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언 매거진 제3호 (2023년)
The Austrian Magazine vol.3, 2023 (한국어 판 보러가기)
The Austrian Magazine vol.3, 2023 (English)
From the Academic President (English full version)
페이지수 | 42 |
발행처 | 한국 미제스 연구소 |
발행인 | 전계운 |
편집인 | 전계운 |
부편집인 | - |
디자인/레이아웃 | 전계운 |
연구소를 위해 기여해주신 분들 | 전용덕, 박형진, 한창헌 외 5인의 후원자 분들 |
서울 강만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한 지인이 2년 전 쯤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갔다. 그 때 그는 50대 중반이었고 그 때까지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말이다. 그의 삶을 짧게 요약해본다.
그는 대략 20여 년 전에 은마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서 입주했다. 물론 거주 목적이지만 투자도 고려한 결정이었다. 세월이 흘러 혼자 된 아내의 어머니, 즉 장모를 모실 계획을 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에 은마 아파트 한 채를 더 마련했다. 물론 은마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하는 일은 재무상 버거웠지만 전세를 끼고 사는 방식으로 그런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모는 전라남도 한 농촌에서 살고 있었고 당장은 상경하여 딸 가족과 사는 것을 거부했다. 아직은 젊은 연세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사이에 처제 가족이 은마 아파트를 한 채 구하고자 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처제 가족에게 그 은마 아파트를 적당한 가격에 매도했다. 그는 장모가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하면 그 때가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다른 방법도 기대해 볼만 했다. 아파트 재건축이 검토된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평수를 늘려서 가면 장모와 사는 것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았다. 재건축이 쉽지는 않아보였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런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평수를 늘려가기 전에 장모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자신과 아내가 당장 장모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인의 아파트는 30평대 아파트로서 3대가 살기에는 좁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또 있었다. 사위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면서 장모는 사위를 무척 어려워했다. 장모는 ‘남존여비’ 시대에 살았던 분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침 그 때 사위는 회사를 차렸고 사장실에서 먹고 자는 일도 가능했다. 그는 자신을 불편해하는 장모를 위하여 회사에서 먹고 자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에 들러 필요한 옷가지, 밑반찬 등을 가져갔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고 각자의 생활에 적응하면서 별다른 탈 없이 삶이 이어지는 것 같았다. 그 때 그는 갑자기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다.
최근 은마 아파트 재건축이 허용될 것이라는 뉴스가 발표되었다. 만약 좀 더 일찍 재건축이 허용되고 평수를 늘려서 갈 수 있었다면 그 지인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아내의 보살핌을 받고 장모를 모시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필자는 물론 자신의 건강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계획한 대로 그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면 심근경색과 같은 응급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재건축의 무한정한 지연이 그의 모든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만약 그가 은마 아파트 재건축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그와 그의 가족의 행로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지인의 부고를 접하고 필자가 했던 생각이다.
여기에서 재건축과 관련한 몇 가지 규제를 검토해 본다. 은마 아파트는 1979년에 지어졌고 1998년에 재건축추진위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2002년에 안전진단에 탈락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7년에 49층 층고 제한을 무산시키고 35층 층고로 건축할 것을 지시했다. 35층 층고 제한은 은마 아파트 재건축의 사업성을 어렵게 만들었다. 여러 가지 공공기관(예를 들어, 파출소), 공용도로, 공공 임대 아파트 등을 기부채납하면 35층 층고로는 사업성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개인 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소유 아파트의 집합체로 보아야 한다. 다만 권리의 행사는 공동소유인 것처럼 할 수밖에 없다. 소유권자가 확실한 아파트의 층고 제한이라는 규제를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다. 서울시가 층고 제한이라는 규제를 할 권한이 없다. 게다가, 2017년에는 부동산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파트를 최대한 많이 건설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박원순은 부동산 시장의 현실과 반대로 가는 규제를 했다.
