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David Brady, Jr
* 데이비드 브래디는 크리스천 리버테리언이자 남플로리다 대학(Florida Southern College) 경제학 및 금융학 학부생이다.
그는 미제스 연구소 견습생이며 Ecophonics 팟캐스트에서 공동진행자이기도 하다.

두 명의 mRNA 코로나19 백신 연구자에게 노벨 생리의학상이 수여되자 케이토 연구소와 같은 어용 기관들은 이 결정에 찬사를 보냈다. 이안 바스케스¹의 블로그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케이토 연구소에 있어서 이 백신 생산은 “세계화의 승리”였다. 물론 방대한 규모의 글로벌 자원과 네트워킹이 필요로 하긴 했지만 자유 시장의 승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백신 개발은 [자유시장의] 자원을 약탈하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법적 면책권을 부여하고, 시장 지배력을 얻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다. 

영문판 케이토 블로그에서 빠진 한 가지는 바스케스가 이 연구의 자금 지원을 옹호하는 것, 정확히 말하자면 옹호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그는 코로나 19 백신 연구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마치 순전히 시장 현상인 것처럼 설명하려고 애를 쓴다. 스페인어판 블로그에서 바스케스는 짤막하게 두 단락을 덧붙였다. 

글로벌 자본 시장은 백신 회사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했다. 모더나는 지난 10년 동안 벤처 캐피털로부터 4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은 비상장 기업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27억 달러를 조달 후 2018년에 상장했다. 

바이오엔테크(BioNTech)는 상장 전 글로벌 사모펀드 상장을 통해 수 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고, 거대 다국적 기업인 화이자는 백신의 테스트, 생산 및 배포에 필요한 20억 달러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설명은 이 벤처 펀딩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민간 자본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묘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준 막대한 지분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워프 스피드 작전은 백신 개발에 120억달러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20억 달러는 화이자에, 40억 달러 이상은 모더나에게 지원이 갔다 .(나머지는 다른 백신 회사들에게 분배 되었음) 그 후 미국 정부는 이 회사들로부터 백신을 구입하는데 300억 달러를 지출했고, 이중 250억 달러가 화이자에 흘러들어갔다. 

이러한 백신 생산은 순수히 소비자 수요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돈을 갈취하여 이루어졌다. 납세자의 돈을 몰수하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세금이다. 국가는 다른 곳에 더 이상 돈을 쓸 수 없는 납세자로부터 부를 뜯어낸다. 

이는 프레더릭 바스티아의 “보이지 않는 것(unseen)” 혹은 퍼 바이룬드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실현되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 세금으로 인한 몰수 때문에 진행 중이었던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된다.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다. 백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일반 통화의 평가 절하 뿐만 아니라 언제나 무서운 캉티용 효과²가 일어난다. 새로 창출된 화폐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게 된다. 물론 백신 회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워프 스피드 작전이 소위 자유시장에서 이루어진 투자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방법은 하나뿐이 아니다. 케이토같은 기관들이 기업들에게 시행된 규제완화와 번거로운 절차의 철폐를 자유 시장의 결과라는 증거로 내세울 수 있겠지만, 이는 거의 사실로 보이지 않는다. 규제완화는 일시적인 것이었고 일부 [정부와] 계약된 기업에게만 적용되었다. 

라스바디언들에게 독점이란 정부가 부여한 권리만을 뜻한다. 경찰은 법 진행을 독점하고 있다. 우체국도 독점이다. 영국 동인도 회사도 오랫동안 독점이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진입 장벽이 있는 시장(혹은 포획된 시장, Captured market)”이라는 개념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규제를 이용하여 경쟁을 억누른 시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경쟁 회사의 규정 준수 비용을 높이기 위해 정치계에 로비를 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이다. 

이 백신제조회사들은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거의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 실제로 다른 치료제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금지를 하거나 로비를 통해서 반대를 받았다. 조 로건이 이버멕틴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난 이후 이버맥틴에 대한 비난을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 법적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약물은 환자가 사용할 수 없다. 과잉 규제로 인해 코로나 19의 잠재적인 치료법이 발견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제는 특정 백신 제조회사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제외되었다. 이를 자유시장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자유 시장의 산물”이라는 주장에 가장 큰 치명타를 가하는 것은 백신 제조회사에게 부여된 법적 면책권일 것이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부터 아동 백신 접종 일정에 따라 백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 하기 위해 국가 백신 피해 보상 프로그램(National 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이 있었다. 백신 피해자는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전통적인 불법행위법(tort law system)대신에 기금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된다. 이 기금은 각 백신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백신 접종이 일정대로 진행되는 한 백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별히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따라서 책임에 관한 진정한 관습법이 없게 된다면 백신 제조회사는 무모하게 행동할 것이고 백신에 대한 이러한 법적 면책권을 얻을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은 아직 이러한 지정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백신들은 공공준비 및 비상 준비법(PREP, Public Readiness and Emergency Preparedness Act) 법아래서 특별 법적 면책권을 부여받았다. 이 특별 면책권은 2024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백신 제조회사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남게 되는데 PREP법 보호를 복원하기 위해 로비를 하거나 어린이 백신 일정에 코로나 백신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023년 백신 일정 권고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하는 것으로 화이자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후자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작업에서 정실주의의 냄새가 강하게 난다. 

백신 제조 과정의 모든 단계는 완전히 정실주의를 떠올리게 한다. 이는 세금이나 인플레이션을 통해 납세자로부터 자금을 충당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진정한 인간의 경제활동인 시장을 약탈하는 것이다. 이러한 몰수의 특혜는 선택된 소수에게 주어지며 진짜로 시장 재화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재화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잘못이든 정부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모든 단계에서  정부를 상대로 온갖 수단을 동원해 로비를 벌일 수 있는 정실주의자들은 시민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한다. 이 코로나 백신들은 “자유시장의 기적”이 아니라 정실주의의 또 다른 슬픈 산물이다. 

태그 : #독점과_경쟁 #정경유착과_조합주의 #정부의_기업지원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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