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Ryan McMaken
라이언 맥메이큰은 미제스 연구소의 편집장이다.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하고, 콜로라도 주정부에서 10년 동안 주택 담당 경제학자로 근무하였다.

아직까지도 옛 국가의 환상을 자아내는 민족주의 신화와 다르게 미국 헌법은 처음 고안되었을 때부터 정부 권력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1776년의 구(舊) 헌법(즉, 연합규약(the Articles of Confederation))은 중앙집권주의자들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787년 규약의 주된 목적은 연방 권력을 늘리는 것이었다. 구 헌법은 합의에 기초한 모델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선 대다수 주(州) 정부의 묵인이 필요로 했다. 정부 권력은 주 정부 자체에 엄청나게 편중되어 있는데 주 정부 자체가 너무 약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슨한 주 정부 연합은 충분히 잘 기능했다. 자발적인 연합으로 움직이는 주 정부들은 혁명 기간 동안 18세기의 가장 강력한 제국(영국)과 싸웠다. 매사추세츠 주 민병대는 연방 정부의 도움 없이 셰이스의 반란(Shays' Rebellion)을 진압했다. 미국인들은 대부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인 유럽인들보다 더 자유롭고 더 잘 살았다. 혁명으로 확산된 자유주의 이념 덕분에 노예제도는 전국적으로 쇠퇴하고 있었다. 계약 노예제도도 사라져가고 있었다. 속박적인 구 봉건제도도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해밀턴, 워싱턴, 매디슨과 같은 부유한 엘리트는 (침략군이 그랬던 것처럼) 무언가를 원했었다. 이들은 연방 세금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연방 시스템을 원했다. 더 거대한 해군도 원했다. 그들은 워싱턴이 위스키 반란 사건 때처럼 내륙으로 들어가 농부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연방 군대를 원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권력을 중앙집권화하고 이를 키울 헌법을 원했다.

사실, 헌법에서 유일하게 권력 제한 부분을 요구한 이들은'연방주의자'의 반대자들이었다. 반(反)연방주의자들은 연방 권력으로부터 지역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수정안을 요구했다. 반(反)연방주의자들은 끝끝내 권리장전을 헌법에 넣었지만, 당연하게도 연방정부는 항상 연방정부의 권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해석하기 위해 애를 쓰거나 혹은 이 수정법안을 완전히 무시한다.

그런데 권리장전과 헌법은 동일한 것이며, 헌법의 목적이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기준에 따르면 헌법은 실패한 것이 자명하다. 그 증거는 우리가 우리 주변사례만 둘러보면 된다. 사실상 우리는 헌법이 연방 권력을 방해하는 의미있는 장애물이 된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오바마케어는 미국인들이 건강 보험 가입을 요구하거나 (가입하지 않으면) 추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처벌을 요구한다. 헌법 어느 구절에 연방 정부가 사람들에게 특정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바마케어가 합헌이라고 선언했다. 애국법(PATRIOT Act) 역시 연방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 많은 미국인들을 자유롭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해준다. 피고인은 '국가 안보'를이유로 공개 법정에서 스스로 변호할 수 없다. 미국인들의 사생활은 사실상 없어져 버렸다. 미국 헌법은 어떤식으로든 이러한 위헌적인 행위를 막아서지 않는다.

그리고 연방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에도 동일한 사례가 있다. 아주 오래전에 연방 정부가 중독성 있는 물질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상식으로 여겨졌었다. 이는 금주령을 허용하는 새로운 헌법 수정안 통과가 필요했던 이유다. 그리고 나서 그 수정안은 폐지되었다. 이후 연방 판사들과 정치인들은 이제 연방정부가 우리에게 뭘 피울 수 있을지 뭘 먹을 수 있는지 명령할 수 있도록 헌법의 의미가 기이하게 바뀌었다고 생각했다.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1880년대까지만 해도 연방정부가 국경을 폐쇄하거나 사람들을 잡아다 추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헌법이 이민 정책을 주 정부와 해당 지역이 다뤄야 할 문제로 규정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다가 연방 정부는 마음을 바꾸었고 한순간 위헌이었던 것이 합헌으로 바뀌었다. 낙태에 관한 연방법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권리장전과 수정헌법 제1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이 조항들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당화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필요성'은 사실상 합헌에 대한 우려를 눌러버린다. 연방 스파이 기관이 우리의 모든 통신을 감시할 수 있었던 것은 '필요한 것'이었다. 테러를 막기 위해서다. 일본계 미국인들을 '수용소'에 가두는 것은 '필요한 것'이었다. 당연하게도 이는 '합헌'이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고 이러한 행위가 정치적인 편법이 된 다음에서야 대법원은 스스로 판결을 뒤집어서 강제징용 수용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요점은 분명해졌다. 만약 미래의 '긴급사태'가 '집에 머무를 것'을 거부하거나 백신 의무접종을 거부한 사람—그런 성향의 일부 그룹들을 잡아다 투옥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완벽하게 합헌적인 것으로 간주 될 것이다.

