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Jacob Hornberger
제이콥 혼버거는 자유의 미래 재단(FFF)의 창립자이자 회장이다. 텍사스에서 12년 동안 변호사로 근무한 이후, 1987년 혼버거는 변호사일을 그만두고 리버테리언 사회운동을 시작하였다. 2020년 대선을 위한 미국 자유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혼버거는 자유당 미제스 모임, 스콧 호튼, 탐 우즈 등의 지지를 받고 당내 1차 경선에서 24.8%의 지지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으나, 2차 경선에서는 전혀 리버테리언이라 볼 수 없는 조 조겐센(Jo Jorgensen)에게 밀려 탈락하였다. 미국이 개인의 자유, 자유시장, 사유재산, 그리고 제한된 정부의 원칙 하에 건국되었다고 믿는 혼버거는 소득세, 사회보장제도, 공공의료보험, 공교육, 경제규제, 마약규제, 총기규제, 중앙은행 등이 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제국주의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혼버거는 존 F. 케네디가 미국 제국주의를 종결지으려 했기 때문에 기득권층에게 암살당했다고 믿는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의 대통령, 국방부, 그리고 CIA는 전적으로 북한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발표할 것이다. 그들은 북한이 전쟁을 부추켰고, 미국은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것이다. 물론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북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과 유엔의 간섭주의적 대북제재는 무시하면서 말이다.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트럼프와 그의 국가안보 기득권층(national-security establishment)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될 것이 뻔하다. 사실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이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잔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 세기 이상 미국 외교정책을 지배해온 철학인 간섭주의이다.

북한의 행동에 대해 중요한 점을 하나 주목해야 한다. 스위스는 미국보다 한반도로부터 약 1,600km 정도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결코 스위스를 향해 어떠한 위협도 하지 않는다.

왜 북한은 스위스가 아니라 미국에만 관심을 집중하는가?

스위스는 미국과 달리 부도덕하고 파괴적인 간섭주의 외교정책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수만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스위스는 남한군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스위스는 북한의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그것을 열렬히 바란다.

스위스 정부는 자신의 일에만 신경을 쓴다. 바로 자기 방어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만약 다른 나라가 스위스를 공격한다면, 스위스는 다른 무엇보다도 스스로 방어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정권조차 감히 스위스를 공격하거나 침공하지 못한 것이다. 스위스인들은 외적들을 물어뜯고 격퇴하였다.

반면에 미국 정부를 한번 살펴보자. 미국 정부는 세계 최악의 간섭꾼, 참견꾼, 그리고 침략자이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내전에 간섭하고, 침략하고, 참견하기 위해 개입한다. 물론 이는 결코 미국 정부의 적법한 업무가 아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60년 전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의 불법적 간섭이 남긴 찌꺼기, 즉 주한미군이 여전히 남한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한반도 내전 간섭은 분명한 불법이었다. 미국 국방부와 CIA는 헌법를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맹세했지만, 그들은 헌법이 요구하는 의회의 선전포고 없이 한반도 전쟁에 간섭하였다.

만약 미국 정부가 북한에 간섭하지 않고, 참견하지 않고, 침략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스위스와 마찬가지의 안보적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북한 정권은 딱 스위스를 핵무기로 타격하고 싶어하는 정도로만 미국을 겨냥할 것이다. 즉, 결코 북한은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안달이 난 유일한 이유는, 미국의 국방부와 CIA가 60년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한 정권교체 작전을 저지하기 위해서이다. 북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북한은 미국의 북한 침공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핵무기 보유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위기를 종식시킬 확실한 방법은 오직 하나 뿐이다. 바로 미국 간섭주의를 끝내는 것이다.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전역시켜야 한다. 비간섭주의를 받아들인 미국에서 그들은 필요하지 않다.

물론 대통령, 국방부, 그리고 CIA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미국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태롭게 할 수 없다고 항변할 것이다.

외국에 대한 간섭주의를 고수하는 한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미국 정부가 간섭하고, 참견하고, 침략할 때 마다, 새로운 위기가 계속 생겨날 것이다.

아주 기형적인 측면에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를 돕는다. 북한 정권은 북한 인민들에 대한 권력과 통제를 확립하기 위해, 실존하는 위협인 미국의 북한 침공 위협을 선전한다. 그리고 우리의 미국 정권은 미국 인민들에 대한 권력과 통제를 확립하기 위해, 북한이 미국에 핵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선전한다.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박살내야 한다는 대통령, 국방부, 그리고 CIA의 자기합리화 때문에, 제2차 한국전쟁은 분명 발발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와 남한에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전쟁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얼마나 죽던 미국인들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남한 사람들도 반성해야 한다. 미국 간섭주의가 제2차 한국전쟁을 일으킨다면, 대가를 치루는 것은 미국인이 아니라 남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남한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파기하고, 모든 주한미군을 추방하는 것이다. 오직 그래야만 미국으로부터 나라를 구할 수 있다.

만약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전쟁의 명분은 터무니 없을 정도로 부족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죽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전쟁은 전혀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비도덕적이고 파괴적인 미국의 간섭주의 외교정책을 포기하고, 당장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북한을 상대로 알량한 자부심과 명예를 챙기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냥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라.

그러나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제서야 미국의 잘못된 외교정책이 치명적이고 재앙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미국인들이 깨닫게 되고, 외교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유일한 변화의 길은 스위스의 외교정책을 모방하는 것이다. 즉, 중요한 것은 미국이 건국될 당시에 채택한 비간섭주의 외교정책을 되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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