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미제스 코리아 편집부

21대 총선은 사회주의의 대결장이다
부제: 이번 총선에 대한 진짜 자유주의의 견해

시민 사회에 정치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미치는 체제는 바로 민주주의이다. 통치자가 국민의 뜻에 따라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민주주의의 핵심이 선거이며, 선거결과에 따라 향후 몇 년간 사회의 운명이 대략 결정된다는 점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민주주의에 비판적인 자유주의자라고 할지라도 선거가 우리 현실에 가져오는 중대한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자유주의자들의 이목 역시 이번 선거에 집중되고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와 자기 자신의 미래가 걸려있다는 점에서 정치 현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고무적이며 권장할 만한 일이다. 정부가 조금이나마 자유 및 권리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정치에 눈을 떼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 영역에서 시장경제와 교환의 자유를 옹호하지 않는 자유주의자가 있다면, 그는 결코 진정한 자유주의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경제적 자유가 곧 자유주의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정치 영역에서도 자유주의자라면 반드시 따라야 할 규범이 있다. 바로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주의 등 개인을 억압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하는 것이다. 만약 찬성한다면, 도대체 왜 그가 자유주의자이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21대 총선에 대한 자유주의적 견해는 비교적 명확하게 도출된다. 바로 선거에 출마한 모든 정당과 사실상 모든 후보가 사회주의자이며, 자유주의자의 적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자유주의자들이 사악한 사회주의자 문재인 정부의 재앙적 정책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여 또 다른 사회주의 정당인 미래통합당 및 기타 야당에 표를 주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사실상 모든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악한 사회주의자 집단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자, 자유주의자 혹은 자유주의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대안으로 꼽곤 하는 미래통합당을 살펴보면, 군사독재 붕괴 이후 제6공화국 체제에서 가장 반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우리 사회를 후퇴시킨 주범이 바로 미래통합당과 그 전신들이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의 보수 정권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도덕적 파탄과 부패를 경험했으며, 역사교육의 국가주의화, 사생활 불법감시의 합법화, 수십조원 이상의 복지예산 증가, 간섭주의적 외교정책으로 인한 안보의 위협 등을 두 눈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더러 그들은 개심(改心)하여 자유주의에 친화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세우지도 않았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선거 책임자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역임한 악명높은 간섭주의 경제학자 김종인이다. 이는 그들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던 시절의 사회주의 본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물론 재앙적이며 그들이 한국 사회를 파탄의 길로 이끌고 있음은 명확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대안이 미래통합당이나 다른 야당이 될 수는 없다. 지금까지의 결과만 보았을 때, 오늘날 정부의 대적자로 여겨지는 야당은 더 심각한 사회주의 범죄집단으로 여겨져도 무방하다.

자유주의를 대략적으로 정의하자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 시장경제를 ‘일관성있게’ 옹호하는 사상이다. 그러한 정의에 비추어볼 때, 자유주의자라면 결코 사회주의 정당에 투표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인 논리적 일관성에 위배되는 행동이며, 반박주장이 반박대상을 암시적으로 인정하는 논리적 역설, 즉 ‘수행모순’을 범하는 것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자유주의자로 인정할 수 없다.

자유주의자에게 정치가 의미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정치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호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기성 정치인중에서, 그리고 이번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 중에서 자유주의적 목적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 어떤 인물도 없다. 이는 선거에서 어떤 정당 혹은 인물이 승리하던 상관없이, 사회주의의 승리는 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유주의 정당 혹은 자유주의 정치인이 없는 선거는 의미가 없다. 더욱이 이런 선거에서 특정 후보 혹은 정당에 표를 던지는 것은 그 자체가 사회주의에 대한 기여이고 자유주의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제스 코리아는 자유주의자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한다. 하나는 투표의 거부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정부와 정당 하에서의 투표의 위험성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투표의 거부는 현 사회주의 정부와 정당 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평화롭고 아주 강력한 수단이다. 투표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혹은 무효표라는 수단을 쓸 수 있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는 과반으로 표를 얻는 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따르겠다는 암묵적인 동의의 표시이다. 비록 자신이 그 과반에 반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 마디로, 민주주의의 기본—다수결의 원리—투표는 과반수가 선택한 방향으로 공동체의 진로를 강제하는 권리침해적 제도이다. 모든 투표 결과는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강제로 적용된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는 선거에서 ‘저항’을 위하여 무효표를 던질 ‘권리’가 없다. ‘무효표’에 투표한 순간, 그 자유주의자는 악에 개입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입는 정치적 피해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현재 우리는 사회주의 정부와 정당 체제 하에 있다. 따라서 이 체제 하에서 투표를 하는 것은 사회주의 정부와 정당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른 하나는 누구든 성인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만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제도 특성상 투표를 하고 정치인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를 뽑은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의 잘못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신의 선택에 반성하거나 책임지기는커녕 그들을 정치인들을 심판한다며 사회주의 정치인들로 둘러쌓여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부패하고 권리침해적인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들에게 표를 던진다. 이는 성인이라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투표가 갖는—기본적인 위험성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자유주의자들은 주변인들에게 알려야할 필요가 있다.

당신이 자유주의자이고 자유를 사랑한다고 믿는다면, 온 몸으로 투표를 거부하라. 겨우 4~5년 임기를 갖는 무책임한 정치인에게 당신의 소중한 권리와 삶을 팔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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