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Jacob Hornberger
제이콥 혼버거는 자유의 미래 재단(FFF)의 창립자이자 회장이다. 텍사스에서 12년 동안 변호사로 근무한 이후, 1987년 혼버거는 변호사일을 그만두고 리버테리언 사회운동을 시작하였다. 2020년 대선을 위한 미국 자유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혼버거는 자유당 미제스 모임, 스콧 호튼, 탐 우즈 등의 지지를 받고 당내 1차 경선에서 24.8%의 지지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으나, 2차 경선에서는 전혀 리버테리언이라 볼 수 없는 조 조겐센(Jo Jorgensen)에게 밀려 탈락하였다. 미국이 개인의 자유, 자유시장, 사유재산, 그리고 제한된 정부의 원칙 하에 건국되었다고 믿는 혼버거는 소득세, 사회보장제도, 공공의료보험, 공교육, 경제규제, 마약규제, 총기규제, 중앙은행 등이 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제국주의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혼버거는 존 F. 케네디가 미국 제국주의를 종결지으려 했기 때문에 기득권층에게 암살당했다고 믿는다.

1973년 칠레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군사 쿠데타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권력을 잡은 이래로 미국과 칠레의 보수주의자들은 피노체트 정권이 칠레에서 시행했던 경제 정책을 찬양해왔다. 보수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자유시장”이라고 떠들어댄 이 정책은 피노체트 정권에서 정부 직책을 수락한 “시카고 보이즈(Chicago Boys)”로 알려진 칠레 경제학자 그룹에서 시작되었다. 시카고 보이즈가 도입한 경제정책은 칠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큰 역할을 했고 이는 오랫동안 보수주의 운동 전반과 시카고 보이즈에게 큰 자랑거리가 되어왔다. 

그러나 시카고 보이즈가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독재 정권 중 하나에게 봉사를 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피노체트 독재정권이 칠레에 도입했던 것이 자유시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다.

피노체트는 자비로운 독재자가 아니었다. 정권을 잡은 직후 피노체트의 국가안보 정부군은 사람들을 체포하여 군용 지하감옥, 강제수용소, 국립 경기장에 몰아넣기 시작했다. 약 6만 명이 구금되었을 것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가장 끔찍하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잔인한 고문과 강간, 성적 학대를 당했다. 6만 명 중 대략 3천 명이 처형되거나 실종되었다. 

법적으로 발부된 체포 영장이나 기소장도 없었다. 배심원 재판도 없었다. 정상적인 사법 절차도 없었다. 그저 독재자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독재자의 욕망을 충족시킨 군-정보 부대의 무소불위한 권력만이 존재했을 뿐이었다. 

이 정권은 시카고 보이즈가 열성적으로 일했던 정권이다. 시카고 보이즈는 경제 정책으로 이 정권이 유지되도록 도움을 주었다. 시카고 보이즈가 “자유시장”정책으로 칠레 경제를 위해 한 일들을 자화자찬할 때 동시에 자신들의 정책이 정권의 세수 즉, 지하감옥, 강제 수용소의 비용과 강간범, 학대자, 살인자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세수를 늘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편의상 빼놓는다. 

여담이지만 보수주의자들이 쿠바 정부와 국민들에게 가해졌던 미국의 경제 금수조치를 오랫동안 지지해온 이유를 생각해보자. 보수주의자들이 금수 조치를 지지하면서 내세운 주요 주장 중 하나는 미국인들이 쿠바를 자유롭게 여행하고 그곳에서 돈을 쓰게 되면 쿠바의 세수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쿠바의 공산 정권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과 시카고 보이즈는 피노체트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논리를 완전히 무시했다. “자유 시장”경제 정책으로 독재 정권의 세수를 늘리도록 지탱하는 것에는 윤리적인 거리낌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다. 

어쨌든 시카고 보이즈는 피노체트 정권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었다. 이들은 확실히 징집되지 않았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열성적으로 피노체트 정권을 위해서 일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들 중 다수가 자신이 일했던 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자주 애통해했지만 자신들이 이룬 업적에는 자부심을 내보이기도 했다. 

시카고 보이즈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자유시장 경제학자들 밑에서 경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시카고 보이즈”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피노체트가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시카고 보이즈가 주장하던 경제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이자 시카고 보이즈는 열광을 했다. 피노체트 정권은 시카고 보이즈에게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시카고 보이즈는 피노체트 쿠데타가 기정사실화 되었고 피노체트의 독재가 칠레의 새로운 질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독재가 매우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17년 동안 지속되었다. 시카고 보이즈는 그 새로운 질서의 일부가 되고 싶어했다. 

하지만 그들의 멘토였던 밀턴 프리드먼은 달랐다. 피노체트에게 조언을 해줬다는 이유로 국제적으로 맹비난을 받고 난 후 프리드먼은 그의 제자인 시카고 보이즈가 피노체트 정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독재자와 거리를 두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시카고 보이즈는 프리드먼의 입장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암묵적인 비난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 같다. 

