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Stephan Kinsella
*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 미제스 아카데미 교수

재산권이 없다면, 경합적인 (희소) 자원에 대한 충돌의 위협은 항상 도사린다. 법 체계는 각 자원의 소유자를 배정하고, 비소유자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회피할 수 있는 재산의 가시적인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충돌 없는 자원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여러 재산 할당 규칙 중에서 '자기소유(self-ownership)'를 선호한다. 이는 '타자소유(other-ownership)', 즉 노예제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다.¹

자유주의자는 정의, 평화, 번영, 협력, 갈등 회피, 문명 등 다양한 '근본규범(grundnorms)'²을 받아들이거나 가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산 할당 규칙을 탐구한다. 그리고 자기소유가 이러한 근본규범들과 양립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 할당 규칙이라는 것이 자유주의적 견해이다. 그러한 사실은 상기한 근본규범 자체에 의해 암시되고 있다. 호페 교수가 보여주었듯이, 분쟁 회피의 기능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재산 규범은, '주어진 자원(given resources)'에 대한 소유권의 배정을 무작위적이거나, 임의적이거나, 배타적이거나, 편향적으로 행해선 안된다.³ '재산의 소유권(Property title)'은 '소유자와 제기된 자원 사이의 객관적이고 상호주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결의 존재(the existence of an objective, intersubjectively ascertainable link between owner and the resource claimed)'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경쟁하는 권리 주장자 중 한 명에게 배정되어야 한다.⁴ 신체 소유권의 경우, 분명 모든 사람은 자기 신체에 대해 제3의 권리 주장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근거는, 특정 사람과 특정 신체 사이의 독특한 관계, 즉, '직접적이고 즉각적인(direct and immediate)' 통제에 있다.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신체가 곧 주어진 사람과 다름 없으며,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타인의 신체를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외부인이라면, 누구나 이 객관적 연결고리와 그 특수한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 그 외부인 역시 자신에 대해서 반드시 이 연결고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지배를 추구하고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그는 자기 신체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즉, 외부인은 사람-신체 연결고리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동시에,⁵ 그러한 연결고리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역주: 다른 사람의 신체를 자기가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 소유는 배타적 통제를 의미한다. 그는 자기 신체를 배타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자기 신체를 소유한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연결고리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행 모순(performative contradiction)', 즉 “반박주장이 반박대상을 암시적으로 인정하는 논리적 역설”이다.]

자유주의는 오직 자기소유의 법칙만이 보편화될 수 있으며, 평화, 협력, 갈등 회피라는 목표와 양립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자유주의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신체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자명한(prima facie)' 소유자라는 점을 인지한다. 자기 자신이 자기 신체에 대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독특한 연결고리 덕분에,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자기 신체에 대해 더 나은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태그 : #자유주의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