 정부 의제에 집중하도록 만든 티파티의 성공은 오래 가지 못했다. 2010년 선거 직후, 공화당의 기득권층은 대규모 지출을 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들어서 지출과 부채가 계속 늘었다. 심지어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라는 자신들의 주 공약도 이행하지 못했다.
2010년 중간선거는 국민들이 진심으로 친-자유 사상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들에게 반응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티파티의 흥망성쇠는 하나의 정당과 너무 가까워지는 이데올로기 운동이 직면하는 위험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 팀" 중 하나가 나쁜 표를 던지기 시작할 때 이러한 운동들은 힘이 빠지기 시작할 것이다. 공화당의 큰 정부를 지지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훨씬 더 큰 정부를 보게 된다는 주장이 그러하다.
다행히도 자유 운동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전쟁 국가가 평화와 번영을 제공하는데 실패하고 연준이 안정된 가격과 낮은 실업률을 확보하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해질수록, 더 많은 미국인들이 자유 운동에 동참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경제 붕괴가 일어날 때 자유 운동에 대한 지지는 가속화될 것이다. 이 붕괴는 달러 가치가 붕괴하여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거부당함에 따라 촉발될 것이다. 이는 복지-전쟁 국가와 명목화폐 시스템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자유 운동이 복지-전쟁 국가와 명목화폐 시스템을 헌법적으로 제한된 정부, 개인의 자유, 평화로의 회귀로 대체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태그 : #정치비판 #자유주의전략
썸네일 출처 : The 2022 Midterm Elections: Live Results M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