2005년에 다운폴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다. 이 영화는 히틀러 정권의 마지막 날에 대해 다룬 영화다. 이 영화는 1942년 히틀러의 비서로 일하게 된 트라우들 융게라는 젊은 여성에게 초점을 맞췄다. 영화의 말미에는 실제 트라우들 융게(영화에서 융게를 연기한 여배우가 아닌)가 나온다. 그녀는 히틀러 밑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수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소피숄(Sophie Scholl)과 백장미단에 대해 알게 되면서 자신이 상황을 다르게 보았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한스와 소피숄이라는 남매를 포함한 독일 대학생들이 히틀러 정권에 반대하기 위해 백장미단이라고 명명한 비밀조직을 결성한 것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때에 비밀리에 백장미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독일 국민들에게 히틀러 정권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던 이 학생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처형당했다. (백장미단 이야기를 다룬 훌륭한 영화는 소피숄의 <소피숄의 마지막 날들>이 있다. 내 에세이인 “백장미단: 저항의 교훈<The White Rose: A Lesson in Dissent>”에서도 이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이 에세이는 후에 고등학생들을 위한 홀로코스트 관련 책으로 재출간되었다.)

당연하지만 숄 남매는 트라우들 융게나 히틀러 정권에서 열성적으로 일했던 많은 독일 시민들과 같은 길을 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런 길을 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위험한 길을 택했다. 

시카고 보이즈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폭압적인 독재정권에서 일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었다. 민간부문에 남아 자신의 경제 철학과 아이디어를 계속 설파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노체트 정권에서의 직책을 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숄 남매가 그랬던 것처럼ㅡ칠레 국민들에게 피노체트 독재에 반대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다수의 칠레 보수주의자들과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피노체트가 미국 정부가 주도한 군사 쿠데타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을 무력으로 추출한 것에 열광했기 때문이다.

아옌데는 자칭 사회주의자이자 공산주의자였다. 의사였던 그는 1970년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칠레 정치권에 몸 담아왔다. 1970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옌데는 과반수 득표를 얻었지만 자동으로 대통령이 되는데 필요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했다. 칠레 헌법에 따라 이 선거는 칠레 의회의 손에 넘어갔다.  

미국 관리들은 아옌데가 칠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에 격분해했다. 그들은 아옌데의 당선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왜 그랬을까? 1970년 당시에는 냉전과 치열한 반공 운동이 여전히 미국 정부 특히 군부, CIA, NSA와 같은 국가 안보 기관의 주도로 일어나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1959년부터 공산주의 쿠바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공산주의 칠레는 미국을 위협하는 붉은 세력이 서서히 미국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믿게 만들 정도로 미국을 공포에 떨게 했다.

리처드 닉슨과 국가안보팀은 아옌데의 집권을 막기 위해 칠레 의원들에게 뇌물 수수를 시도하거나 칠레군 총사령관인 르노 슈나이더 장군을 산티아고 거리에서 암살하는 CIA 납치암살 계획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아옌데는 칠레 보수주의자들의 우려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옌데는 칠레 정부가 운영할 기업을 국유화 하는 등 사회주의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는 세수를 사회주의 연금, 교육, 주택, 의료 프로그램 재원으로 썼다. 또한 칠레의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규제를 이용하기도 했다. 

아옌데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이 칠레를 경제적인 혼란과 위기로 빠뜨렸을 때 미국 관리들이 쿠데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놀랄일도 아니었다. 게다가 미국의 입장에선 아옌데가 공산주의 정권이 있는 다른 두 나라 러시아, 쿠바에게 평화와 우호 정신으로 손을 내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독재 용인

리처드 닉슨은 CIA에게 칠레 국민들이 쿠데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칠레 경제에 “절규가 나오도록” 만들라고 지시했다. 아옌데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한 고통에 더해 칠레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일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CIA가 트럭 운전수들에게 비밀리에 돈을 주어 전국적인 파업을 일으키도록 유도했는데 이는 전국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만들어 미리 예정되어 있던 민주 사회주의 체제를 파괴하고자 하는 쿠데타에 더 우호적으로 만들고자하는 목적이었다. 

