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Jacob Hornberger
제이콥 혼버거는 자유의 미래 재단(FFF)의 창립자이자 회장이다. 텍사스에서 12년 동안 변호사로 근무한 이후, 1987년 혼버거는 변호사일을 그만두고 리버테리언 사회운동을 시작하였다. 2020년 대선을 위한 미국 자유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혼버거는 자유당 미제스 모임, 스콧 호튼, 탐 우즈 등의 지지를 받고 당내 1차 경선에서 24.8%의 지지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으나, 2차 경선에서는 전혀 리버테리언이라 볼 수 없는 조 조겐센(Jo Jorgensen)에게 밀려 탈락하였다. 미국이 개인의 자유, 자유시장, 사유재산, 그리고 제한된 정부의 원칙 하에 건국되었다고 믿는 혼버거는 소득세, 사회보장제도, 공공의료보험, 공교육, 경제규제, 마약규제, 총기규제, 중앙은행 등이 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제국주의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혼버거는 존 F. 케네디가 미국 제국주의를 종결지으려 했기 때문에 기득권층에게 암살당했다고 믿는다.

로널드 레이건이 지미 카터와 TV 토론회에서 즐겨 사용한 표현을 빌리며 글을 시작하고 싶다. "또 시작이네(here we go again)." 민주당, 진보 좌파, 그리고 주류 언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트럼프를 증오한다. 트럼프의 퇴임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도 그들은 트럼프에 대한 제2차 탄핵 소추안을 제기하였다.

탄핵의 목적은 공직자를 권좌에서 몰아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트럼프는 이미 1월 20일에 권력을 잃었다. 탄핵 심판은 아무리 빨라도 1월 20일 이후에나 열릴 수 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탄핵인가?

그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다. 천박하고 소모적일 뿐인 증오심말이다.

만약 반대자들이 주장하듯이 트럼프가 반란, 번역, 국회의사당 폭동 등을 "선동"하여 형사상 범죄를 저질렀다면,  바이든이 대통령직에 취임한 후, 법무부가 트럼프의 퇴임일 혹은 그 이후에 형사 기소를 하면 된다.

그러는 대신에 탄핵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트럼프가 탄핵 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그가 공직에, 특히 대통령직에 출마할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당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물론 트럼프는 낙선 이후에도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는 수백만 달러를 보유한 부자이기에 다시 선거를 뛸 여유가 있다. 트럼프가 다시 유세장에 출몰하여 "나를 뽑아서 도둑질을 끝내자"고 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과 주류 언론의 마지막 소원이다. 2020년 대선의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민을 검열하고 매국노로 몰아붙이는 좌파들의 명백한 목표를 감안한다면, 트럼프가 부정선거에 대해 논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들에게 최악의 일로 느껴질 것이다. 탄핵 소추와 뒤이은 자격박탈 투표는 그러한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한 최선이다.

도대체 왜 좌파들은 트럼프에게 그토록 깊은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있는가?

결국, 리버테리언의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의 임기는 절대적인 재앙이었다. 그가 멕시코로부터 돈을 받아 만들겠다고 약속한 국경 장벽은 사실 펜타곤의 불법 비자금을 지원받아 만들어졌다. 대중국 무역전쟁은 미국인의 삶을 파괴하였다. 트럼프는 국방부와 CIA의 영원한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이란에 대한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제재를 가하였다. 스스로 자초한 북한 위기는 그저 공산주의 독재자 김정은과의 러브스토리를 만들어냈을 뿐이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트럼프의 행보가 리버테리어니즘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그러나, 트럼프의 엄청난 반리버테리언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좌파와 달리 리버테리언들은 트럼프에 대해 깊고 본능적인 증오를 갖지 않는다. 심지어 일부 리버테리언은 트럼프를 존경하거나 좋아하기도 한다.

그런데 좌파는 왜 그렇게 트럼프를 증오하는가?

아마 좌파와 트럼프 사이에 철학적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를 포함한 기득권 우파와 좌파 모두, 더 많은 사회주의, 더 많은 간섭주의, 더 많은 규제, 더 많은 군국주의, 그리고 더 큰 제국을 선호한다. 그들은 사회보장제도, 공공의료보험, 사회복지, 농업 보조금, 무역규제, 중앙은행, 소득세, 국방부, CIA, NSA, FBI, 해외군사기지, 제국주의 외교정책, 해외에서의 쿠데타 유발, 외국 독재자와의 유착, 마약전쟁 따위를 사랑한다.