재건축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된다. 사실 재건축에 따르는 초과이익이라는 것은 없다. 초과이익은 아파트 토지의 가치가 중고 아파트가 되는 과정에서 디스카운트를 받았다가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가 되면서 토지의 가치가 정상화되면서 생겨난 이득을 말한다. 둘 간의 토지 가치의 차이는 대부분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초과이익이라는 것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작지 않았고 그 기간이 길기(30-40년)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과이익환수제라는 명목으로 토지 가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분을 정부가 탈취하는 것은 민간이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하는 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실질적으로는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로 민간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는 재건축 이후에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규제하면 토지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회복되는 토지 가치의 일부를 신규 분양을 받고 입주하는 사람에게 떼어주는 것이다. 사실상 토지 가치의 회복에서 소득재분배가 발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도 아파트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최근 은마 아파트 주민들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 노선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GTX가 아파트 단지 아래를 지나면 노후 건물 붕괴 같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희룡 장관은 “GTX는 지하 60m 이상 대심도 터널 공사이고, 은마 아파트 구간은 발파가 아닌 진동과 소음을 대폭 줄인 첨단 굴착 방식으로 한다”며 은마 아파느 주민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이것은 아파트 건축에 들어간 토지 위의 공간 또는 지하의 어디까지를 권리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공간이나 지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실효 지배’할 수 있는 공간이나 지하까지가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된다. 공간의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가 100층을 짓는다면 100층에 그 위의 여유 공간까지가 실효 지배하는 공간이 된다. 지하의 경우에, 지상에 높은 층의 건물을 지을수록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지하로 일정한 깊이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경우에 따라서는 금방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다. 49층 높이의 아파트에는 안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지하가 필수적인가 하는 문제는 토목·건축학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원희룡 장관의 주장처럼 GTX 노선 변경 문제는 대심도 터널 공사이면서 진동과 소음을 대폭 줄인 첨단 공법인가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아파트 주민이 우려하는 안전사고 위험은 표현은 서툴지만 아파트라는 건물의 지하 권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관, 공용도로, 공공 임대 아파트 등을 재건축 아파트 어디엔가 건설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세금으로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재건축 아파트 토지의 일부를 징수할 것이 아니고 말이다. 그리고 안전진단은 서울시가 아니라 아파트 소유자가 신경 써야 할 문제이다.
요약하면, 필자는 아파트 층고 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등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공공기관, 공용도로, 공공 임대 아파트 등에 대한 사항도 아파트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GTX 노선 변경 문제는 정부가 주민들과 함께 토목·건축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제안한다. 토지의 권리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사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자본주의이다.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는 사회주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아파트 시장을 사회주의로 만들어 놓고 아파트 시장이 잘 작동하여 그 가격이 안정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아파트 가격을 정상화하고, 그 결과로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을 원한다면 아파트 시장을 자본주의로 만드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전용덕, 한국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Taxation is Theft― Jack Lloyd 인터뷰 <펼치기> 1. Life MK: 미국내에서 젊은 리버테리언 중 가장 원칙 있고 활발하게 자유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당신인 것 같다. 잭, 한국 독자들에게 당신에 대해 소개해달라 후한 평가에 감사드린다. 내 이름은 잭 로이드(Jack Lloyd)이고 자유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다. 아나키볼(Anarchyball)의 초기 관리자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중 한명이였고, 만화 시리즈<자발주의자>(Voluntaryist)를 연재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The Pholosopher과 교육 커뮤니티 The Honest Teacher를 운영하고 있다. 논픽션 저서인 <리버테리언 자발주의 최종 가이드>(The Definitive Guide to Libertarian Voluntaryism)에서부터 코메디 영상 Hoplophobe, 교육용 영상, 그리고 언스쿨링, peaceful parenting, 경제학에 관한 밈제작까지 분야와 매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작곡과 뮤직비디오 제작에도 관심이 많아 The Pholosopher이란 이름으로 음악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안캡 그라인드>(AnCap Grind)와 <마스크오더>(Mask Order) 같은 아나코캐피탈리즘 뮤직 비디오는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직접 작곡한 신곡 <반(反)정부>(Anti-State)를 뉴욕에서 녹음을 했고 공개했다. MK: 어떤 계기로 리버테리언이 되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 나는 2005년에 시작한 방황 끝에 2006년에 리버테리언이 되었다. 