1970년부터 1973년까지 칠레에서 자행한 미국 간섭주의는 1970년대 중반 의회 청문회에서 밝혀졌다. 쿠데타의 여파 중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이 폭로가 밝혀진 이후, 아옌데의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던 일부 사람들이 칠레 경제에 “절규가 나오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칠레 국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했던 CIA를 비판하는데는 그다지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 피노체트를 지지하는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있었던 미국의 간섭주의를 비판하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와 미국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와 전임자인 우고 차베스가 이끄는 사회주의 정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문제에서 손을 떼야한다고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시카고 보이즈는 피노체트 정권의 체포, 실종, 강간, 학대, 고문, 살인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 그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시카고 보이즈는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매우 똑똑하고 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독재정권은 폭압적인 행동을 일삼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최소한 군부가 폭력을 사용해 권력을 장악하는 위헌적인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포함해 일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시카고 보이즈는 칠레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부터 구하는 것(즉, 목적)이ㅡ1970년 대선에서의 민주적인 투표 결과를 무효화한 치명적이고 파괴적이고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즉, 수단)을ㅡ정당화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을까? 이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라고 하더라도 피노체트 정권을 위해 일하기로 한 시카고 보이즈의 결정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카고 보이즈는 자신들의 스승인 밀턴 프리드먼이 피노체트의 군사독재와 거리를 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시카고 보이즈는 프리드먼이 그랬던 것처럼 독재 정권과 거리를 둘 수도 있었다. 칠레의 민주정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민간 부문에 남아 싸우는 것을 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불법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선출되지 않은 군부 독재자를 위해 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왜 그랬을까? “자유시장” 경제정책으로 칠레를 구하거나 낫게 만드는 것으로 그 결정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시카고 보이즈의 소위 자유시장 경제 정책에 대한 온갖 미사어구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리버테리언 관점에선 시카고 보이즈에게 자유시장적인 점은 전혀 없었다. 시카고 보이즈에게 쏟아지는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찬사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카고 보이즈는 중앙 계획가ㅡ즉 보수주의 중앙 계획가에 불과했다. 아옌데의 사회주의 중앙 계획가들보다는 더 나은 일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보이즈는 중앙 계획자였다. 

“자유시장” 짬뽕

보수주의 운동의 문제는 오랫동안 그 자신과 다른 이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경제에 규제, 간섭, 통제와 중앙 계획을 줄이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라고 확신시켜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아니다.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경제 활동에 정부의 간섭, 규제, 통제, 관리, 계획이 없는 경제 체제다. 이 체제가 진정으로 혁명적인 체제인 이유는 역사적으로 정부가 경제 문제에 어느 정도 간섭을 해왔기 때문이다. 

시카고 보이즈가 한 일은 칠레의 경제 활동을 통제, 규제, 계획하는 정부 관료조직에서 사회주의자와 다를바가 없는 사람들로 교체한 것뿐이다. 시카고 보이즈는 어떠한 것도 폐지하지 않았다. 심지어 최저임금도 폐지하지 않았다. 그들이 한 일은 영국의 보수당 리더인 마가렛 대처가 그랬던 것처럼 사회주의자들이 경제 활동에 부과했던 규제와 통제의 수를 줄이고 일부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해 중앙 계획가로서 관료적인 권력을 사용한 것뿐이었다. 

물론 경제 번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는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다. 규제와 통제가 적고 국영기업이 적은 것이 규제와 통제가 많고 국영기업이 많은 것보다 낫다. 하지만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된다. 이는 자유도 아니고 자유시장도 아니다. 이는 고전적인 중앙계획, 보수주의 스타일이다.

실제로 시카고 보이즈가 운영했던 아래와 같은 기관들을 생각해보면 이 중 어느것도 진정한 자유시장 정책에 기반한 사회에서는 나올수 없는 기관들이다:경제진흥 및 재건부, 공교육부, 노동사회예측부, 공공사업부, 보건부, 주택도시계획부, 농업부, 교통통신부, 국유자산부

시카고 보이즈는 칠레 중앙은행도 그대로 유지했다. 게다가 칠레에 쏟아져 들어오는 수백만 달러의 미국 납세자의 해외 보조금에도 공개적으로 반대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시카고 보이즈가 칠레에 가져온 “자유시장”정책 중에서 가장 어처구니가 없는 것 중 하나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것이다. 아옌데 정부하에서 칠레는 정부가 젊고 생산적인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 돈을 노인들에게 주는ㅡ미국처럼 보통의 사회주의 연금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다. 

시카고 보이즈 정부하에서 칠레의 연금제도는 사람들이 다른 유형의 정부 연금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이는 저축의 일부를 강제로 빼앗아 정부가 승인한 투자 계좌에 투자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이 왜 어처구니가 없을까?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피노체트 계획이 시카고 보이즈들이 칠레에 가져온 또 다른 “자유시장”프로그램이라고 오랫동안 찬양해왔지만 실은 정부가 명령과 칙령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통제하는ㅡ일종의 경제 체제인 경제 파시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노체트의 사회보장제도는 세계최고의 경제 파시스트 중 한 명인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좋아했을 것이다. 

경제 파시즘이 사회주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가? 피노체트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점은 파시즘은 사회주의만큼이나 자유와 자유시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자유와 일치하는 유일한 체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체제다. 

자유의 진정한 원칙과 자유 시장에 대해 흥미가 있고 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시카고 보이즈가 아니라 미국의 리버테리언들을 찾아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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