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Soham Patil
* Symbiosis International School 고등학생

• 역자주: 많은 사람들이 Democracy를 민주주의로 번역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를 민주정(民主政)으로 번역했다. 이는 이념(ism)이 아니고 그저 다수결 투표제도이기 때문이다. 다수결 투표제도를 채택한 모든 정치체제를 민주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민주 국가이거나 적어도 스스로를 “민주적”인 국가라고 칭한다. 민주정(democracy)의 도입은 위대한 인류의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오래 전에 인류는 군주정이라는 족쇄를 벗어던졌고 그 후로는 이를 절대로 답습하지 않았다. 오늘날 민주정 국가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은 독재자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민주정 체제는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고대 그리스는 고대 민주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현대의 민주정과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은 큰 차이가 있지만 모든 민주정에 해당되는 함정에 여전히 취약하다. 

민주정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민주정 지지자들은 보통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며 이는 형평성있고 정당한 대표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시민이 정부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민주정의 결과를 따라야하기 때문에 시민을 사회계약(social contract)에 묶어 놓는 것이다.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만으로는 국가의 규칙을 지키도록 강요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은 투표권이 충분한 동의라고 주장하며 사회 계약에 대한 동의로 왜곡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네 명의 도둑이 한 집에 몰래 들어가 집주인을 투표로 이기고 집의 소유권을 자신들에게 넘긴다해도 이 결과를 정의롭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정은 결코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 의지에만 근거한 결정을 도덕적인 것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게다가, 민주정이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게 되면 재산을 재분배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간혹 민주정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유능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정당의 대의명분에 우호적인 구성원이나 시민들에게 주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된다. 모든 시민이 민주정의 반대편에 서게 되면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극도로 정치화되는 이유다. 평화롭고 온순한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민주정 체제는 군주정처럼 확연하게 지배/피지배 계층이 없기 때문에 자유를 대변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과거 군주정에서는 지배층이 잘 알려져 있었고 나머지 시민들은 모두 피지배자였다. 따라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져있었다. 민주정 지지자들은 보통 모든 시민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든 지배자라고 주장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민주정에서는 모든 시민이 국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권리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시민들에게서 빼앗긴 재산도 시민들이 민주정 체제의 일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동의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시민에게는 국가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리들은 자연권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국가가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오직 이를 침해할 수 있을 뿐이다. 민주정은 선거로 도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민주정이 폭정으로 기울어질 경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정이 “잘못된 뱡향으로”향할 때 뿐만 아니라 거의 항상 그렇다. 민주정은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간의 경쟁으로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은 여전히 “자유” 국가가 따라야할 정치 체제로 제시되고 있다. 민주정에 대해 대중의 인식이 좋은 이유는 민주정이 평등과 포용이라는 진보주의 도그마와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모든 표가 평등하다는 점에서 무지개 나라(남아공)처럼 포용적이고 조화로운 사회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자유는 대부분의 경우 평등과 양립할 수 없다. 민주정이 더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자연권을 침해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민주정은 질투심과 탐욕을 자양분으로 삼아 사회의 도덕적 토대를 약화시킨다. 민주정의 의도는 고귀하지만 결과는 그렇지가 않다. 자유로운 질서는 민주정이 아니라 결사의 자유와 재산권에 기반한 질서가 될 것이다. 

태그 : #정경유착과_조합주의 

썸네일 출처 :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0906258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