나는 신보수주의 성향의 가정에서 자랐고,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 입 에 발린 소리를 하고 다니곤 했지만 훗날 스스로 연구하고 반성하기 시작할 때까지 윤리적, 경제적 원칙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었다. 미국의 개입과 정부의 군사주의를 지지하면서 이것들이야 말로 미 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환상 속에서 빠져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대학생 시절 수강했던 역사 강의였다. 2005년 나는 처음으로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우생학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1979년까지 미국인들을 강제로 불임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법원 판례는 벅 대 벨(Buck v. Bell) 판결 이었다. 올리버 웬델 홈스(Oliver Wendell Holmes) 대법관은 “저능아도 3대면 충분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간질병에 걸린 여성인 캐리 벅(Carrie Buck)에게 강제 불임수술 명령을 내렸다. 나는 미국에서 우생학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연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우생학은 나치 독일 같은 곳에서나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사실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 그동안 알고 있었던 미국 정부에 대한 모든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역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2008년이 되었을 때 나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완전한 리버테리언이 되었다. 그리고 2010년, 마크 스티븐스(Marc Stevens)의 웹사이트 가 던졌던 “재화와 서비스가 총칼 앞에서 제공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계기로 자발주의자(Voluntaryist, 시장 아나키스트)가 되었다. 그때 국가의 폭력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국가의 폭력은 우리가 서로에게 약속했던 윤리적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개개인에게 도둑질을 할 권리가 없고 타인에 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권리가 없다면, 사람들은 자 신에게 있지도 않은 권리를 정부에게 위임할 수 없을 것이다. MK: 매우 놀라운 서사다. 당신의 리버테리언으로의 전향 과정에는 역설적으로 공교육이 트리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즉, 전향하는 과정에서 어떤 학자와 저서가 당신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가? 나 역시도 처음엔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을 읽었고 미제스-라스바드의 오스트로-리버테리어니즘 전통을 알게 되었다. 특히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가 브레인 워싱에서 벗어나게 라스바드의 <자유의 윤리>, 존 하스나스(John Hasnas)의 법학 논문 <법치의 신화>(The Myth of the Rule of Law), 그리고 라이샌더 스푸너(Lysander Spooner)의 <반역죄가 아니다: 권위 없는 헌법>(No Treason: The Constitution of No Authority)가 자발주의자로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경제학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미제스, 바스티아, 프리드먼(밀턴 프리드먼과 데이비드 프리드먼 모두)의 글을 읽을 때면 마치 이미 이해하고 있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듯 제2의 천성처럼 느껴졌다. 가판대를 끌고 다니며 레모네이드와 사탕을 팔고, 희귀 동전을 수집하며 화폐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기업가정신에 손을 대봤던 어린 시절의 경험이 화폐와 사업 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들의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관찰하면서 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쌓아 나갔고, 결국 오스트리아학파와 또 다른 인접한 사상가들의 글을 읽으며 더 정교한 형태로 자리잡았다. MK: 당신의 삶에 있어서 리버테리어니즘의 어떤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는가? 리버테리어니즘은 내 개인적인 윤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상호 간의 합의가 윤리적 행위의 근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대인 관계와 정치적 관계를 명료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국가주의의 상황윤리(situational ethics)는 도둑질, 살인, 대량학살을 정당화시키는 공리주의적 주장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만든다. 리버테리언은 이러한 중앙계획적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누가 생각하더라도 가장 선호하는 행동방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의무론적 윤리를 굳게 따른다. 상호간의 합의가 배신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합의가 존중 받기를 원하는 자연적이고 논리적인 경향을 띈다. 이러한 보편적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사람들은 서로에게 공감하게 되고, 왜 각 사람의 신체적 재산적 권리가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MK: 그렇다면 이러한 윤리적인 동기가 당신을 자유주의 운동으로 이끌었다고 보아도 무방한가? 내게는 언제나 윤리가 최우선이다. 경제학은 ‘사실’에 대한 관찰일 뿐, ‘당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 도덕철학이 없다면, 왜 중앙계획이 잘못된 신호를 따라 문제투성이인 결과를 낳는지는 알 수 있겠지만 왜 그런 중앙계획이 ‘잘못된’ 것으로서 거부되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우리는 행동의 옳고 그름이라는 꼬리표가 왜 중요하며 무엇이 인간의 행동을 옳고 그르게 만드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경제학은 행동, 인센티브, 결과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모순되지 않는 철학을 공식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바램은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타고난 생물학적 요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생물학적 요소는 우리에게 출산을 하도록 만들고,출산은 다른 생물체에게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발전의 초석이 된다. 