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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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두덩이처럼 불어나는 정부 부채는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위협한다
공화당 소속으로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원을 23년 동안 역임한 론 폴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자유의 챔피언이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는 머레이 라스바드의 <미국의 대공황>을 읽고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일관된 자유주의에 눈을 뜨게 되었다. 미제스 연구소가 1982년에 창립될 당시 초기 구성원 중 한 명이었으며, 현재도 미제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이사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8년 대통령 선거에 자유당(Libertarian Party) 후보로 출마했으며, 2008년, 2012년 공화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도전하며 자유주의 열풍을 일으켰다. 2013년 이후 정계에서 은퇴하였으며, 론 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제 : #경제현안원문 : Growing US Debt Menaces Liberty and Prosperity(게재일 : 2023년 8월 21일)
번역 : 콩유
편집 : 전계운
올가을 의회의 최우선 과제는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셧다운"을 피하는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이 바이든 대통령 및 상원 민주당과 장기 지출 법안에 대해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신에 의회는 장기적인 법안에 합의할 시간을 벌기 위해 단기 자금 지원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어떤 초당적 합의로도 정부의 지출을 줄일 것 같지 않으며 32조 달러가 넘는 국가 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하거나 부채의 증가를 멈출 가능성은 낮다. 의회 예산국은 국가 부채가 향후 30년 동안 최소 115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신, 의회와 행정부는 "예상 지출 증가율 감소" 등과 같은 속임수들을 통해 지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을 계속할 것이다.
슬픈 사실은 양 당과 대다수의 미국 국민들이 복지-전쟁 지출에 중독되어 있다는 점이다. 공화당 내에서 큰 정부에 대한 저항이 거의 없는 상황은 — 보수주의자들의 정치적·사회적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 적자 지출 및 연방 부채 증가를 포함하여 정부 권력 사용을 옹호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수주의" 부상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무분별한 연방 지출로 인한 미국 경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은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에 대한 반응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현 재무장관 (겸 전 연준의장) 재닛 옐런과 같은 정부 공직자들은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의적이며 오래된 데이터를 토대로 한 것" 이라고 일축했다.
옐런과 같은 사람들이 연방 부채에 대해 그토록 무덤덤한 이유 중 하나는 연준이 연방 정부의 이자 지급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금리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정부를 구제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자유시장에서 형성되었을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이유다. 그러나, 연준은 가격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금리를 0 이하로 유지하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연준은 향후 몇 달 동안 금리를 계속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연준은 경제 활동이 촉진되기를 바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을 돕기 위해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 집무실에 복귀하게 되면 파월을 재임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파월이 내년에 금리를 낮게 유지할 만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었다.
연준의 거듭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2년 전보다 기본적인 생활비로 월 평균 709달러를 더 내고 있다. 이것이 신용카드 대금이 1조 달러를 넘는 이유다. 민간 부채와 공공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면 연준에게 - 가격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금리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압력이 커질 것이다. 결국, 달러가 기축 통화 지위를 잃으면서 연준이 만든 부채 기반 경제는 무너질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분열을 증가시킬 것이고 심지어 정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며 자유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복지-전쟁 국가의 거짓 된 약속을 거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적·경제적 격변을 겪지 않고 자유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다.
태그 : #미국경제 #중앙은행
썸네일 출처 : https://www.cnbc.com/2019/01/23/government-debt-tab-hits-66-trillion-80percent-of-global-gdp-fitch-say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