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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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 자유: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50가지 본질적 문제들
공화당 소속으로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원을 23년 동안 역임한 론 폴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자유의 챔피언이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는 머레이 라스바드의 <미국의 대공황>을 읽고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일관된 자유주의에 눈을 뜨게 되었다. 미제스 연구소가 1982년에 창립될 당시 초기 구성원 중 한 명이었으며, 현재도 미제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이사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8년 대통령 선거에 자유당(Libertarian Party) 후보로 출마했으며, 2008년, 2012년 공화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도전하며 자유주의 열풍을 일으켰다. 2013년 이후 정계에서 은퇴하였으며, 론 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제 : #론폴원문 : Liberty Defined (게재일 : 2018년 8월 20일)
번역 및 편집: 전계운 대표
- 편집자주: 본 글은 론 폴의 <Liberty Defined>의 서문을 번역한 글입니다. 전문 번역이 아닌 일부 글만 발췌하여 번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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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역사와 정치적 정신은 모두 자유에 관한 것이다. 독립선언문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는 불가양도의 권리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삶과 행복의 추구 모두 미국의 근본적인 기반인 자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는 너무 자주 사용되어 거의 진부해진 용어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가?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의 권력’이 ‘자유’로 위장하고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자유란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이는 정부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길만이 문명을 건설하고, 안전을 제공하고, 부를 창출하며, 체계적인 권리 침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인류 에너지의 촉발로 이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만이 인류의 거대하고 영원한 적인 폭정을 진정으로 막아낼 수 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자유의 정의는 토머스 제퍼슨과 그의 세대가 받아들였던 것과 똑같다. 이는 위대한 자유의 전통에서 파생된 이해라 할 수 있다. 제퍼슨 그 자신도 존 로크(1632-1704)로부터 그 이해를 가져왔다. 중세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 전통(the liberal tradition)은 국가의 족쇄로부터 사회를 해방시키는데 전념했기 때문에 나는 자유주의(liberal)이라는 용어를 어떤 조롱이나 경멸조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내가 지지하는 어젠다이며, 모든 미국인들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어젠다라고 생각한다.
자유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믿지 않는 것이다. 국가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협력에 개입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자발적 질서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워싱턴의 우리 지도자들은 자유를 믿고 있을까? 그들은 때론 믿고 있다고 말한다. 나는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워싱턴 DC의 부를 착취하는 리바이어던 정부,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지금까지도 진지하게 통제하려고 한적이 없는 만화처럼 거대한 조직,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끊임없이 존재하는 괴물의 존재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자유를 믿지 않는다는 충분한 증거다. 어떤 정당도 미국 혁명을 일으킨 고전적이고 근본적인 이상에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지 않다.
물론, 이러한 리바이어던의 대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 20세기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세계 공황 그리고 두 초강대국이 핵탄두로 무장한 수만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맞서는 45년간의 ‘냉전’을 견뎌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정부의 위협은 20세기에 일어난 어떤 것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직장, 쇼핑, 집, 교회 등 어디를 가든 경찰의 감시를 받는다. 재산도, 가족도, 심지어 예배당조차도 더 이상 프라이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 요원이 우리를 감시하고 괴롭히고, 매일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어 우리가 서로를 감시하고 순순히 복종하도록 조장한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반대하면 제거 대상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위키리스크나 다른 웹사이트가 그랬던 것처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운다면 표적이 되어 짓밟힐 것이다. 때론 우리는 마치 1984년이나 멋진 신세계와 같은 디스토피아 소설에 살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 자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과장된 표현이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 수준은 자유라는 축복받은 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자유가 공격받으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공격받는다. 특정 정부의 설립 목적이 자유를 보호하는 것일지라도 정부는 본질적으로 자유와 경쟁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미국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상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라. 폭주하는 지출과 통제할 수 없는 부채, 우리의 모든 행동을 규제하는 괴물 같은 관료주의, 사유 재산, 자유 시장, 건전한 화폐, 개인 사생활에 대한 완전한 무시, 군사적 팽창주의 외교 정책 등이 활개치고 있다. 미국 건국자들이 헌법에 명시한 정부에 대한 견제장치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강력한 특수 이익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싸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중산층이 파괴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 받고, 정당한 부자들은 약탈당하고, 부당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있다. 국가의 부는 다수의 희생으로 소수의 손에 넘어갔다. 일부에서는 월스트리트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틀렸다. 이 문제의 뿌리는 그보다 훨씬 더 깊다.
자유에 대한 위협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달러 패권이 위기를 세계화했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모든 경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있고 달러의 가치 유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달러 통화 공급의 끝없는 확장은 모두를 구제할 것으로 기대하게 만든다.
이러한 달러 세계화는 거의 모든 정부가 무책임하게 권력을 확장하고 무분별하게 휘두름으로써 더욱 위험해졌다. 전 세계 부채는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걷게 된다면 늘어나게 될 문제가 된다. 그러나 모든 정부, 특히 우리 정부는 자신들이 초래한 결과를 우리에게 강요하기 위해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권력을 더욱 확장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정부는 권력을 확장하고 부채의 수령으로 더 빠져들 뿐이다.
정부가 어떻게 항상 자유와 경쟁을 하고 진보, 창의성, 번영을 파괴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올바른 길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남용되고 있는 정부 권력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갈등은 오래된 문제다. 대중들은 자연스러운 권리로 인식되는 자유의 개념을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노예처럼 부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폭정에 맞서 싸워온 것임을 이해하는데 수 천년이 걸렸다.
이러한 갈등은 로마 공화정의 수호자들, 구약성서의 이스라엘 사람들, 인신보호권을 요구했던 1215년의 저항 귀족들, 그리고 왕과 독재자가 없는 사회의 가능성을 상상하고 그 이후로 해방 운동에 영감을 준 틀을 확립한 미국 건국자들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워싱턴의 패권을 끝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유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평하게 분배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며, 개인의 도덕적 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역사는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독점하게 되면 그 권력이 항상 남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역사에 걸쳐서 매번 그래왔다.
이러한 위기는 지적 혁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 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고, 진지하게 이 혁명을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다. 자유에 대한 우리의 사상은 수 세기에 걸쳐 발전해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이 사상에 대한 현대적이고 발전된 이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자유 지적 혁명은 살아 숨 쉬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자유 그 자체다. 우리의 목표는 자유 그 자체다 자유의 결과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인데, 정부는 이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줄 수 없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민으로서 자유의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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