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Ryan McMaken
라이언 맥메이큰은 미제스 연구소의 편집장이다.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하고, 콜로라도 주정부에서 10년 동안 주택 담당 경제학자로 근무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인이 독립기념일에 무엇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미국 정부를 ‘자유’의 개념과 동일시하는 맹목적 애국주의(jingoism)에 빠져있기도 한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잊어버린 것은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할 독립선언서이다. 이 문서는 당시 영국이 반역으로 간주했던 분리독립, 저항을 장려했다. 

한편으론 독립선언서의 급진적인 성향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훈적이지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 방식으로 미국 독립혁명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독립기념일에 무엇을 기억해야하며, 독립기념일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겨줄 수 있을까? 먼저 이 기념일의 역사와 맥락에 대해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알려져야 할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분리 독립(탈퇴)을 하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해야할 필요가 있다...” 독립선언서에 있는 첫 문장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뒤 이어 독립선언서는 1776년의 분리 독립이 왜 정당한지와 식민지 주민들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왜 그것이 필요한지에 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19세기에 이르러 자결권의 철학은 국제적으로 "자유주의(liberalism)"로 알려진 이념의 기본 요소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로 알려져 있다.

놀랄 것도 없이 1927년 비엔나에서 머물고 있을 때 썼던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의 후기 저서에서 이러한 생각을 찾아 볼 수 있다. 미제스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만일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이 현재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에 귀속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다면 그에 맞추어 국가의 경계를 변경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정지역의 주민들이…현재 속해 있는 국가에 더 이상 속하기를 원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그들의 희망은 존중되어져야 하며 그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미제스는 제퍼슨이 그랬던 것처럼 자결권 없이는 자유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자결권과 분리독립이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자결권이나 분리 독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왕에 대한 식민지 반란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였으며, 정치적 승자들이 어떤 분리 독립 운동을 두고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도 거의 중요하지 않다. 시대와 사회는 변화하는 것이고 뭐가 됐든 영원한 것은 없다. 

미제스에게 있어서 분리독립은 현실적인 이유로 용인되어야 했다. 분리 독립은 혁명과 내란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을 방지하는 단 하나의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퍼슨과 그와 생각을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있어서 ‘분리독립’은 ‘반역’이든 아니건 간에 도덕적인 의무였다. 

둘째: 독립기념일은 군대를 기념하는 휴일이 아니다. 

당연한 이유지만 정부 기관들은 독립선언서나 이 이념(고전적 자유주의)을 강조할 이유가 없다. 이는 정부가 자기 자신을 약화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7월 4일을 “미국”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기념하는 휴일로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비역사적인(ahistorical) 해석에도 불구하고 독립기념일은 적대적인 정치세력에 맞선 저항과 그들에 대한 충성을 버린 것을 떠올리게 만든다. 우리는 독립기념일을 현재의 워싱턴 정부, 연방정부 또는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군대를 축하하는 날로 왜곡해서는 안된다.

독립기념일은 무력을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인들이 다시 한 번 [정부의]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부에 대항한 것을 기념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이는 미군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민 국가이며 정부 및 군대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애국심과 충성심을 드러내는 것은 이 휴일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 

셋째: 무장 저항은 신중하고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다.

진정한 저항을 기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다른 오해를 갖고 있다. 무장 저항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침해가 몇 번 더 발생하면 제2의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매일 같이 들려온다. 침대에서 잠든 평화로운 가족을 상대로 노크 없는 급습이 몇 번만 더 발생하면 된다는 것이다. 아니면 정부가 총기 몇 자루만 더 압수하면 미국 국민이 "깨어날" 수도 있다. 혹은 에드워드 스노든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미국 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지 폭로하면 미국인들은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무장 저항은 빈곤에 시달리거나 외국의 침략이 있을 때만 실현되는 경향이 있다. 놀랄 것도 없이, 지난 한 세기 동안 정부 권력의 엄청난 성장, 세금 증가, 정부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가에 대항하여 무기를 든 미국인이 없다. 

이 중에는 훌륭한 신중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미국 독립 혁명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유혈이 낭자했던 싸움이었고 이러한 싸움을 가벼이 시작해서는 안된다. 의회 도서관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독립 혁명은... 남북 전쟁 이후로 사망 인구 비율로 놓고 봤을때 미국 역사상 가장 인명피해가 많았던 싸움 중 하나였다. 제2차 세계대전보다 피해가 3배정도 더 많았다.” 당시 미국 인구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빈곤, 재산 파괴, 인명 손실은 엄청났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무장 충돌이 매우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장 저항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미국인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는 한 무기를 들어야 할 이유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상은 항상 중요하다.

또한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무장 저항을 하게 되면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만약 오늘 미국 정부가 사라지게 된다 해도 더 나쁜 정부로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사상 혁명을 위해 먼저 기초를 닦는 중요한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독립선언서에 쓰여져 있는 자유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 없다면 정치적 저항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또한 진정한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대다수가 자유주의 사상을 수용하는 사회에서는 폭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이다.

태그 : #전쟁과_외교정책 #탈중앙화와_분리독립

썸네일 출처 : https://www.msn.com/ko-kr/news/other/%EB%AF%B8%EA%B5%AD-%EB%8F%85%EB%A6%BD-%EC%A0%84%EC%9F%81%EC%97%90-%EB%8C%80%ED%95%B4-%EB%8B%B9%EC%8B%A0%EC%9D%B4-%EC%A0%84%ED%98%80-%EC%95%8C%EC%A7%80-%EB%AA%BB%ED%96%88%EB%8D%98-%EC%82%AC%EC%8B%A4%EB%93%A4/ss-AA14F1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