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Tomas J. DiLorenzo

토마스 디로렌조는 메린랜드 료욜라대학교 전(前) 경제학 교수이자 미국 미제스 연구소의 대표이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거의 모든 작품과 마찬가지로, 1958년작 "자유와 재산"(Liberty and Property)과 1950년작 "중도정책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Middle-of-the-Road Policy Leads to Socialism) 역시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두 편의 에세이는 정부의 성장이 전혀 멈추지 않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정부의 성장은 사유재산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의 공격이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강제적인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점점 더 많은 노동의 결실을 갈취하고 타인의 삶을 조종하려고 한다.

정부의 끊임없는 활동은 갈수록 더 많은 세금과 규제를 요구하고, 사회와 경제의 문제들을 악화시키며, 개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자리잡았다. 예컨대, 정부가 사회복지에 더 많은 돈을 사용할 수록 빈곤은 더 악화된다. 공교육에 더 많은 돈을 사용할 수록 학생들은 더 적게 교육받는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더 많은 돈을 사용할 수록 부동산 '위기'는 더 심해진다. 정부 실패의 사례는 무수히 많아 끝을 나열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자유와 재산>에서, 미제스는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를 망가뜨리는 사회공학적 계획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왜 사유재산이 필수적인지, 그것이 어떻게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설명한다.미제스에 따르면 산업혁명의 핵심은 '소비자 주권'을 탄생시킬 정도로 충분한 부의 탈중앙화를 이룩했다는 점에 있다. 산업혁명은 오직 토지 소유자만 독점하였던 경제적 패권을 인구 전체에게 이전시켰다. 자본주의 체제에는 사유재산으로서의 생산요소가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이 있다.

바로 생산요소를 최대한 많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를 창출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보다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기업'은 수 많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봉사하는경우에만 가능하다. 사유재산의 또 다른 기능은 저항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유재산이 없다면 언론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 미제스는 마르크스의 사례를 예시로 드는데, 만약 부유한 제조업자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후원이 없었다면 마르크스는 그의 연구 및 저술 활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제스가 "자유와 재산"을 집필하던 1958년 당시에 정부의 규제는 이미 충분히 심각했지만, 그 이후에 규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사유재산이 언론의 자유에 중요하다는 점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 수록, 규제 보복을 우려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커지게 된다. 사유재산과 자유시장은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또한 "자유와 재산"은 의회가 정부의 장기적인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규제가 낳는 비용을 무시하는 이유,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기 권력을 남용해 사적인 이익을 챙기려는 경향이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공한다.

미제스는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길거리에서 핫도그를 파는 식으로 실제 경제활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던"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그러한 경험이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정부 규제를 그 정도로 지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연방 상원의원으로 재직하다 은퇴한 후 뉴잉글랜드 주에서 호텔을 매입한 맥거번(George McGovern) 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규제와 관료제에 헐떡이던 맥거번의 사업은 파산했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야 맥거번은 만약 자신이 규제의 실상을 미리 알았더라면 정치를 하면서 규제를 옹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당선에 사실상 종식 재직권과 다름 없는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스스로 조작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중 오직 극소수만이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과 동일한 법과 규제 하에서 일하며 살아가게 된다.

또한 미제스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서로 공생하는 관계에 있음을 지적한다. 만약 경제적 주권이 없다면 정치적 주권은 당연히 없을 것이다. 사유재산의 폐지나 축소는 소비자의 독립성을 박탈하고 '어떤 사회공학자'의 포로로 만들어 버린다. 이러한 발상은 실제로 오늘날 정부 안팎의 환경 운동가들에게 널리 퍼져있다. 그들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국유화와 토지 이용 규제 등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사유재산을 잠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은밀하게 모든 것을 뒤에서 통제하는 '백도어 중앙계획'이 환경보호주의자들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들은 정부 소속의 환경보호청이 충분히 '친환경적'이라고 간주하지 않는 모든 물질도 산업 공정에서 전혀 사용될 수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을까? 소위 환경보호 운동은 실제로 환경을 보호하기보다는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데 훨씬 더 몰두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의 확대와 갈수록 늘어나는 세금 부담 역시 사유재산은 잘금잘금 갉아먹는 백도어 중앙계획의 일환이다. 예컨대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들은 개인 사업체의 소유주, 관리자, 직원들로부터 의사 결정권을 점점 더 많이 빼앗아 선출되지 않은 판사를 포함한 수백 명의 정부 관료들에게 넘겨준다.

