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Llewellyn H. Rockwell Jr.
가장 영향력있는 자유주의자 중 한 명인 류 락웰은 미제스 연구소의 창립자 겸 회장이며, 류락웰닷컴의 운영자이다. 일찍이 자유주의적 신념을 가졌던 락웰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유주의 출판사인 '알링턴 하우스(Arlington House)'에서 근무했는데, 그곳에서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저술을 편집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접하게 되었다. 1975년에는 머레이 라스바드를 만나 완전한 아나코-캐피탈리스트가 되었으며, 1978년부터는 자유의 수호자 론 폴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1982년에는 마침내 미제스 연구소를 창립하면서 오스트로-리버테리어니즘 운동을 주도하는 활동가로 자리잡았다.

• 본 글은 론 폴의 저서인『정의된 자유: 우리의 침해하는 50가지 본질적인 문제들』을 리뷰한 글입니다.

국가가 주는 최악의 영향은 지식이라 할 수 있다. 국가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우리의 사고방식을 감옥 속에 가둬둔다. [용어 정의상] 타협할 수 없는 것은 국가 그 자체다. 국가의 우선순위가 국방인지 복지인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만, 국가가 지배하는 사회의 근본적인 모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간의 자유를 믿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국가주의] 매트릭스에 놀아났다. 이들은 때로는 우파 쪽으로 때로는 좌파 쪽으로 기울어지기도 했다. 인간의 자유를 믿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매트릭스 자체를 뒤집는 것이다. 국가 없이도 사회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구(舊) 자유주의 전통의 근본적인 주장을 과감하게 제기해야 한다. 자유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해답이다.

이것은 바로 론 폴이 4월 19일에 출간될 그의 놀라운 저서 『정의된 자유: 우리의 침해하는 50가지 본질적인 문제들』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이 책은 자유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큰 주제로부터 출발한다. 예를 들어 자유는 ‘공공 정책’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법률이 아니다. 자유는 정치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는 그 반대다. 자유는 이 모든 것이 없는 것이다. 자유는 국가의 간섭이 없는 상태다. 자유의 유일한 근본적인 필수조건은 국가가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영논리로 점철된 오늘날의 정치적인 논쟁 안에서 이러한 자유의 관점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론 폴의 책 저자 서문을 다 읽고 나면 현재의 세상을 제퍼슨이 그가 원하던 세계로 재창조한 것처럼 상상하게 되는 즉, 정치에 대한 완전히 새롭고 급진적인 사고방식을 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특히 론 폴의 새 저서가 뛰어난 점은 이론적인 내용만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오늘날 정치에서 다루기 어려운 50가지 영역을 다루고 있고 각 영역을 새로운 자유의 빛으로 비추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의 반응은 분노하거나 이를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국엔 깨달음이라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알파벳순으로 나열되어있기 때문에 낙태에 대한 주제가 첫 챕터다. 론 폴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여러분이 그가 기존의 논쟁을 답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헛발을 짚은 것이다.

론은 낙태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는 수천 명의 아기의 출산을 도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한다.[역주: 론 폴은 산부인과 의사였다. 텍사스 주 브라조리아 카운티에서 태어난 아기의 절반을 담당했었는데 이런 점이 추후 선거에 큰 강점으로 작용했다.] 이를 통해서 독자들을 자신의 관점으로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낙태 다음으로 론 폴은 모든 공공 정책 분야로 주제를 옮겨가면서 중앙집권적인 법령이 인간 자유에 대한 모든 도덕적, 현실적인 요건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중앙집권적인 생명존중 정책은 중앙집권적인 강제 의무화 정책만큼이나 잘못된 것이다. 론 폴은 로대웨이드 판결을 철회하길 원하고, 주 정부의 낙태 보조금 정책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 사회가 낙태가 허용하길 원하는 경우엔 지역 사회 차원에서 이를 반대할 수 있지만 연방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론 폴의 입장이다.

론 폴의 입장은 충격적이고 주류에서 벗어난 것이 분명하지만 매우 현실적이다. 오늘날 전국에 수 많은 지역 사회에서 낙태 클리닉과 대안 의료 여성 클리닉이 임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한다. 사실, 여러분이 생명존중(Pro-Life)운동이 큰 성과를 이룩한 부분을 보고자 한다면 정치 조직이 아니라 낙태 대안을 찾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시장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는 자유가 우리의 핵심적인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지금 이 낙태 문제는 첫 사례일 뿐이다. 론 폴은 다른 49개의 이슈들을 놀랍고 현실적이고, 도덕적이며 균형 잡힌 관점으로 대단히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리버테리언 이론을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론 폴이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리버테리언 관점에 동의하더라도 론 폴의 주장과 근거에 놀라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에 관한 론 폴의 글을 보라. 론 폴은 국가가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이와 동시에 국가가 민간 기업이 카메라를 이용하거나, 웹사이트로 우리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업이 직원의 신용 기록을 조사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한 사례를 적용해보면 론 폴은 마약에 대한 완전한 합법화를 원하지만, 기업의 마약 검사 권리를 옹호한다.

만약 어떤 공인이 론 폴처럼 항상 이러한 입장을 취해왔다면 론 폴의 내러티브를 매우 설득력 있고 주목할 만한 것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는 법을 모르지만 말이다.

이렇듯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은 많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다루어진다. 론 폴은 구 좌파의 열정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나 세금과 규제 문제에 있어서는 구 우파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테러리즘에 대한 론 폴의 견해는 그를 국가의 어리석은 정책에 반대하는 진정한 급진주의자로 보이게 한다. (그는 테러리즘이 미국 외교 정책의 결과라고 말한다.) 동시에 그는 성별, 인종, 장애 등 모든 이유로 발생하는 사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결혼에 대해서 론 폴은 전통적인 정의(남녀 간의 결합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를 지지하지만 자유로운 결합을 선호하기도 한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지 않는 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결혼을 정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론 폴은 시오니즘의 역사와 같은 다루기 까다로운 영역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관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다. (론 폴은 시오니즘의 본 취지인 문화적인 운동을 지지했지만 이 운동을 [지리적 영토 탈환이라는] 정치적 야욕으로 변질하게 만든 큰 원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무역에 관해서는 보편적인 상업권리를 급진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NAFTA에 같은 법제화된 조약을 반대하고 있다.

이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다 보면, 끊임없는 놀라움과 진실을 말하는 논리,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문체가 느껴진다. 완전히 동의할 수도, 절반만 동의할 수도, 아예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론 폴의 관점으로 교육을 받고 나면 이러한 문제들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건 확신할 수 있다. 미국 정치인으로부터 이런 책이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정치적인 수사나 사탕발린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이 책의 목적은 론 폴을 대선 후보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 겸손하게 말하자면 교육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파급력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 책은 우리가 기다려왔던 것으로 수 세대에 걸친 정치 운동의 수사학적인 틀을 깨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자유의 비전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이 『정의된 자유』인 이유다. 어떤 주제에 대해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워할 때 이를 바로잡는 올바른 방법은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마침내 한 사람이 이 일을 해냈다. 론 폴은 자유를 정의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유가 옳은 것이고, 자유가 작동하고, 자유가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 놀랍고 열정가득한 책으로 론 폴은 우리 시대의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이 책은 용기. 지성, 비전이 담긴 책이다. 이 책은 우리의 신조가 되어야 한다. 론 폴은 새롭고 자유로운 미국과 자유로운 세계의 창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태그 : #정치현안

썸네일 출처 : https://www.politico.com/story/2011/12/paul-gears-up-for-long-primary-slog-07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