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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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스 와이어 3월호] 인간행동학적 측면에서 본 ‘혼돈의 한국’(2): 사상전쟁
전용덕
1952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직하여 동 대학 명예교수이다. 한국 미제스 연구소의 학술분야를 총괄하는 아카데미 학장으로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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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대한민국은 ‘사상전쟁’ 중이다. 그 사상전쟁은 국가주의자들 간의 전쟁이다. 여당 정치가들과 야당 정치가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극히 소수를 제외하면, 모두 국가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국가주의자들 간의 사상전쟁은,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나더라도, 우리 모두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은 쪼그라들 것이다. 노력한 것에 비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즉 지금의 사상전쟁은 누가 승리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패자’(loser)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전쟁이 지닌 딜레마이다.
왜 그런 결과를 예측하는가? 지금의 사상전쟁에서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승리하더라도 그 개인 또는 집단이 국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정부의 확대를 요구하고 그 끝은 분명 우리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이 쪼그라들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다수 국민이 리버테리언이 되어 사상전쟁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단 기간에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 한계도 분명하다.
대한민국에서 사상전쟁의 역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깝게는, 러시아 대혁명 이후에 일제 정부와 조선총독부는 일본과 한반도에서 사회주의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했다. 일제는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1936년 12월 총독 제령 제16호)을 통한 한민족 지도자급 인사에 대한 감시·감독, ‘조선사상범 예비검속령’(1941년 3월 제정)을 통한 임의구속, 심문과 고문, ‘사회안정유지법’(1941년 12월 26일)을 통한 연설·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포에 의한 지배를 시행했다. 총독부는 기본적으로 그런 법이나 규정을 한민족 지도자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그러나 총독부는 그런 수단들을 노동운동, 소작쟁의 등에서 사회주의자들을 처벌하는 데도 이용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소작쟁의 또는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핵심 사상인 사회주의는 그 무렵 보통 한국인들의 생각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해방 직후 미군정은 그 무렵 한인들의 중심 가치가 사회주의임을 조사 보고했다. 그리고 박정희는 노동운동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재를 강제했다. 안타깝게도, 박정희의 반노동운동 정책과 독재는 오히려 좌경화된 노동운동가들과 반독재 국가주의자들을 양산했다. 그것은 지금의 한국 사회에 종북 좌파 세력과 강경 좌파 국가주의자들이 득실거리게 만들고 있는 이유들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여기에 좌파 시민 운동가들이 복지국가를 강력히 요구한 결과로 한국 사회는 좌경화가 심화되었고 거의 모든 한국인이 국가주의자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의 사상전쟁은 조금 더 심한 좌익 세력과 그보다 덜 심한 좌익 세력 간의 전쟁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또는 조금 더 심한 국가주의자들과 덜 심한 국가주의자들 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사상전쟁에서 그들이 누구이건 그리고 어느 진영에 속하는가와 상관없이 극우 세력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주장이다. 그들은 극좌 세력이다.
지금의 사상전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또는 정부를 작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이 쪼그라들지 않고 늘어날 것이다. 계엄, 탄핵 등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국가 또는 정부의 비대화와 그에 따른 민간들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이 쪼그라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매우 오래 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지금의 사상전쟁은 우리 모두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의 기본 이념과 지향점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패자가 되는 일도 피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소수의 정치가들만 예외일 뿐이다. 작금의 계엄, 탄핵 정국에서 그들이 날뛰는 이유이다.
지금의 사상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사상전쟁의 기본 이념, 지향점, 지지 세력 등을 바꾸는 일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도 분명하다. 지금 우리 모두는 라스바드의 ‘인간, 경제, 국가’, ‘국가의 해부’, ‘자유의 윤리’ 등과 같은 경제학과 정치철학 관련 서적을 읽어야 한다.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 않는가!
태그 : #정치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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