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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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지배 중인 국가주의를 거부하는 의식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전계운
* 미제스 연구소 대표
주제 : #자유주의전략
2024년에는 대만의 선거, 한국의 총선, 미국의 대선과 같은 많은 정치적인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류 언론은 이 정치 이벤트가 자유민주 대 공산 진영 간의 싸움이라고 선전하거나 신냉전의 대리전이라고 선전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진실은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주의 대 국가주의의 싸움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자유시장 혹은 자유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간섭주의 내지 사회주의적인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네 국가 모두 끝을 알 수 없는 통화팽창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인위적으로 금리를 왜곡해 경제에 나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는 더욱 구하기 어려워졌고, 물가도 많이 오르게 되어 살림살이는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끝 모를 통화팽창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인위적인 금리 왜곡의 결과로 여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에서 이러한 정책을 “금융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정부가 화폐금융을 독점하고 금리 왜곡으로 자발적인 시장질서를 방해하는 체제는 결코 자유시장체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치외교면을 살펴보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여섯 국가 모두 외교간섭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 국가는 서로에게 동맹, 견제, 도발을 서슴없이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쟁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중동과 아프리카, 동부 유럽에서 외교 간섭주의의 절정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자유와 재산은 끝없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벤트 주제로 되돌아 가봅시다. 그리고 생각해봅시다. 선거와 같은 정치적 이벤트는 “금융사회주의”와 “외교간섭주의”노선을 조금이라도 자유시장과 불간섭주의 노선으로 바꾼 적이 있나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선거가 없는 북한과 중국은 예외로 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칭 자유진영에서조차도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금융사회주의”와 “외교간섭주의”노선을 포기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왜 이 두 가지가 없어지지 않는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사회주의”, “외교간섭주의”등 모든 간섭주의, 사회주의가 출발하는 이념적 바탕은 국가주의입니다. “국가”를 최고의 이념으로 여기고 있는 철학은 이를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국가를 유지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금융사회주의”와 “외교간섭주의”뿐입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가 필요합니다. 화폐를 독점하면 시장의 “부”를 손쉽고 은밀하게 약탈할 수 있습니다. 타국에 대한 적개심을 심고, 갈등을 만들어낸다면 “국가”의 존재와 필요성을 손쉽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주의는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불행한 일은 대중들이 무비판적으로 국가주의 이념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유와 평화가 아닌 “국가”가 최고선이 되어버렸고 심지어 어떤 이는 국가의 일을 자신의 감정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국가주의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더 많은 국가주의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국가주의 매트릭스는 견고해 보입니다. 우리 곁에서 자유와 평화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세계 전문가들은 향후 4년이 가장 위험한 해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전쟁의 위험성을 낮추고 평화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리버테리어니즘과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받아들이고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널리 퍼트려 국가주의를 의식적으로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풀뿌리 단위의 지적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라 할 수 있는ㅡ지식 보급의 중심에는 한국 미제스 연구소가 있습니다. 더 많은 자유, 사유재산권, 자유시장, 번영의 지식과 컨텐츠를 보급할 수 있도록 지지와 후원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 실행에 옮기는 행동주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국가주의 거부 운동의 시작점입니다.
태그 : #자유주의일반
썸네일 출처 : 뤼튼 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