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Joakim Book
* 글래스고, 옥스퍼드대 경제학, 금융학사
* 작가

재산은 시장을 움직이고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경제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 사회에서 많은 것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1987년도의 영화 프린세스 브라이드(Princess Bride)의 한 장면(그리고 이 장면에 포함된 밈(meme))에 해당된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그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나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이다.

마르스크주의자에게 재산은 부당하게 자원을 축척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신의 집을 생각한다. 사회의 본질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한 머레이 라스바드와 다른 많은 리버테리언들에게 재산은 문명을 의미하고 “삶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 자원을 찾고 이를 변형시킬 수 있는 권리를 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산권은 경쟁적인 목적인 있는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결정을 조정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인간은 재산권을 사용하여 어떤 토지나 물건을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가장 중요한 공동의 목적과 이를 위한 어떤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복잡한 시스템 대신 우리는 오렌지, 집, 기계의 각 소유자가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결정을 급진적으로 분산시킨다. 애당초 사회가 “재산”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위에서 언급한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아웃소싱하는 이유는 일부 자원이 경쟁적이고 대립적인 용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리오넬 로빈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희소성은 경제학을 부상하게 한 근본적인 문제다. 

이 모든 생각들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Spotify)의 부상을 다룬 미니시리즈 더 플레이리스트(The Playlist)를 시청하면서 떠올랐다. 이 드라마는 스웨덴의 책 Spotify Inifrån (영문판으로는 The Spotify Play로 출간됨)을 원작으로 하여 경제적 가치, 희소성 그리고 재산에 대한 고차원적인 생각들을 담고 있다. 이 쇼(그리고 10년 또는 12년 전 스포티파이가 업계를 혁신한 방식)를 관통하는 핵심 갈등은 재산의 본질, 특히 지적 재산권에 대한 대화로 가득 차 있다. 즉, 지적 재산권은 재산이 아니라는 평가가 우리에게 이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

한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안드레아스가 자신의 순수하고 해방적인 소프트웨어가 수익화 되는 것에 대해 크게 불평을 한 것이다. 그와 그의 팀이 만든 것은 유료화와 재정적인 장벽이 있는 또 다른 자본주의적인 사업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무료로 음악을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 된 것이어야 했다.

그리고 그는 기술적인 돌파구를 이루고 나서 자랑스럽게 “오늘 아침에 특허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외쳤지만 자신의 이 전의 에피소드에 걸쳐 비판해 온 경제적으로 무지한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특허는 법을 이용하여 자유롭고 복제 가능한 자원을 독점하는 방법이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비트코이너 스반홀름(Knut Svanholm)은 MP3 오디오 파일 기술이 저작권 산업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비트코인: 2100만개로 나눈 모든 것>(Bitcoin: Everything Divided by 21 Million)에서 이렇게 썼다. (작년에 출간된 인간행동학을 다룬 짧은 저서도 읽어볼 가치가 있다.) 

“오디오 파일 용량이 작아지면서 인터넷 사용자들은 갑자기 이 파일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음반 산업 전체를 쓸모 없게 만드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다. 음반 산업뿐만 아니라 엔테테인먼트 산업 전체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모든 컴퓨터 파일은 인터넷을 통해 지구상의 모든 사람과 무료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녹음된 음악 같은 컴퓨터 파일은 비경합적인 것이 되었고 일부 대기업과 그들의 로비활동을 제외하면 무한히 복제가 가능하고 배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따라서 파일은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이 아니다. 

기술로 인해 희소성이 없어지게 된 창작물, 레시피, 발명품, 음악 또는 기타 물건의 창작자가 사용자를 배제시킬 수 없는 물리적, 경제적(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제외!) 불가능성은 지적 재산을 재산이 아니게 되는 원칙을 보여준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이 주제에 대해 약간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긴 했지만, 이 잘못된 용어의 본질을 “지적 재산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갈되지 않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희소하지 않으며 그 사용을 절약해야 할 필요가 없다.”로 이해했다. 혁신과 여타 방안에 대해서는 미제스가 <인간행동>(Human Action)에서 이렇게 썼다.

“자유재들(free goods)은 그것들이 확실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무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제재가 될 수 없다.이것들이 경제제가 되려면 독점화되고 그 사용이 제한되어야 한다...[특허권]은 특권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당국이 오로지 예외적인 특권의 덕택으로 작가와 발명가들을 법적으로 보호했을 때 그 권리들이 생성하던 초창기 흔적이라는 것이다. 특허는 독점 가격으로만 판매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심을 사게 된다.”

여전히 지적 재산권법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비유를 통해 다른 상황을 상상해보자. 한 수학 교사가 5학년 학생들에게 직각삼각형의 밑변, 높이, 빗변의 길이 사이에는 보편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수업이 끝나고 지루해 하는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나갈 때 교사는 행정실로 가서 표준 저작권 양식을 적고, 피타고라스 재단에 저작권료를 낸다.

대부분의 관찰자들은 이 상황이 황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셔츠, 집, 포도밭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설령 알려진 창작자가 있다 하더라도(피타고라스가 아닌) 저작권 보호가 종료되어 권리 소멸에 이르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갔다. 하지만 왜 안된다고 할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악에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된다. 첫째, 음악이든 예술이든 혁신이든 창작자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창작자는 창작행위를 중단할 것이라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창작자를 살펴볼 때 이는 잘못된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특허가 혁신이나 생산성을 높인다는 증거도 없다. 대부분의 역사적인 예술 작품, 소설, 혁신 또는 시대를 초월하는 음악은 때로는 부유한 후원자의 지원을 받거나 평범한 일꾼이나 열정있는 땜장이에 의해 만들어졌다.

둘째, 스포티파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러 음악 산업 관계자들은 반복적으로 노동에 대한 정의를 호소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도 일하는 만큼 급여를 받는데, 내 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냐?”는 것이다. 경제학적인 사실로 대답하자면, 당신은 보상받을 자격이 없다. 경제적인 거래와 이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산권은 본질적으로 희소성과 연관이 있다. 우리는 산소나 칭찬, 할머니의 비법 스튜 레시피에 가격을 매기거나 거래하지 않는다. 그것들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희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음악 “작업”은 고용 계약이라기보다는 이것에 더 가깝다. 배제할 수 없고 비경합적인 무형 자원은 한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숨 쉬기 위해 애쓴다고 해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군다고 해서 그런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금전적 보상은 희소한 자원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가치를 창출했을 때 받을 수 있다. (관대함과 선물, 비트코인 사용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가치-대-가치의 “재핑(zapping)”이라는 흥미로운 방식을 택한 것에는 다양한 경제학적인 논의가 있다.)

재산은 세상의 물질성과 관련이 있고, 이는 사물의 희소성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되는 것이다. 무형인 아이디어에 인위적인 지대추구적 보상을 부여하지 않는 편이 인류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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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출처 : https://geekflare.com/intellectual-property-expla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