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Ryan McMaken
라이언 맥메이큰은 미제스 연구소의 편집장이다.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하고, 콜로라도 주정부에서 10년 동안 주택 담당 경제학자로 근무하였다.

지난 수요일(20일) 연준 이사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목표 정책 금리(연방기금 금리)를 5.5%로 동결했다. 이러한 목표 금리의 ‘동결’은 2021년 중반 이후 연준의 자의적인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훨씬 상회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목표 금리를 충분히 인상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FOMC의 보도자료는 최근 몇 차례 있었던 회의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고 경제 상황과 연준의 경제 관리 능력에 대한 상투적인 표현도 들어있었다.

“최근 지표상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어 왔고, 일자리 창출은 최근 몇 달간 둔화했지만 여전히 견고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회복력이 있다…위원회는 전에 발표한 계획에 따라 재무부 유가 증권과 기관 부채 및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 보유량을 계속 축소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전반적인 경제를 평가할 때 기준으로 쓰이는 지표에서 유리한 것만 택해 믿고 있는 것이다. 정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의 높은 노동 수요가 경제에 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한다며 위원회에서 매번 이야기하는 상투적인 말을 반복했다. 현재 일자리 데이터에 대한 이러한 취사선택적인 믿음은 경제에 대한 더 크고 정확한 평가를 의도적으로 숨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몇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언급했다.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우리의 장기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으며 8월까지 12개월 동안 4%넘게 상승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부문을 제외하면 핵심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3.9%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은 작년 중반 이후 다소 누그러졌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2%로 낮추는 과정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월스트리트 소식통과 전문가들이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두고 ‘매파적’이라고 했는데 이는 위원회의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목표 인플레이션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5.5% 혹은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암시했기 때문이다. 파월 의장이 언급했듯

“예상대로 경제가 발전하면 연방기금금리의 적정 수준은 올해 말 5.6%, 2024년 말 5.1%, 2025년 말에는 3.9%가 될 것으로 위원들은 전망했다. 6월 경제전망과 비교해 보면 (아직 올해 말 것은 수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2년 간 0.5% 포인트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속뜻을 읽어보면 연준은 물가 인플레이션이 추가 긴축과 경기 침체 없이 정치적으로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길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희망 고문”은 연준이 가진 전부다. 위원회(FOMC)의 투표 위원들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이 2024년 말까지 목표 금리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인정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해로운 물가 인플레이션이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위원회 위원들은 금리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의 경제 전망 요약을 살펴보면 목표 금리의 상승이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2021년에 연준 인사들은 2023년 말까진 목표 금리가 전혀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극도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장했다. 실제로는 2022년에 물가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자 연준은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었다. 2021년에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연준의 자신감은 모두 물가 인플레이션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껏해야 일시적인 것이라는 잘못된 내러티브를 믿은 것이었다. 연준의 경제학자들은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거짓말을 했거나 완전히 틀렸다. 그렇다면 최근 몇 년 간 연준 인사들이 물가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데 이토록 처참하게 실패했다면 지금 연준이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믿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믿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연준은 매우 오랫동안 금리를 초저 수준으로 강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매파적’이라는 지금의 내러티브는 연준이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물리쳤고 금리가 ‘올바른’수준까지 상승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다. 세간에서는 목표 금리가 너무 높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목표 연방 기금 금리가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일정을 진행시킨 초저금리 정책의 누적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연준은 2007년 말부터 2018년까지 매우 장시간에 걸쳐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시작했다. 이 기간 동안 목표 정책 금리는 한결같이 CPI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낮았다. 그 결과 목표 금리와 CPI 물가상승률 사이에 마이너스 값의 ‘갭’이 발생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 갭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볼 수 없었던 제로 영역 수준으로 깊숙이 빠져들었다.

실제로 2008년 이후의 저금리 통화 정책에 필적하는 유일한 시기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경험했던 역사적인 고(高) 인플레이션시기인 1970년대 중반이다.

현재의 목표 금리는 오늘날의 금리 인상 추세가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긴 기간 동안의 이지 머니 시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이지 머니는 거품을 만들어냈고 15년 동안 과오 투자(malinvestments)가 증가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통화 인플레이션은 몇 달 간의 5-6%대 금리로 ‘바로잡을’수 없다.

지난 15년 동안 지속된 초저금리 기조는 명백히 역사에 전례가 없던 현상이고 연준이 반복해서 금리를 강제로 낮춘 결과다. 2008년 이후 연준이 수조 달러 규모의 국채와 모기지담보증권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만 봐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그 결과로 국채 금리를 낮추고 시중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지담보증권에 대한 인위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자산 가격에 엄청난 거품 즉, 자산 가격 물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경제의 엄청난 불균형에 대한 “치료법”은 “연착륙”으로 고안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금리가 “높다”는 주장은 중앙은행이 시장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금리로 대체하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 연준은 “자연금리(natural interset rate)”가 무엇인지 모르고,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간섭이 없을 때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목표 금리가 무엇인지 말할 수 없다. 당연하지만 시장 금리가 현재의 정책 금리보다 높을 것이라고 가정해도 무방하다. 실제로 시장 금리가 현재의 목표 정책금리보다 낮을 경우, 위원회에서 현재 시도하는 것처럼 금리를 하향 조작할 “필요성(중앙은행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위원회(FOMC)의 경제 전망 요약에 따르면 목표 금리는 2024년 말까지 5%이상으로 유지될 것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FOMC 위원들이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용 상황이 현 정권에 정치적 부담이 될 정도로 악화될 경우, 목표 금리가 5%에 근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난 30년 동안 중앙은행은 높은 실업률과 경기 침체가 대중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날 때마다 일관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왔다. 따라서 이번 경기사이클의 목표 금리는 이미 최대치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것이다. 위원회는 금리 인상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을 뿐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냉소적인 베테랑 연준 관찰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금리 인상 중단은 6개월 후에 목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 곧바로 의문을 자아내게 만든다. 결국 역사적인 경험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때 지속적인 통화 긴축 기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연준이 한 달 이상 금리를 동결했다가 다시 목표 금리를 인상한 경우는 겨우 몇 차례에 불과했다. 2017년과 1996년, 1997년에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닷컴버블의 붕괴와 대침체 사이에 양적 긴축 기간 동안 연준은 한 달 이상 “일시적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한 적이 없다. 연준이 다음 달에 금리를 다시 인상하지 않는다면 연준이 이번 해에 금리 인상을 마무리했다고 의심할 만한 좋은 이유를 갖게 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는데 있어서 매우 편협한 편견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10년 동안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가 유지되는 동안 벌어진 일이다. 매달 위원회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거부했다. 현재 연준은 물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데이터에서 수치가 다시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더 올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정치적인 상황을 위해서라도 연준은 실업률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물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연준은 정치권의 요구 때문에 현재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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