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테리언 저서들

먼저 우리는 ‘국가의 법’(law of the land)라는 신화적인 사상을 폐기해야만 한다.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단 하나의 법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체계는 존재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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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국가만이 국방과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국가의 독점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다. 이제 국가의 '국방 신화'와 '사법 신화'에서 깨어나야할 시간이다.
대안은 무엇인가?
대안은 "자유 시장"에 있다. 

오스트로-리버테리어니즘 문헌 중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정립된 주제는 자유로운 사회, 국가가 없는 사회, 즉 아나코-캐피탈리즘이다. 로버트 머피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오스트로-리버테리어니즘 문헌에 전폭적으로 기여하는 첫 번째 작품을 탄생시켰다. 로버트 머피는 라스바드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 재산 보호에 있어 시장 보험의 역할에 관한 한스 헤르만 호페의 전개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분석을 개인의 보호로 확장시켰다.

머피의 분석은 약간 경험주의적이고, 일부는 추정에 근거하고 있지만, 틀림없이 도발적이고 철저하며 폭넓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제목 자체는 국가를 제거하면 일어날지도 모를 무질서를 지칭하고 있지만, 머피는 무질서로부터 질서정연한 자유가 생겨나는 것을 보여준다. 무정부주의 이론의 가장 심오한 곳을 탐구하고자 하는 이들은 머피의 설명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서문

2001년 말 나는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에게 흥미로운 기사와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인 반(反)정부 닷컴(Anti-state.com)에 민간법(Private Law)에 관한 여러 글을 쓴 적이있다. 그리고 자유 시장이 외국 군대의 침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담긴 민간 방어(Private defense)에 관한 에세이를 썼다. 나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이 글이 실릴 수 있도록 편집자인 제레미 사피엔자에게 연락했는데, 제레미는 발행 부수가 한정된 잡지에 싣기에는 이 에세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며 책으로 출판할 것을 권했다. 이렇게 <무질서의 국가에서 질서의 무정부로>(Chaos Theory)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책의 제목 또 한 제레미의 아이디어다.)

나는 출판 경험이 없었던 데다가 시장 아나키에 관한 반체제 팜플렛의 수요라는 완전히 비현실적인 몽상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뉴욕시에 있는 RJ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무질서의 국가에서 질서의 무정부로>의 초판을 자체 출판하기로 결정했다. 그 당시에 나는 뉴욕대(NYU)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당좌 수표를 보내기 전에 RJ 커뮤니케이션 사무실에 방문해서 그들이 실제로 존재함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민간법에 관한 글을 민간방어 부분과 묶어 하나의 에세이로 만들었고, 20대이며 또 다른아나코 캐피탈리스트인 로버트 브로만(Robert Vroman)이 훌륭한 표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2002년 5월까지는 종이책을 구매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확히 몇 부까지 찍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1500부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이 모두 팔리는데 거의 8년씩이나 걸릴 줄은 몰랐다고 단언컨대 말할 수 있다. 비록 내가 소망하던대로 이 나라가 엄청난 자유주의적인 각성에 휩쓸리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책의 두 번째 판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고무적인 일이다. 초판 출간 이 후 내 자신의 견해가 성숙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에세이가 “자유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치안과 국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한 사람들에게 좋은 입문서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책의 주장이 다양한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매우 실용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했다. 아나코 캐피탈리즘에 관한 대부분 입문서는 먼저 객관주의, 공리주의 또는 자연권에 기반한 특정 가치 체계를 주장한다. 비록 사색가들에게는 자신들의 견해에 대해 철학적인 토대를 탐구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한층 더 심화적인 질문들은 <무질서의 국가에서 질서의 무정부로>의 주요 이슈와 사실상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다.

결론적으로 나는 우리가 조직적인 세금 갈취나 거대한 상비군이 없는 사회에 살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는 점에 거의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원칙 따위가 아니다. 심지어 실용주의 원칙 중 하나조차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하게도 문명 그 자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가 사법과 국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잘못) 믿는다는 점이다.

지금 이 에세이를 다시 읽으면서 (내가 직면한 제약을 감안할 때) 느끼는 유일한 심각한 단점은 민간 판사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시장 기반의 민간법 체제 운영을 다루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사전에 계약을 하거나, 서로 만나서 계약을 하더라도, 분쟁이 발생하면 정직, 공정, 지혜로 정평이 나 있는 개인들이 이러한 분쟁을 판결하거나 심판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나면, 민간법 체제는 문자 그대로 서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3자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현대 서구 경제에서 진정한 민간법 체제는 사람들에게 발생한 사건들을 다루는 판사의 역할이 전문적인 훈련과 계약상의 체계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판사의 본질은 더 원시적인 환경에서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다. 판사가 하는 일은 특정한 분쟁에서 ‘법’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그 의견을 피력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 법이 세대를 걸쳐 전해져 내려온 부족의 관습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든, 아니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변모하면서 자발적인 계약과 유익한 관행의 구조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든 간에 말이다.

마지막으로 확실히 지적하고 싶은 점은 내가 이 에세이에서 선험적(a priori) 법이론 구조라고 할 만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대신에 이 분야의 다른 사상가들처럼 “올바른 법이란 시장이 결정하는 법”이라는 더 개방적인 자세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나는 그런 수준의 분석보다 한 단계 높은 곳에서 작동하는 시장 힘을 그려내고 있다. 비유하자면, 경제학자는 유클리드의 증명이 ‘정말로’ 보편타당한 것인지 혹은 교량 건설이나 기타 엔지니어링 작업에만 유용하기 때문에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도 기하학 교과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나는 경제학자로서 이상적인 법 규범이 어떤 내용인지 혹은 그런 것이 존재하는지와 같은 어려운 문제에 파고들지 않고도 사적이고 경쟁적인 법률 시스템 대 강압적인 정부 시스템의 장점을 설명할 수 있다.

확실히 그런 것들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민간법을 위한 근거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독자들이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에세이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내 경험상, 일단 국가가 없는 사회의 가능성을 단순히 상상해보기만 한다면 아나코 캐피탈리즘 혹은 ‘시장 아나키’는 근거가 확실해 보일 것이다.

로버트 P. 머피(Robert P. Murphy)

2009년 12월

목차

추천사

역자 서문

제2판 서문

민간법

I. 계약
- 전문 기술
- 살인
- 표준의 유익성
II.  보험
III. 감옥
IV. 의심들
- 전쟁기관
- 마피아들이 사회를 장악하지 않을까요?
- 당신들의 보험회사가 곧 국가가 되고 말거야!
- 어린 아이들
- 소유권 등록
- 무한 소급
- 어떻게 해야 자유사회에 도달할 수 있을까?
- 법실증주의?
V. 적용 사례들
- 제품안전
- 전문 인허가
- 총기 규제
- 위험한 범죄자들
VI. 결론

민간 방어

I. 보험
II. 자금조달
- 무임승차자
- 정부 군사 지출 VS. 민간 군사지출
III. 경제계산
IV. 민간방어 VS. 정부방어
- 민간 방어
- 서로 전혀 다른 두 가지
- 전문 기술
- 첩보
- 죽기아니면 까무러치기
- 핵무기
V. 역사로부터의 교훈

아나코 캐피탈리즘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