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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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도덕적 나침반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다
공화당 소속으로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원을 23년 동안 역임한 론 폴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자유의 챔피언이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는 머레이 라스바드의 <미국의 대공황>을 읽고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일관된 자유주의에 눈을 뜨게 되었다. 미제스 연구소가 1982년에 창립될 당시 초기 구성원 중 한 명이었으며, 현재도 미제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이사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8년 대통령 선거에 자유당(Libertarian Party) 후보로 출마했으며, 2008년, 2012년 공화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도전하며 자유주의 열풍을 일으켰다. 2013년 이후 정계에서 은퇴하였으며, 론 폴 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제 : #정부비판편집 : 전계운 대표
- 본 글은 론 폴의원의 정의된 자유(Liberty Defined)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미국 정부는 수십 년 동안 도덕적 나침반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도덕적 나침반이 없는 법의 지배는 의미가 없다. 레오 슈트라우스와 어빙 크리스톨의 철학을 따르는 신보수주의자들과 권위주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현대의 진보주의자들(Liberals)은 도덕적인 리더십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양한 형태로 두 이념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실한 추종자가 아니거나 아마 그들의 영향력을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의회 의원을 분류할 수 있는 깔끔한 범주는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의 신보수주의자들의 많은 정책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 기업 연구소의 네오콘들처럼 대놓고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별 차이는 없다.
워싱턴의 지배적인 태도는 법의 지배 또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도덕적 나침반이나 존중이 없었기 때문에 진화해왔다.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사회복지주의, 개인의 비폭력적 습관에 대한 정부 규제, 해외에서 군사적으로 얽매인 상황은 헌법이나 자유에 관한 선거 공약에도 불구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정책은 지배적인 태도에 의해 결정되고 제한 없는 정부를 지원하는 기득권의 이념에 영향을 받는다. 소위 보수주의자들의 예방 전쟁 지지와 소위 진보주의자들의 사회 복지 정책 지지는 도덕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항상 이긴다. 도덕적 교훈에 대한 도전은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고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기로부터 이루어진다.
정부 정책에 도덕적 기반이 없다면, 정부의 목적은 더 이상 조지 왕의 폭정에 맞서 이 나라에 정착하고 반기를 든 사람들의 의도와 접점이 없게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인은 정부의 보살핌을 받기를 기대한다. 그들은 정부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자원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 당연하지만 대규모 경제 간섭과 관련된 복지 국가의 도덕성에 대한 우려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부자, 빈곤층, 중산층 등에 상관 없이 정부 주도 이전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전체 제도가 도덕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절도와 폭력이 수반하게 된다는 것을 이들은 결코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통제할 수 없는 정부의 권위주의자들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수준으로 정부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건국 당시의 원래 개념이지만 여기서 벗어나려는 전환은 오랫동안 진행됐다. 워싱턴은 유권자들이 내는 소음에 반응을 하고, 궁극적인 안보와 경제적 안전망에 대한 요구는 오로지 자유만을 요구하는 일부 사람들의 외침을 압도했다. 헌법이 정한 한계를 통해 정부가 견제되었던 시기는 오래전에 잊혀졌다.
침식은 일찍 시작되었고 헌법 자체마저도 연합 규약에 포함된 이 원칙을 약화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가 초기에 침식되었음에도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도덕적 나침반이 완전히 버려진 것은 20세기 들어서부터였다.
정부는 어떤 도덕적 체계를 따라야 할까? 개인이 따르는 것과 같은 체계이다. 훔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악을 조장하지 말라. 정부가 단지 모든 종교가 인정한다는 도덕 법칙을 따른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평화, 번영, 자유의 세계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른다. 이 시스템을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한다. 자유는 복잡하지 않다.
태그 : #큰정부 #범죄
썸네일 출처 : 뤼튼 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