결혼은 장기적인 헌신의 일종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가 누군지에 대해 자연적인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부모와 교류하며 서로 닮은 점과 닮지 않은 점을 배우는 것이 아이들의 자기이해와 자기인식이 발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환경 밖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많은 아이들이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고아원의 관리인 손에서 자라고 있다. 다만, 이상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양쪽 부모가 모두 있지 않다면, 오직 생물학적 부모에게서만 비롯되는 필수적인 통찰력과 거울 효과가 불완전할 것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윤리와 양육 방침에 대해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믿는다. 각자가 확연히 구별되는 윤리관을 가지고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아이들이 느낄 혼동, 갈등 속에서 빚어지는 혼란 그리고 서로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취약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이해, 즉 어린시절, 트라우마, 트라우마 유발요인 등을 탐구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관계가 결혼이든 아니든 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탐구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인식하게 함으로써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불안을 해소하기 때문이다. 서로가 공유하는 세계관과 자기이해에 대한 추구에서부터 사랑이 비롯될 때 사랑이란 서로가 공유하는 미덕을 향한 이끌림이 된다. 서로가 공유하는 윤리관 아래서 진리를 향한 열정과 관계를 향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누군가를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2. An Austro-libertarian perspective MK: 현존하는 국가주의 체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세뇌야 말로 국가주의 시스템 속에 존재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토마스 홉스를 인용하며 정부에 대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통제 받거나 명령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저마다 스스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강요와 협의위반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이런 본능적인 속성을 뒤엎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트라우마에 기반한 세뇌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트라우마는 체벌과 징병처럼 직접적인 육체적 폭력을 통해 각인되었다. 과거의 정부는 어린 아이들이 집단 속에서 정체성을 잃게 함으로써 아이들을 세뇌시켰고, 그들의 존재와 번영이 오직 정부권력과 그것에 참여하는 행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거기에 더해 종교적 세뇌가 신비주의적 사상을 통해 이런 트라우마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가장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시로는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신’에게 사람의 생명을 바치던 아즈텍의 인신공양이 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계몽주의 사상과 인쇄 기술 등 기술의 발전 덕분에 이런 종류의 세뇌와 통제는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세뇌 도구로서 의무 교육이 도입되었다. 프로이센 정부는 의무 교육이라는 세뇌수단을 도입해서 민족주의적 지향성을 강화했고 젊은이들이 기꺼이 위험한 전쟁터에 뛰어들도록 만들었다. 정치적·경제적 권력자들은 젊은이들을 더 어린 나이에 교육을 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복종하고 희생할 순종적인 인구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공립학교 의무교육이라는 가장 포괄적인 세뇌 계획 중 하나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국가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다. 아이들은 자아형성기의 대부분을 국가의 중앙계획 기관에서 보내고, 시간이 흘러 학교에서 졸업할 쯤에는 국가의 중앙계획이 없었다면 자신은 기껏해야 맥도날드에서 최저시급만 받고 사는 가난하고 버림받은 인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거기에 더해 국가 권력자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믿고 따르게 된다. 보다 좌파적인 정부에서는 그것이 비판적 인종 이론이 될 것이고, 보다 더 보수주의적인 정부에서는 그것이 미국 예외주의와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하겠다는 야망이 될 것이다. 이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가주의적 세뇌의 매트릭스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가장 중요한 단계일 것이고, 중앙은행의 화폐 통제를 중단시키는 것이 그 다음이다. MK: 그래서 교육의 탈정치화 시도의 일환으로 당신은 언스쿨링과 honest teacher을 운영하는 것인가? 나 역시도 국가주의 체제에서 브레인워싱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여전히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나 홈스쿨링에 관해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홈스쿨링을 할 때 아이들이 사회성을 기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부모들은 일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갖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부모들과 어린 아이들이 의무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도록 영감을 주기위해 Honest Teacher을 운영하고 있다. 사람들이 ‘사회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언제나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의무교육은 사회화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교장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듯, 아이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학교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는 내용을 배우기 위해 학교에 모이는 것이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화란 반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만들뿐이다. 