세계가 구 공산권에서의 사회주의가 처참하게 실패한 것을 목격했음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 민주국가들이 '환경 보호'와 '사회 보장'이라는 명분하에 '계획경제'로 질주하는 것은 정말 역설적이고 비극적이다. 불충분한 사유재산 보호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걸작 "자유와 재산"을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위험한 흐름이다.

사유재산이 없다면 시장경제는 있을 수 없고, 시장경제 없이는 자유와 번영도 있을 수 없다.

"중도정책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에서, 미제스는 모든 형태의 간섭주의의 본질적 문제를 지적한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중앙계획, 국가자본주의, 산업정책 등 모든 형태의 간섭주의의 본질은 항상 같다.

바로: "무엇이 어떤 수준으로 얼마 만큼 생산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점에서 소비자가 배제된다는 것이다. 대신에 중앙 당국이 모든 생산 활동을 독자적으로 지시한다."

다시 말해, 경제를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주권을 소수의 정치인, 관료, 그리고 여타 사회 공학자의 '주권'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중도정책은 사회주의로 이어진다는 미제스의 예측은 여러 사례에서 이미 실현되었고, 오늘날에도 계속 입증되고 있다. 최근의 예는 미국의 사회주의화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치적 운동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 정부의 의료 보험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하면서 의료 가격을 상승시켰다. 다른 형태의 정부 규제 역시 의료 비용 상승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 미국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 서비스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정부의 온전한 책임임에도, 정부 내부에서는 의료 가격 상승의 책임을 '민간기업' 탓으로 돌리고 의료 서비스의 사회주의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혹은 사회주의 정책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라는 사실을 무시한다. 의료 서비스에서의 중도정책은 사회주의로 이어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미국인이 이 본질적인 요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서 소위 '프리드먼의 삼단논법'이라 불리우는 어처구니없는 연쇄 논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삼단논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대전제: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정책은 시도되는 곳마다 재앙을 불러일으켰다", 소전제: "반면에 자본주의는 존재가 허락될 때마다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결론은 "따라서 우리는 경제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붕괴의 예시는 매우 많다. 공교육 실패에 대한 '해결책'은 공교육에 더 많은 혈세를 퍼붓는 것이다. 정부 간섭이 일으킨 의료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정부의 더 많은 간섭이다. 애초에 정부의 규제와 예금보험이 원인을 제공했고, 나아가 정부가 저축대부업계를 만들면서 빚어진 저축대부조합 위기(미국에서 1986년부터 1995년까지 3,234개의 저축대부조합 중에서1,043개가 도산한 사태)의 '해결책'은 더 많은 규제다.

복지 의존증에 대한 '해결책'은 복지 혜택을 늘려 더 많은 복지의존증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예시는 끝이 없다. "중도정책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는 이러한 비논리적 사고와 위험한 정책 처방에 대응하기 위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미제스에 따르면, 간섭주의를 지지하는 모든 주장 중 가장 처참한 것은 자본주의에 내재된 '악'을 정부의 규제와 연대를 통해 길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반독점 규제는 정부가 지나친 대규모 생산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나쁜 영향을 가져와 대중이 산업의 국유화 등 더 심각한 것을 요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일종의 '예방책'으로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미제스가 지적했듯이 사실은 정확히 그 반대이다. 반독점 규제는 자본주의를 '구원'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고 사회주의로 우리를 이끌 뿐이다. 규제의 효과로 산업에 문제가 생기면 정치선동꾼들은 대체로 그러한 문제의 원인이 규제가 아니라 자본주의라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악용한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의 노골적인 국유화가 사회주의적 이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배운 오늘날의 사회주의자들은 규제를 통한 시장의 교살을 통해 조금씩 그들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미제스가 말하기를,

"매일마다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고 있다."

정부가 꾸며낸 의료 위기와 금융 위기는 이러한 현상의 분명한 예시이다.

생산수단을 노골적으로 국유화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통제하는 유형의 사회주의는 필연적인 운명이 아니라고 미제스는 말한다. 이데올로기가 변화하면 우리는 사회주의로 향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제스에 따르면,

"이전 세대와 달리 우리 세대가 엄청난 부를 향유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그 체제에 대한 솔직하고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사유재산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 중도정책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대중은 우리가 우리 재산과 노동의 결실을 정부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미제스가 인식했듯이,

"정부는 본질적으로 자유의 부정이다."

우리의 희망은 미제스의 에세이를 읽음으로써 이러한 원리들을 더 잘 이해하고, 자유, 재산, 그리고 행복 추구에 대한 더 큰 존중과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태그 : #간섭주의 #사회주의 #사유재산 

썸네일 출처 : https://fee.org/articles/middle-of-the-road-policy-leads-to-soci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