연방 요원들에게 개인이 소지한 총기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결정된다면, 이를 합헌으로 만들기 위해 ‘공중보건 위기’나 ‘비상사태’를 들먹일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시점에서 어떤 이가 나이브하게 연방 정부가 위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필요한' 행위를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겠는가?

개인의 총기 소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수정 헌법 2조'가 자신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떠들어댈 것이다. 하지만 이 수정안에 비판적인 다수의 정치인과 전문가, 유권자들이 수정헌법 제2조를 무효라고 결정한다면 헌법은 '필요성'이 요구된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우리는 수정헌법 1조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볼 것 같다. 워싱턴 정치인과 연방대법관 연합이 동성결혼 반대 발언이 '혐오 발언'이며 이런 발언을 하면 벌금과 투옥에 처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사고 팔 수 있는지, 누구를 고용할 수 있는지, 누구와 사업할 수 있는지에 이르기까지 일생 상활은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 수 많은 연방법이 있다.

이러한 권력들은 헌법에 '열거된' 권력 아래에 있는가? 이런 권력은 권리장전을 위반하는가? 사실상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다. 만약 정치인들(당연히 우리가 '판사'라 부르는 예복을 입은 법조인들을 포함한다)이 이 권력을 허락한다면 '합헌'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 권력을 억제하는 헌법의 능력에 관한 결론은 자명하다. 이 양피지 조각은 명백한 실패이며, 해당 문서의 내용이 정부 권력 제한보다는 연방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해석을 막기엔 불충분하다는 것이 자명하다. 대중과 그들의 대표들이 연방 권력을 제한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 또한 자명하다. 물론 나는 이 점을 지적했다고 해서 독창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영민한 관찰자들은 수 십 년 전 미국 헌법의 무력함과 실패를 인지했다. 1961년 머레이 라스바드가 썼던 것처럼

“리버테리언 관점에서든 심지어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든 헌법은 실패해왔고 끔찍하게 실패했다. 우리는 이번 세기에 뉴딜 기간 전후로 인간의 권리를 폭압적으로 침해하는 모든 정책은 합헌이라는 공식적인 승인도장을 받았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라스바드 이전에는 라이샌더 스푸너가 있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헌법은 일반적으로 추측해온 것과 같은 그런 문서가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해석과 노골적인 강탈에 의해, 정부는 사실상 헌법 자체가 허용하려고 한 것과는 아주 크게, 거의 전혀 다른 것이 되었다....하지만 헌법은 우리가 가진 그런 정부를 정당하다고 인정했거나,아니면 헌법은 그런 정부를 막기에는 무력했었다. 어느 경우든 그런 정부는 존재하기에 부적당하다.”

다시 말해 최근 정부가 권력 장악을 위해 위법성을 가려달라고 헌법에 호소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헌법이 국가의 권한을 제한하는 일과는 무관하다는 의미다. 헌법의 사실상의 지위는 연방 정부가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새로운 '폭압적 침략'을 긍정적으로 승인하는것이다.

결국, 연방 정부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합헌적이다. 대중이 이를 용인하는 한 말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글귀가 문제의 핵심이다. 대중이 이를 용인하는 한 연방 정부의 권력은 합헌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이다. 양피지에 적힌 글귀들은 이러한 위법행위를 반대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

권리장전을 만든 18세기 후반의 자유방임 자유주의자(laissez-faire liberals)들의 믿음은 대중들이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오늘날 사실상 어떤 미국인도 연방 정부가 제한되고, 약화되어야하며, 아주 약간의 업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구(舊) 반연방주의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무도 권리장전 뒤에 있는 철학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리장전 조항이 위반되더라도 거의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주의(Liberalism) 혹은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이 철학은 한때 유럽과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자리는 사회주의자들, 중상주의자들, 보호무역주의자들 그리고 특별이익집단들을 위한 정부 혜택의 옹호자들에게 양보되었다.

이 시점에서 자유주의의 인기를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장학금, 행동주의, 가르치기, 쓰기, 토론 그리고 시간을 필요로 한다. 오랫동안 무시된 문서에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너무 오랫동안 자유방임주의와 자유주의 정당은 200년전의 일부 문서들이 자신들을 미쳐 날뛰는 정부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틀렸다.

태그 : #건강 #범죄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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