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Jacob Hornberger
제이콥 혼버거는 자유의 미래 재단(FFF)의 창립자이자 회장이다. 텍사스에서 12년 동안 변호사로 근무한 이후, 1987년 혼버거는 변호사일을 그만두고 리버테리언 사회운동을 시작하였다. 2020년 대선을 위한 미국 자유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혼버거는 자유당 미제스 모임, 스콧 호튼, 탐 우즈 등의 지지를 받고 당내 1차 경선에서 24.8%의 지지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으나, 2차 경선에서는 전혀 리버테리언이라 볼 수 없는 조 조겐센(Jo Jorgensen)에게 밀려 탈락하였다. 미국이 개인의 자유, 자유시장, 사유재산, 그리고 제한된 정부의 원칙 하에 건국되었다고 믿는 혼버거는 소득세, 사회보장제도, 공공의료보험, 공교육, 경제규제, 마약규제, 총기규제, 중앙은행 등이 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제국주의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혼버거는 존 F. 케네디가 미국 제국주의를 종결지으려 했기 때문에 기득권층에게 암살당했다고 믿는다.

어제 나는 쿠바, 미국, 영국, 북한 또는 다른 어떤 나라든 상관없이, 모든 정부 공교육은 국민을 세뇌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시민들이 법을 준수하고, 정부에 복종과 지지를 보내고, 공식적인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기득권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 관료들은 시민들을 어떻게 세뇌할 것인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왔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어느정도 성숙했다면 정치인과 관료들을 비난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방식은 엄밀히 말해 설계된 것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은 정부가 우리의 삶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절대로 도전하지 않는다.

쿠바와 미국의 공교육을 비교해보자. 두 나라 모두 정부가 공교육을 소유하고 운영한다. 법이 학교에 출석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에 간다. 학교 선생님들과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관료다. 교과서는 반드시 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부가 교육과정을 정해준다. 두 나라 모두 교육비는 '무료'이다.

물론, 이러한 공통점이 두 나라의 세뇌 내용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쿠바의 학생들은 암살, 고문, 정권 교체 등을 자행하는 CIA가 세계의 악의 축이라는 점을 철두철미하게 인지한다. 반면에 미국의 학생들은 CIA가 세계의 선(善)을 위한 기관이고,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배운다.

중앙 계획의 특징들을 고려해본다면, 공교육, 즉 정부교육만큼 순수한 사회주의 프로그램은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따라서 쿠바의 공교육 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열렬한 사회주의 신봉자 중 한 명인 피델 카스트로의 자랑이자 기쁨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흥미롭게도, 미국인들 역시 공교육 제도를 자랑이자 기쁨이라고 여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공교육이 본질적으로 사회주의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공교육 과정의 세뇌가 대단히 성공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년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학생들은 공교육이 '자유시장체제'를 채택한 국가인 미국의 핵심 특징 중 하나라고 배운다.

공교육의 세뇌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는, 공교육으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사회주의가 사회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의료보험과 관련된 논쟁에서 이러한 인식이 드러난다. 자유주의자들이 미국의 의료보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디케어(노인 대상 의료 보장제도)와 메디케이드(저소득 대상 의료 보장제도), 의료보험 규제, 그리고 의료면허의 폐지를 주장할 때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분통을 터트린다. 그들은 규제와 의료면허가 없다면 돌팔이들이 뇌수술을 집도할 것이라고 말한다. 자유시장은 좋은 것이지만, 의료보험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는 예외라는 주장이다.

어떻게 사람들은 이처럼 강한 사회주의적인 신념을 갖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라.

오, 그러고보니 피델 카스트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쿠바의 특징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완전히 국영화된 쿠바의 사회주의 의료보험 제도이다.

아마도 공교육에 의한 시민 세뇌의 가장 좋은 예시는 공교육 그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일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시스템에 불과한 공교육을 완전히 폐지하고, 학교와 국가를 분리시키고, 교육에도 완전한 자유시장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마다, 국가주의자들은 격노한다. 그들은 미국의 자유기업경쟁이 위대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교육처럼 정말로 중요한 분야는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공교육이 없다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다. 국가주의자들은 교육이 자유시장으로 이전되면, 미국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보천치들로 가득한 문맹국가로 전락하게 될것이라고 우려한다.

공교육은 이처럼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과, 자유와 자유시장이 두렵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 또 하나의 두드러진 예시는 복지국가에 대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각일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이 국가가 초래한 부도덕적이고 파괴적인 복지정책들에 대해 개혁이 아니라 폐지를 요구할 때마다, 국가주의자들은 "복지국가가 없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거리에서 굶어 죽을 것"이라고 반응한다.

당연하게도 이 주장은 헛소리다. 오히려 빈곤층들에게 점진적으로 더 높은 생활수준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자유시장이다. 예컨대, 평생동안 가난한 삶을 살면서 빈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맹세한 미국의 수녀와 과테말라의 수녀를 비교해보자. 둘 다 가난하게 살겠다고 맹세했지만, 미국에 사는 수녀는 과테말라에 사는 수녀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더 부유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필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미국을 올바른 길로 되돌리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은, 자유와 자유시장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과 사회주의가 왜 부도덕하고 파괴적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낙관적이다. 우리는 공교육이 그 동안 사람들에게 주입해온 사회주의에 대한 사랑과 , 자유시장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고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태그 : #자유주의일반 #정치비판 #큰정부 #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