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Jacob H. Huebert
제이콥 휴버트는 <보수주의자의 양심>의 저자 배리 골드워터를 기념하는 보수주의-자유주의 단체인 골드워터 연구소의 수석 변호사로, 언론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골드워터 연구소에 합류하기 이전에는 시카고 소재의 자유정의센터의 소송 책임자로 재직하며 여러가지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대정부 소송을 이끌었다. 머레이 라스바드의 <새로운 자유를 위하여> 이후 최고의 자유주의 입문서로 평가받는 <Libertarianism Today>의 저자이다.

• 이 글은 <Libertarianism Today>의 제10장을 발췌한 것입니다.

비용과 편익

지금까지 우리는 저작권과 특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엄청난 비용이 숨겨져 있음을 살펴보았다. 지적재산의 비용과 편익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비용과 편익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거나 비교하여 경제적 최적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적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형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 시장에서 실제로 행하는 자발적인 선택을 관찰하는 것이다.¹ 그러나 지적재산권은 본질적으로 사유재산과 자발적 교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최적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 문제는 일단 제쳐두더라도, 오스트리아학파가 아닌 경제학자들의 지적재산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엄청나게 많은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인간의 자유이다. 설령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적재산이 우리를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도, 예컨대 경제성장 혹은 생산되는 상품의 종류가 더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지적재산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도, 지적재산법은 정부에게 개인의 평화적인 재산 사용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굳이 자연법을 믿지 않더라도, 자유를 중시하고 자유의 손실이 엄청난 비용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설령 경제성장, 즉 번영에 대한 대략적인 척도만을 중시하고 지적재산의 영향을 측정하는 경우에도, 지적재산이 있을 때 [없을 때에 비해] 경제가 더 번영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보스턴 대학의 법학 교수인 제임스 베센(James Bessen)과 마이클 J. 미어(Michael J. Meurer)는 "지적재산권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경제성장과 미약하고 간접적인 영향만을 가질 뿐이고, 그 관계조차 국가의 특정 단체나 국소적인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인과관계의 방향이 불명확하다"라고 밝혔다.² 여기서 인과관계의 방향이 불명확하다는 마지막 지적이 매우 중요하다. 특허가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아주 작은 사안에조차도, 우리는 특허가 성장을 촉진한 것인지, 아니면 성장이 먼저 이루어졌고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특허 보호를 요구하게 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다.

지적재산권을 폐지하라

자유주의자들은 지적재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권리 이론, 경제학, 혹은 역사에 호소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전 세계 사람들이 비트토렌트를 이용해 음악을 공유하고, 저작권이 있는 영샹을 죄책감없이 유튜브에 업로드하면서 (혹은 리믹스를 하거나 매시업을 하면서) 저작권 보유자들의 법적 권리를 끊임없이 침해한다.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이미 승리하고 있다. 스웨덴 소재의 불법공유 웹사이트 파이렛베이(The Pirate Bay)의 운영자들이, 음악, 영화,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그들을 응원하였다. (지적재산을 반대하고, 프라이버시에 찬성하는 파이렛베이의 관점은 엄청난 공감대를 형성했고, 심지어 유럽의회에서 스웨덴 의석을 한 자리 차지한 해적당(Pirate Party)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다.) 음반협회와 영화협회가 더 흉폭하게 사람들을 위협하고 파일 공유자들과 웹사이트 운영자들을 단속할수록, 젊은 사람들은 그들을 악당으로 생각할 것이다. 타인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컴퓨터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파일을 공유할 수 있음을 사람들이 믿고 행동한다면 말이다.

자유주의 밖에서도 많은 사상가가 지적재산에 도전하고 있다. 레식 교수를 비롯한 자유문화(free culture) 운동의 참여자들은 청중들에게 지적권과 지적재산의 여러가지 억압적 측면들이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가난하게 만들었는지, 또 자유 이용 저작물 혹은 문화적 공유(cultural commons)가 우리를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해왔다. 레식이 발명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를 통해, 사람들은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배타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적재산이 창작자인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믿고, 그들의 생각이 널리 확산되기를 더 원하기 때문이다.

유사한 다른 사례로,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 그리고 오픈소스(Open Source) 운동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하고, 수정 그리고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탄생시켰다. 지적재산 옹호자들의 예측과는 달리,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음에도 이러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증진시켰다. 그리고 리눅스 OS와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를 비롯한 많은 제품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지적재산에 의존하는 공룡들과 성공적으로 경쟁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요차이 벤클러(Yochai Benkler) 법학 교수는, 비록 자유주의자는 아니지만 자유문화운동의 선구적인 사상가인데, 인터넷 덕분에 우리가 "자유와 정의의 조건이 충족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고 관찰했다. 특히 지적재산의 맥락에서 말이다.³ 자유주의자들은 지식의 탄약을 갖추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고, 미디어 대기업과 정부가 지적재산법을 통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틀렸음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은, 자유주의자들에게 자유주의의 대의를 발전시키고, 자유주의 정의론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특별한 기회를 선사한다.

읽을거리들

Boldrin, Michele and David K. Levine. Against Intellectual Monopol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이 책은 지적재산에 반대하는 공리주의적 사례를 제공한다. 저자들은 지적재산이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증거와 주장들은 이 글에서 소개된 것을 아득히 뛰어넘는다. 이 책은 http://www.dklevine.com/general/intellectual/againstfinal.htm 에서 이용할 수 있다.

Kinsella, N. Stephan.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Auburn, AL: The Ludwig von Mises Institute, 2008. 이 책은 지적재산에 반대하는 권리이론적(rights-based) 사례를 제공한다. 킨젤라는 지적재산이 왜 진정한 사유재산권과 상반되는지를 보여준다. 이 책은 http://mises.org/books/against.pdf 에서 이용할 수 있다.

Lessig, Lawrence. Free Culture: How Big Media Uses Technology and the Law to Lock Down Culture and Control Creativity. New York: Penguin, 2004. 레식은 자유주의자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지적재산을 지지하지만, 이 책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된다면 우리에게 막대한 문화적 비용을 청구하면서 저작권 보유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누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책은 http://www.free-culture.cc/freeculture.pdf 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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