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는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루트비히 폰 미제스 (Ludwig von Mises)
칼럼 및 번역자료 투고 요령 안내
[1편] 자유주의(libertarianism)란 무엇인가? - 재산, 권리, 자유에 대한 '일관성 있는' 사상
Stephan Kinsella
*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 미제스 아카데미 교수
원문 : What Libertarianism Is (게재일 : 2009년 7월 29일)
번역 : 김경훈 연구원
[2편] 재산으로서의 신체
[3편] 갈등을 피하는 유일한 길: 개인의 자기소유
[4편] '정당한' 사유재산의 형성
[5편/完] 번영과 자유를 위한 최선의 사상
자유주의자들이 서로 동의하는 다양한 정책과 원칙이 있다. 그럼에도, '자유주의(libertarianism, 자유지상주의, 리버테리어니즘)'를 '규정하는 특성(defining characteristic)'이 무엇인지, 즉 자유주의가 다른 정치적 이론 및 제도와 구별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은 일이다.
자유주의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이 존재한다. 자유주의를 개인의 권리, 재산권1, 자유시장, 자본주의, '정의(justice)', 혹은 '비침해의 원칙(the nonaggression principle)' 에 관한 사상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매우 널리 알려진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 중 그 어떤 것도 자유주의의 본질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 자유주의 사회에서 발생하거나 받아들여진 '교환적(catallactic)' 조건에 대한 묘사이다. 그것 자체만으로 자유주의의 다른 측면을 포함하지는 않는 것이다.개인의 권리, 정의, 침해는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개념으로서 자유주의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재산권에 관련된 사안에 불과하다. 머레이 라스바드가 설명했듯이, 개인의 권리는 재산권이다.2 그리고 정의는 그저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3
비침해의 원칙 역시 재산권에 의존하는 개념이다. '침해(aggression)'가 무엇인가는 곧 우리의 (재산) 권리가 무엇인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나를 때린다면, 그것은 내가 나의 신체에 대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해이다. 만약 내가 당신의 사과를 가져간다면, 이것은 오직 당신이 그 사과의 정당한 소유주라는 이유만으로도 무단침입, 즉 침해이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상응하는 재산권을 가진다고 암묵적으로 할당하지 않고선 침해 행위는 식별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 너무 좁은 개념이다. 정의, 개인의 권리, 침해는 모두 재산권의 관점으로 귀결되거나 설명된다. 그렇다면, 재산권은 무엇인가? 재산권이 자유주의를 다른 정치철학과 차별화하는 요소인가? 오직 자유주의만이 재산권을 선호하고, 다른 정치철학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물론 이런 부류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결국, 재산권은 그저 희소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exclusive rights)'일 뿐이다.4 재산권은 주어진 '지역(region)' 혹은 '범위(jurisdiction)'의 다양한 희소 자원을 어떤 개인이 소유하는지 —즉 통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모든 정치 이론이 재산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이론을 제시한다. '사회적으로 부정된 재산권(social deny property rights)'의 다양한 형태들 중 어느 것도 재산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사회적으로 부정된 재산권의 개별 사례는 모든 희소 자원에 대한 소유자를 명시한다.5 만약 국가가 산업을 국유화한다면, 그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만약 국가가 당신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것은 암묵적으로 당신이 취득한 자금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만약 나의 토지가 악명높은 '수용권(eminent domain, 정부나 정부의 허가를 받은 지방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공익이나 공적 용도를 위해 개인이 소유한 토지 혹은 소유물을 소유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적절한 보상을 통해)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권한)' 법령에 의해 민간 개발업자에게 이전된다면, 개발업자는 이제 새로운 소유주가 된다. 만약 인종 차별의 피해자가 자신의 고용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법이 보상을 명령한다면, 그는 보상으로 지급된 돈의 주인이 된다.6
따라서 재산권의 보호와 존중은 자유주의의 특별한 요소가 아니다. 자유주의를 자유주의로 만드는 두드러진 특징은, 그것만의 독특한 '재산 할당 규칙(property assignment rules)', 즉 '다툼의 대상이 되는 자원(contestable resource)'의 소유주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대한 자유주의의 견해에 있다.
태그 : #자유주의일반
- 자유주의자들은 종종 '사유재산권(private property righ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나는 이 점이 늘 이상하다고 생각해왔다. 비소유자가 무단침입을 피할 수 있도록 재산의 영역이나 경계를 반드시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산권은 필연적으로 '공적(public)'이지 사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산의 경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Hans-Hermann Hoppe, 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 Economics, Politics, and Ethics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89), pp. 140–41; Stephan Kinsella, "A Libertarian Theory of Contract: Title Transfer, Binding Promises, and Inalienability,"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17, no. 2 (Spring 2003): n. 32 와 첨부된 텍스트; idem,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Auburn, Ala.: Ludwig von Mises Institute, 2008), pp. 30–31, 49; 그리고 Randy E. Barnett, "A Consent Theory of Contract," Columbia Law Review 86 (1986): 303. 를 보라.
- Murray N. Rothbard, "'Human Rights' As Property Rights," in The Ethics of Liberty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8); idem, For A New Liberty: The Libertarian Manifesto (rev. ed.; New York: Libertarian Review Foundation, 1985), pp. 42 et pass.
- "정의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제시하려는 끊임없고 영원한 소망이다... 법의 격언은 다음과 같다. 정직하게 사는 것,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 The Institutes of Justinian: Text, Translation, and Commentary, trans. J.A.C. Thomas (Amsterdam: North-Holland, 1975)
- 이아노풀로스 교수(A.N. Yiannopoulos)의 설명에 따르면:
"재산은 경제적 재화를 통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로 정의될 수 있다. ...; 그것은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통솔하는 권리와 의무, 특권과 제약을 가리키는 개념의 이름이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생존을 위해 혹은 문화적 정의에 따라 가치있는 것을 위해 사물들의 소유를 원하며, 그러한 수요의 결과로서 희소가 발생한다. 조직화된 사회에 의해 시행되는 법은 사람들이 바라는 사물에 대한 경쟁을 통제하고, 향유를 보장해준다. 자신의 것으로 보장되는 것이 재산이다. ... [재산권은] 어떤 사물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A.N. Yiannopoulos, Louisiana Civil Law Treatise, Property (West Group, 4th ed. 2001), §§ 1, 2. 또한 Louisiana Civel Code, Art. 477 를 보라. ("소유권(Ownership)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물을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배타적으로 통제할 권한을 주는 권리이다. 무언가에 대한 소유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과 한계 내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향유하고, 처분할 수 있다.") - 러시아식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적 사회주의, 보수주의적 사회주의, 그리고 사회공학적 사회주의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Hoppe, 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 chapters 3–6. 를 보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와, 그것들과 자유주의(자본주의)의 구별을 인식한 호페는, 사회주의를 "사유재산권 및 사유재산권 주장에 대한 제도화된 간섭 혹은 침해" 라고 명쾌하게 정의한다. Ibid., p. 2. 마찬가지로 9번 각주에서의 호페 인용을 참고하라.
- 당신의 시계를 강탈하는 도둑조차도, 자신이 그 시계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믿음을 암묵적으로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도둑이 재산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소유자가 누구냐에 관하여 자유주의자와 다른 견해를 가질 뿐이다. 사실, 아담 스미스가 관찰한 바 처럼, "도둑과 살인자들 사이에 어떤 사회가 있을 경우, 진부한 논평에 따른다면, 그들은 최소한 자기들끼리 서로 털거나 죽이는 것은 삼가야 한다." Adam Smith,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Indianapolis: Liberty Fund, [1759] 1982), II.II.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