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Ron Paul

공화당 소속으로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원을 23년 동안 역임한  론 폴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자유의 챔피언이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는 머레이 라스바드의 <미국의 대공황>을 읽고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일관된 자유주의에 눈을 뜨게 되었다. 미제스 연구소가 1982년에 창립될 당시 초기 구성원 중 한 명이었으며, 현재도 미제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이사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8년 대통령 선거에 자유당(Libertarian Party) 후보로 출마했으며, 2008년, 2012년 공화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도전하며 자유주의 열풍을 일으켰다. 2013년 이후 정계에서 은퇴하였으며, 론 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유엔의 독립 국가 인정을 받으려 한다는 최근의 발표가 지난주 미국 뉴스와 정치 토론에서 중요한 뉴스였지만, 사실 이 뉴스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다. 자신만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는 정치 계급만이 수천 마일 떨어진 작은 땅에 사는 소수 주민들의 열망에 집착하고 있을 뿐이다.  유엔의 1947년 분할 계획으로 이 지속적인 분쟁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안타깝게도 논쟁은 분쟁에서 이스라엘 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팔레스타인의 국가 수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편과 미국의 이익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거의 들리지 않는 것 같다. 나는 그 편에 서 있다. 나는 우리가 더 이상 세계를 감시할 수 없다고 믿는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진전도 없는 끝없는 "평화 협상"을 계속하도록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뇌물을 줄 수 없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그 지역에 민주주의를 "수출"하면서도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투표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

나는 팔레스타인의 유엔 승인 추진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개인적으로 나는 미국이 유엔을 인정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나는 매번 의회에서 미국의 유엔 회원 자격을 종료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유엔은 우리 주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가 유엔의 주요 [재정적] 수입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적 안녕에도 위협이 된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유엔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 포럼 역할을 하기보다는 개입주의자들의 군사적 열망에 정치적·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모습을 점점 더 많이 목격하고 있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끝없는 "개혁"을 가장하여 유엔을 이용하면서 이 기구에 대한 애정을 키워왔다. 유엔은, 2005년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보호 책임"이라는 주권-파괴적 정책에 따라,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마다 자청하여 회원국의 내부 분쟁에 개입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 책임" 하에, 유엔은 모든 주권 국가에 대해 일종의 예고 없는 전면 습격을 승인한다.

만약 누군가가 내게 묻는다면, 개인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유엔을 피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유엔에 가입하고 참여한다고 해서 주권이 존중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는 이라크와 리비아 같은 유엔 회원국의 지도자들이 미국 행정부의 비위를 거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다.  곤란한 상황이나 곤란한 사실을 가리기 위한 결의안이 미국과 동맹국의 압력으로 유엔에서 채택되어 파괴적인 군사 개입을 용이하게 한다. 유엔이 나토에 리비아 폭격을 승인했을 때 대량 학살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순전히 예방 전쟁이었다.  결과는? 수천 명의 사망자와 폐허가 된 국가, 그리고 극도로 의심스러운 새 지도자가 탄생했다.

나는 유엔 가입이 팔레스타인 지도부에게 특별히 생산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지 않지만,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다. 나는 국민(※ 또는 민족)들의 자기-결정권을 믿으며 국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의 지위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냉전 이후에 보았듯이, 구소련 공화국이 거대하고 억압적인 다국적 집합체보다는 작은 국가가 더 낫다고 판단하면서 소련의 폐허에서 수많은 신생 국가가 탄생했다.

중동 문제에 대한 진정한 친-미국적인 해결책은 모든 해외 원조를 중단하고, 외국의 무장을 중단하며, 분쟁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책을 장려하면서 군사적 개입을 중단하는 것이다. 즉, 제퍼슨의 충고를 따르는 것이다.  "모든 국가와 평화, 상업, 정직한 우정을 유지하며, 그 어떤 나라와도 동맹으로 얽히지 않아야 한다."

태그 : #경찰국가 #사회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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