기꺼이 사회에 순응할 수 있게 된 아이들은 선생님들께 잘보이기 위해 자기 감정을 숨기고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키워나가도록 내몰린다. 교과과정을 따라가길 거부하는 아이들은 ‘성적’라는 이름으로 사회경제학적 낙인이 찍히고, 불순종하다는 이유로 치욕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는다. 선생들이 주도적으로 괴롭힘 전략(침묵시키기/주의주기/방과 후 남게 하기/성질을 죽이기 위해 체벌하기)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아이들은 ‘괴롭힘’을 어른의 규범으로 받아들이면서 학교에서의 사회관계는 결국 아이들을 괴롭히는 환경으로 전락하고 만다. 어른이 주는 제한적인 관심은 개별 학습자의 흥미와 욕구에 대한 억압과 결합하여 궁극적으로 학생의 창의적인 성향과 동기부여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능숙하게 복종하고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아이들에게 보상을 준다. 거기에 더해 아이들은 나이 순에 따라 임의적으로 배정된 학년에 기초하여 계층화되고 그 안에서만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는 반사회화된다. 이것은 아이들을 괴롭히는 사회적 환경을 촉진하는 것이고 반사회적 태도를 장려하는 것이다. 언스쿨링을 통해 자유롭게 학습하는 아이들은 이러한 압박을 받지 않는다. 국가의 중앙 계획에 순종하도록 창피를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화에 관해 말하자면, 언스쿨링을 받는 아이들이이야말로 사회적 관계에 가장 적합하다. 사회적 영역은 나이에 따라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아이들은 나이가 더 적은 아이들이나 더 많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닌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MK: 공교육의 현실을 정확히 짚었다. 한국에는 아쉽게도 홈스쿨링이 대체로 정말로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홈스쿨링에서도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공부를 한다. (보통 부모들은 국가주의적 관점으로 쓰여진 역사나 사회학, 주류 경제학 커리큘럼을 선택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의 세뇌’에서 탈출했다고 볼 수 있을까? 불행히도 한국 홈스쿨링에는 ‘자유’의 철학을 토대로 한 커리큘럼이 없다. 미국에는 자유를 바탕으로 한 여러 커리큘럼이 등장한 것으로 안다. 가령 Tuttle Twins같은 커리큘럼을 말이다. 이와 같은 커리큘럼은 한국 아이들에게도 적합한가? 나는 언스쿨링 옹호자로서 강제적인 커리큘럼에 반대한다. 부모가 아이에게 화를 내고 다그치면서 특정한 교육과정을 밟도록 강제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이다. 그 말인 즉, 언스쿨링을 받는 아이들은 원한다면 커리큘럼에서 자유롭게 배울 수도 있고, 단편적인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만약 (강요되지 않은) 커리큘럼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면, Tuttle Twins에 더불어 론 폴(Ron Paul)과 톰 우드(Tom Woods)가 함께 개발한 론 폴 홈스쿨링 커리큘럼(Ron Paul Homeschooling curriculum)을 추천하고 싶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한다면 조금 더 전통적인 학문적 커리큘럼을 원하는 학부모에게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학부과정을 교육을 고려하고 있다면 MathAntics.com과 Khan Academy를 찾아보기를 권한다. 한 마디 덧붙이자면, 만약 아이들이 정말로 그 길을 걷고 싶어한다면, 아이들이 목표를 이루는 데 의무교육보다 더 짧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한 경험과 언스쿨링 및 홈스쿨링에 대해 연구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3-4년 안에 대학 진학에 필요한 필수적인 교육을 끝마칠 수 있다고 믿는다. 맥락을 살펴본다면 아이들이 10대가 되기 이전부터 대학 진학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무거운 학업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어린시절을 비교적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어린시절에 세상을 뛰놀며 읽기, 쓰기, 기초적인 산수를 배울 것이고, 더 자란 다음에 대학에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더라도 학업에 열중할 시간이 여전히 충분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밟는 언스쿨링 학생들은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지역 전문대학(community college) 강의를 수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14세, 15세부터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다. 진심으로 스스로 원하는 의욕적인 아이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이다. 피터 그레이(Peter Gray) 보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지적하듯이, 스스로 원해서 언스쿨링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변에서 말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다. 자유롭게 선택하여 교육받은 학습자는 명령하고 통제하는 공립 고등학교의 연장선처럼 느껴지는 학업을 싫으면서도 계속하는 학생들보다 더 큰 의욕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MK: 지난 11월에 있었던 미국 중간 선거에 대해 평가해달라. 바이든의 실정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의외로 선전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당이 예기치 못할 정도로 성공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이해하려면 미국이 거주이전과 지리라는 측면에서 더욱 더 급진적으로 분열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락다운은 청색주[민주당 지지 주]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의 인내심에 최후의 일격을 날렸고, 그에 따라 최악의 지역에서부터 대량 이주가 시작되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같은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로운 곳을 찾아 떼를 지어 떠나갔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같은 주는 보수주의에서 리버테리언까지의 스펙트럼을 찾아 떠나온 이주자들을 보다 더 많이 수용하게 된 주들이 되었다. 이로 인해 청색주에서는 (저항할 사람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더 적은 저항을 겪었으며, 이주 수용주에서는 공화당 지지율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했다. 