그리고 좌파들의 트럼프 증오가 최근의 국회의사당 폭동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에 유념해야 한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그들은 언제나 트럼프를 싫어했다. 트럼프의 임기 첫 2년동안, 좌파들은 트럼프가 은밀한 러시아 스파이이며, 미국을 냉전시대의 경쟁자였던 러시아에게 바치려 한다며 비난하였다. "러시아게이트" 수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트럼프에 대한 1차 탄핵을 시도하였으며, 물론 수포로 돌아갔다.

2차 탄핵에 대해 논의해보자. 이번 탄핵 사태는 좌파들의 절대적인 트럼프 증오의 또 다른 예시이다. 탄핵소추안 표결 이전에 많은 시간과 숙고가 이루어졌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는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임에도, 세심한 고려 없이 거의 즉각적으로 행해졌다.

트럼프에 대한 증오심에 눈이 먼 좌파와 주류 언론은 "숙고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트럼프가 반란을 선동했다는 것은 너무 명백하다"며 반문하였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실제로 일부 법조계 논평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언행과 발언한 시기를 고려한다면 그가 법률상 "선동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글과 이 글을 보라.)

더군다나 국회의사당 폭동이 "반역", "반란", "혁명", "쿠데타"에 해당하는지, 혹은 "1933년 독일의 국회의사당 방화사건(Reichstag fire, 당시 집권당인 나치당은 이 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모략으로 몰아붙였고 결과적으로 수권법을 비롯한 나치당의 독재 체제를 완성하는 기폭제가 된다.)"과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인지는 전혀 명확하지 않다. 시위와 데모가 종종 그러하듯이, 그것은 사실 평화적인 시위에서 출발했다가 변질된 것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탄핵 당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트럼프는 단순히 야당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이유로 탄핵 절차를 밟게 되었는가? 아니면 그들은 그저 트럼프의 말이나 정책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을 원하는 것인가?

설령 트럼프가 실제로 선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리버테리언으로서 나는 단지 말로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부추긴 것이 유죄에 해당하는지 의심스럽다.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국회의사당 시위자들은 기계인형이 아니었고 심지어 트럼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군인조차 아니었다. 그들은 불법 행위를 하도록 "선동한" 어떤 사람의 제안을 완벽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 말만으로 불법 행위를 "선동"하면서 정작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없다.

여하튼 이 점보다 더 중요한 요점이 있다.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왜 이러한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숙고하지 않았는가? 트럼프가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쫓겨나야 한다는 법적 의견을 공표하기 전에, 탄핵 결정의 일환으로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을 소환하여 증언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트럼프에 대한 깊은 증오가 사람들로 하여금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좌파들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분노, 통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증오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답을 해보고자 한다.

워싱턴 D.C.에는 하나의 관행이 있다. 기득권 정치인이나 관료라면, 누구나 정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정계 그 자체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화형장으로 끌려간다.

존 F. 케네디 이후로 감히 그러한 도전을 개시한 대통령은 전무하였다. 특히 케네디는 암살 5개월 전에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가졌던 유명한 평화 연설에서 이 일을 해냈다. 당시 케네디는 냉전이 끔찍하기 때문에 자신이 종부지를 찍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냉전을 영구적으로 이어가고자 했던 정계의 제국주의 기득권층들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작용하였다.

우리 모두 케네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다. 최소한 제국주의 기득권층의 어두운 내면을 직면하고 도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를 잘 알고 있다. 케네디가 감히 도전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이전까지 그러한 대통령은 결코 없었다.

트럼프의 잘못, 실패, 그리고 한심한 정책결정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이 있다. 트럼프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인들, 그리고 양당을 추종하는 주류 언론과는 달랐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는 그들 모두에 맞섰다. 그는 주류 정치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그는 군부, 영원한 침략전쟁, 그리고 정보기관의 악의적이고 어두운 측면을 기꺼이 처리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며 많은 지지와 투표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이 좌파가 트럼프를 혐오하는 이유이다. 그 어떤 정치인이나 관료에게도 기득권 그 자체에 도전하는 것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확실히 그 어떤 대통령도 그러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는 기득권 질서에 위협이었다. 그는 박살나고 제거되어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은 트럼프가 정치현장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물론, 알 수 없는 이유로 트럼프가 결국 정치 기득권층에게 굴복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불편한 진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시-오바마의 또 다른 4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비난하는 "딥스테이트"에 완전히 흡수되고 말았다. 임기의 초반부터 트럼프는 군인과 전쟁광들에게 둘러싸여 미국 제국주의의 영원한 전쟁을 계속하기로 결론내렸다. 그는 이미 50년이 지난 CIA의 존 F. 케네디 암살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트럼프는 어쨌든 정치 기득권층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 그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라져야만 했다. 좌파들은 이러한 종류의 인간이 다시는 허용될 수 없다는 메세지를 알리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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