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Llewellyn H. Rockwell Jr.
가장 영향력있는 자유주의자 중 한 명인 류 락웰은 미제스 연구소의 창립자 겸 회장이며, 류락웰닷컴의 운영자이다. 일찍이 자유주의적 신념을 가졌던 락웰은 대학을 졸업하고 자유주의 출판사인 '알링턴 하우스(Arlington House)'에서 근무했는데, 그곳에서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저술을 편집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접하게 되었다. 1975년에는 머레이 라스바드를 만나 완전한 아나코-캐피탈리스트가 되었으며, 1978년부터는 자유의 수호자 론 폴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1982년에는 마침내 미제스 연구소를 창립하면서 오스트로-리버테리어니즘 운동을 주도하는 활동가로 자리잡았다.

대통령제는 반드시 없어져야만 한다. 대통령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악이고 거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대통령제는 국부를 낭비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친 적이 없는 외국을 상대로 부당한 전쟁을 일으킨다. 우리의 가족들을 파괴하고, 우리의 권리를 짓밟고, 우리의 공동체를 공격하고, 우리의 은행 계좌를 감시한다. 문화를 퇴폐와 쓰레기로 전락시킨다. 거짓말도 끊임없이 한다.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이는 누구나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제는 영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협을 주는 것이다. 

대통령제, 즉 행정부를 의미하는 대통령제는 미국 폭정의 결정체(the sum total)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을 포함한 다른 정부 기관은 그저 거수기에 불과하다. 대통령제는 우리의 노동의 산물을 훔치고 우리를 경제적 파멸로 몰아넣으면서도 그 지시에 절대적인 헌신과 겸허한 복종을 할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제는 모든 권력을 중앙에 집중시키고 교회, 가족, 기업, 자선단체, 지역사회 등 권력의 중심과 경쟁하는 모든 것을 몰아낸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국 대통령제는 세계 최고의 악이다. 이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중상모략을 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주범이고, 제3세계 부채를 만든 배후자이고, 부패한 정부의 구세주이며, 많은 독재자들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장본인이다. 깨시민(woke)인 국제기구, 전쟁, 내전, 기근, 질병의 후원자이자 유지자다. 대통령제가 초래한 악행을 보려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세르비아, 리비아, 시리아를 보면 된다. 이곳은 무의미한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이 끊어진 곳이고, 민간 사회기반시설을 파괴하고 질병을 유발하기 위해 폭격이 자행된 곳이다. 잔인한 금수조치와 미국이 시행한 금융 전쟁 때문에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가 필수적인 식량과 의약품을 공급 받지 못한 사례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드레스덴과 히로시마에서 와코와 루비 릿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제로 인해 희생된 인명피해를 보면 대통령제는 정부로 살인을 자행하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대통령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국가”의 지도자로 불리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을 물러나게 만들 충분한 이유다. 초강대국이 있는 세상은 자유가 안전하지 않은 세상이다. 그러나 정권은 이러한 호칭을 내세움으로써 우리의 관심을 외교 문제로 돌리려고 한다. 이는 미국 내에서 정부가 강압적인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는 기만적인 술책이다. 

대통령제가 점점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면서 책임은 줄어들고 더욱 더 폭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연방 정부”라고 할 때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대통령제를 의미한다. 우리가 “국가의 우선순위”라고 할 때 실제론 대통령제가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 문화”라고 할 때는 대통령제가 자금을 대고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제는 루소의 일반 의지를 구현하는 존재로 추정되며, 전근대 사회의 군주나 국가 원수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정부의 정점이자 세계 역사상 가장 광대한 제국의 정점이다. 따라서 대통령제는 자유의 반대자에 해당한다. 대통령제는 우리의 아주 오래된 권리를 회복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나는 백악관에 거주하고 있는 특정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백악관이라는 기관 그 자체와 그 기관의 하수인인 선출되지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수백만 명의 관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에 관한 안내서를 살펴보면 연방 정부 기관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실제로 보이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줄기와 대법원이라는 작은 가지 그리고 의회라는 아주 작은 가지다. 우리가 연방정부라고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은 의회 도서관을 제외하고 행정부의 지배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배 엘리트들, 특히 외교 정책 엘리트들이 관직에 대한 대중들의 선망을 유지하고자 그토록 애쓰고 있는 이유이며, 신성한 아우라를 부여하려고 하는 이유다. 예를 들어,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지배 엘리트들은 잠시 패닉에 빠져 자신들이 선을 넘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우려했었다. 그들은 민주 독재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랬었다. 

그러나 엘리트들은 멍청하지 않았다. 그들은 워터게이트 논란이 대통령제도 자체가 아니라 닉슨 개인인 것이라고 신중하게 주장했다. 그래서 이 둘을 분리해야할 필요가 생겼다. 어떻게 했는가가? 닉슨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를 악마화하고 사생활과 어머니와의 갈등, 병력 등을 디테일하게 폭로했다. 

수 십 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에게도 비슷한 술책이 적용되고 있다. 그가 범접할 수 없는 대통령제의 품격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또 다시 대통령이 되면 “민주정을 종식시킬 것”이고 수 많은 자유를 파괴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배 엘리트들은 이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문제가 트럼프 개인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전략은 예전처럼 통하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교훈을 얻게 됐다. 이제 거의 모든 유권자는 대통령에게 정직이나 청렴, 심지어는 품위를 기대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단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상대 후보보다 덜 끔찍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투표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견제받지 않는 현재의 행정 권력 체제에서 더 나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이는 모든 시민 교육 과정에서 첫번째 수업이 되어야만 하고, 정부의 일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이 되어야 한다.

태그 : #미국정치 #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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