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Connor O'Keeffe

* 코너 오키프는 미제스 연구소 미디어 프로듀서 겸 콘텐츠 제작자이다.

지난 주 금요일, 미국 노동통계국(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7월 실업률이 4.3%까지 올랐다고 보고했다. 이는 실업이 증가하는 속도가 침체 초기 단계에서 주로 발견되는 실업이 증가하는 속도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는 샴의 법칙(Sahm rule)이라고 알려진 지표로 유명하다. 샴의 법칙의 시작은 다른 경제, 특히 동아시아 경제에 급격한 침체가 있은 후, 주식 시장에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기득권층에 친화적인 경제학자들과 정계 거물들은 실업률의 급증과 월스트리트에서 초래된 침체에 대한 공포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는 분명히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Senator Elizabeth Warren)은 일자리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준이 금리 인하를 너무 과도하게 미루고 있다고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녀는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을 향해 “경제를 도랑 속으로 빠트릴 위험이 있다.”며 “연준 의장은 이번 여름 휴가를 취소하고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또한 똑같은 요점으로 말을 했다, 지난 주 금요일, 그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꺼리는 것은 이미 "큰 실수"라며 중앙은행이 빠르게 이를 뒤집어야만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head off)."고 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준이 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는 동의하고 있다. 모든 중앙은행 통화정책 계획가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워런과 크루그먼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이고 다음 회의 때 금리를 정확히 절반으로 인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시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진실은 만약 우리가 우리를 쇠약하게 하는 이러한 붐-버스트 사이클의 끝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금리다.

금리는 가격이다. 그렇기에 다른 종류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이는 사람들의 선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이러한 선호를 시간 선호라고 부른다. 모든 인간은 항상 미래의 동일한 만족보다 현재의 동일한 만족을 선호한다. 이는 인간 행동의 전체 개념에서 핵심이 되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의 만족을 미래의 만족보다 얼마나 우선시하는가에 대한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일부 사람들, 특히 아이들-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지연된 만족감보다 더욱 선호할 것이다. 심지어 지연된 만족감이 즉각적인 만족감보다 훨씬 클지라도 말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높은 시간 선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년기에 가까워질수록, 만약 우리가 소비를 부분적으로 절제했을 경우, 우리는 미래에 소비되거나/거래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생산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상당히 더 많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연된 만족감을 얻기 위해 많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포기한 사람을 보고 낮은 시간 선호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문명발달 단계에서도 비슷한 진화가 일어났다. 한스-헤르만 호페에 따르면, <짧게 설명한 인간의 역사: 진보와 퇴보>(A short History of Man: Progress and Decline)에서 초기 인간은 식량과 다른 종류의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보니, 유목생활을 했다. 도구와 사냥 전략의 채택으로 초기 인간은 더욱 큰 사냥감을 잡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현대의 기준에서 봤을 때, 높은 시간 선호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높은 시간선호 현상은 특히 인간이 농사나 목축을 했을 때가 사냥이나 채집보다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인 대략 11,500년 전 신석기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농사나 목축의 채택은 또한 사유재산 제도와 동질적인 가족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농사나 목축의 채택은 사람들이 식량 확충과 관련이 없는 금속가공, 건축, 철학과 같은-것들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인간의 생산이 확대되면서 더욱 더 많은 현재의 욕구들을 충족할 수 있었고, 미래에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많은 투자로 이어질 수 있었다. 경제가 성장했고, 문명이 발전했고, 그리고 시간 선호가 하락하게 되었다. 다음의 가장 큰 진보는 1800년대 초반 산업 혁명과 함께 찾아오게 된다. 에너지의 발전은 생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줬다. 시간 선호의 하락이 단순히 인간 문명의 발전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인간 문명을 발전시킨 원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금리는 현대 사회의 시간 선호도에 가장 가까운 근사치 역할을 하는 가격이다. 금리는 미래에 습득할 돈에 대해 현재에 부과되는 프리미엄인 것이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거의 대부분, 금리는 위에서 설명한 만 년에 걸친 시간 선호도의 하락과 잘 맞아 떨어졌다. 하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조작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중앙은행과 화폐의 정치화 덕분에, 오늘날 정부는 대출 시장에 새로운 화폐와 신용의 공급을 확대하거나 축소시키면서 금리를 조종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가능한 자금 공급이 증가하면 금리나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산에 저축하거나 투자하려고 하는 의지로 인해 금리가 낮아지는 것과 정치가들이 인위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것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전자는 생산의 새로운 영역에 사용될 자원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인위적으로 낮춘 금리는 생산자들이 실제보다 더 많은 자원이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속여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경기 호황과 불황(boom-bust) 사이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저축과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시킴으로써 인간이 지난 몇 만 년 동안 즉각적인 만족감의 가장 쉬운 형태를 넘어서 선견지명을 사용하고, 생산물에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한 진전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사회를 망가뜨리는 과잉소비와 경제적 혼란은 정확하게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췄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정책을 워런과 크루그먼은 다시 펼칠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경제가 회복되려면, 금리를 사람들의 실제 시간 선호에 맞게 다시 조정해야 한다. 다른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격처럼, 순수 시장 금리는 현실이 항상 안정적이지 않듯이, 안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영구적인 침체와 부채로 인한 과잉 소비가 종식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중앙은행의 계획 금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혜택을 얻는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을 멈춰야 한다. 우리는 수 천년 동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조정하는데 도움을 준 정확한 시장 금리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태그 : #중앙은행 #호황과_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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