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Ohad Osterreicher - 오스트리아학파의 후생경제학 (Rothbardian Welfare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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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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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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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대 오스트리아학파의 후생경제학을 정립한 머레이 라스바드와 한스-헤르만 호페의 견해를 잘 요약하여 보여준다.

라스바드에 따르면, 정부간섭으로 사회적 효용을 향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직 결코 간섭받지 않는 시장경제만이 최적의 자원분배와 효용을 보장한다.

또한, 호페에 따르면, 애당초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사유재산과 자기소유를 전제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까닭에, 경제학자들이 정부간섭이라는 사유재산 침해를 옹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그리하여 오스트리아학파는, 만약 우리가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를 원한다면 사유재산 아나키즘, 아나코-캐피탈리즘이 최선의 방안임을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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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고전파 복지 이론의 실패

[2편] 주류 후생경제학의 발전 과정

[3편/完] 정부는 언제나 사회복지를 파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