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Frank Shostak
* 미제스 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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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은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적자 예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은 적자 예산의 증가가 대개 화폐화(monetized)되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오스트리아학파 관점에서 볼 때 정부는 적자 예산을 늘리는 대신 예산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정부 지출은 부의 창출자로부터 자원을 가져오는 것이다.

정부는 부를 창출하지 않는다. 정부 지출은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원을 빼앗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경제의 부를 창출하는 과정을 약화시킨다. 즉, 정부의 규모가 곧 실질적인 세금 수준이 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정부가 3조 달러를 지출할 계획인데 2조 달러의 세금을 징수한다면 1조 달러의 부족, 즉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자신들의 지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원을 확보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 지출이 3조 달러라는 것이지 적자가 1조 달러라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세금을 3조 달러로 인상하여 균형 예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로부터 3조 달러의 자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걸까? 우리는 정부 지출이 부를 창출하는 활동에서 부를 창출하지 않는 활동으로 [강제로] 부를 옮겨 경제적 빈곤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표면상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지출은 실제론 경제에 나쁜 소식인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시장 과정을 질식시키는 정부 세금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서로의 상품을 교환한다. 중요한 점은 이 거래는 자유로워야 하고 개인의 우선순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의 세금은 강압적이어서 생산자들에게 원치 않는 서비스와 교환을 통해 자신의 부를 내놓도록 강요한다. 이는 생산자들이 더 많은 것을 덜 받아들여야 하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복지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시장과 무관한 프로젝트를 더 많이 시행할수록 부의 생산자로부터 더 많은 실질적 부를 이전받게 된다. 부를 창출하는 민간 부문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의 양은 정부 활동의 확장 정도에 따라 직접적으로 결정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부의 소비자로서 정부는 실질적인 저축 풀에 기여할 수 없다. 게다가 정부 활동이 부를 창출할 수 있었다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것이고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의 자원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세금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화폐를 경제에 도입하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화폐 경제에서 정부는 부의 창출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직간접적으로 정부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이를 준다. 이 돈은 정부 고용인과 계약자들에게 실질적인 저축 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정부에 고용된 개인은 이제 세금을 소비재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화폐 경제에서 흑자 예산의 의미

그렇다면 화폐 경제에서 흑자 예산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정부로 유입되는 돈이 지출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흑자 예산은 통화상 흑자에 불과하다. 흑자의 발생은 긴축 통화 정책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 이에 대해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이렇게 적었다.

정부 지출의 제한은 확실히 좋은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그런 지출 제한이 나중에 정부의 지출을 팽창시키고자 할 때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개인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는 소득이 높을 때 저축을 축적하고 나중에 수입이 떨어지면 그것을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또는 모든 국가들을 합친 공동체의 경우에는 상황이 개인의 경우와 다르다. 재무부는 붐의 결과 공공의 국고로 유입되는 세금으로부터의 풍부한 수입의 상당 부분을 축적할 수 있다. 재무부가 이 자금이 유통되는 것을 막는 동안 그리고 그렇게 하는 한, 그 정책은 정말 디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반(反)경기순환의 효과를 가지는데 그런 효과만큼 신용팽창으로 창출된 붐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금들이 다시 지출될 때, 이 기금들은 화폐 관계(경제주체들의 화폐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변경시키고, 화폐 단위의 구매력을 하락시키는, 현금-유발(cash-induced) 경향성을 만들어낸다. 이 기금들이 결코 선반에 올려놓은 공공사업 계획들의 실행에 필요한 자본재를 제공해줄 수는 없다.

정부의 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부를 창출하는 사람이 실질적인 저축 풀에서 더 많은 부분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 지출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효과적인 세금 감면이 불가능하게 되고 오히려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저축 풀의 비중은 감소할 것이다.

정부는 시장이 선택하지 않은 비(非)시장적인 프로젝트를 강제할 수 있지만 실현가능하게 만들 수 없다

정부는 시장이 선택하지 않은 비시장적인 프로젝트를 만들게끔 강제할 수 있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없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시장적인 프로젝트는 경제에 부담을 주어 개인의 복지를 저해하고 더 많은 비용을 들게 한다.

기업의 세금을 낮추면 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고 부의 형성과정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 세금 인하가 정부 지출 감소와 맞물리지 않는다면 이는 저축의 잘못된 배분을 조장할 것이다. 새롭게 발생하는 적자 예산은 돈을 빌리거나 새로운 돈을 창출하여 충당할 것이다. 이는 진짜 부를 실질적인 부의 창출 활동에서 부의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전환함이 확실하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다양한 자본 프로젝트들은 쓸모없는 피라미드와 비슷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진정한 차용자가 될 수 없는 이유

정부가 비시장적인 사회기반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한 가지 방법은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출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으려면 부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부의 창출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정부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걸까? 그 방법은 똑같은 채권자 즉—부의 창출하는 민간 부문으로부터 다시 대출받는 것이다. 이 과정이 사실상 정부가 민간 부문으로부터 대출금을 빌려 돈을 상환하는 과정이다.

결론

정부는 부를 창출하지 않는다. 정부가 더 많이 지출할수록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자원을 가져와야 한다. 정부의 지출은 결국 경제의 부를 창출하는 과정을 약화시키며, 정부의 크기가 실질적인 세금 수준이 된다는 뜻이다.

정부 지출은 부를 창출하는 활동에서 부를 창출하지 않는 활동으로 [강제] 이전하여 경제를 궁핍하게 만든다. 따라서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지출의 증가는 부의 창출과 경제에 나쁜 소식으로 여겨져야 한다.

태그 : #정부복지 #간섭주의 #세금과_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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