예를 들어 론 디센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는 2018년에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지만, 2022년에는 거의 20퍼센트 격차로 압승했고, 마이애미데이드(Miami-Dade)와 템파(Tampa)의 많은 지역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공화당 지지층으로 전환되었다. 공화당 지지층이 늘어났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절대적인 자유가 더 성장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것은 락다운과 자유로운 이동의 측면에 관한 것이다. 원칙적인 사람들에게는 매우 낮은 기준이겠지만, 그레이트 리셋의 시대에는 새로운 높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선거 역시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의 당선이 모두 국민에 대한 사기라는 말이 아니라, 과정 자체의 청렴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부정선거는 언제나 이뤄졌지만, 부재자 우편투표와 우편투표 수거함 사용이 증가하면서 부정행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만연해졌다. 나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 양극화가 훨씬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서는 투표절차를 더 크게 통제하는 데 인센티브가 있는 반면에 민주당이 장악한 주에서는 우편투표용지 운반 계획을 의결할 능력을 확장하는 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이다. MK: 흥미롭다. 어떤 미디어도 이런 점을 보도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를 지켜보면서 양 당의 국가주의적 의제가 더 극명해짐을 느꼈다. 특히 PC나 LGBT가 국가주의적 의제에서 큰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제를 연방차원에서의 강요를 시도하고 있다. 문화, 교육 분야에서도 그러한 시도가 만연하다. 이 상황이 더 좌파-국가주의화 될 경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개별 주가 미 연방 탈퇴도 고려도 해야지 않겠나? 미제스는 개인적 수준에까지 분리독립을 옹호했다. 이미 무효화(nullification, 국가의 법을 따르는 것을 거부)를 통해 분리독립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마초는 스케줄 1 규제물질(의학적 용도가 없고 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로서 연방 차원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1개 주가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을 합법화했으며 37개 주는 의료용 사용을 합법화했다. 다른 연방법들도 무효화되고 있다. 텍사스의 경우 텍사스 내에서 제조, 판매, 보관하는 화기(firearm)를 억제하는 연방화기억제법(Federal firearm suppressor laws)을 무효화했다. 또한 많은 도시가 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연방 이민법 집행에 저항해왔다. 연방 정부에 불복종하는 주 정부의 추세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연방 정부의 강압적인 영향력에 기꺼이 맞설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더 거대한 무효화 시도를 목격할 수 있을 것이고 전면적인 분리독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분리독립 그 자체로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 정부가 분리될 수도 있지만, 그 전보다 더 가혹한 폭정을 휘두를 수도 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분리독립은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이며 순수하게 자유의 향상이라는 결과를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의 분리독립 운동은 선거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여러 주의 주지사들이 부정선거를 위해 힘을 합친다면, 선거 제도가 조작되고 있고 의도적으로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분리독립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딥스테이트의 부패가 분리독립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제프리 엡스타인(Jeffrey Epstein)의 성폭력 은폐 시도에 대해 알고 있고, 그로 인해 연방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분리독립이 대중화되는 지점까지 이를 수도 있다. 우리는 보수주의적인 논평가들이 공개적으로 FBI의 해체를 요구하는 등 분리독립의 대중화를 가리키는 신호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6백만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스티븐 크라우더(Steven Crowder)가 그의 팟캐스트 <크라우더와 함께 소리치다>(Louder with Crowder)에서 FBI의 해체를 요구한 적이 있다. 딥스테이트 국가 기관을 향한 불신은 원래 좌파적인 문제의식에 더 가까웠다. J. 에드거 후버(J. Edgar Hoover) FBI 국장이 좌파인사들을 수사 목표로 삼아 공격하는 등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트럼프 집권, 프로젝트 베리타스(Project Veritas)의 제임스 오키프(James O’Keefe), 공립학교에서의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는 학부모 시위 등을 거치면서 보수주의자들도 FBI가 탄압을 위한 정치적 도구라는 현실을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깨달음은 연방 기구에 그나마 남아있던 대중의 지지마저 완전히 돌아 세우기에 충분했다. 특히나 의회 지지율이 이미 좌우를 막론하고 낮은 상태였던 만큼 더욱 효과적이었다. MK: 대중 매체의 국가주의 편향(특히 좌편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엇이 원인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류 매체는 좌편향 성향을 보인다. 국가주의 영역 내에서는 성공의 조건이 일반적으로 정부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FCC를 통한 규제로 통신 매체에 대한 라이선스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 매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국가-기업의 파트너쉽과 정실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경유착에 더해 정부는 프로파간다를 선전하도록 주요 미디어 기업을 압박하기도 한다. 이는 오퍼레이션 모킹버드(Operation Mockingbird, 앵무새 작전)에 관한 기밀 해제된 정보로부터 밝혀진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 매체는 정경유착에 호의적인 프로파간다에 이끌리고, 거기에 더해 CIA, FBI, DOD가 추진하는 아젠다를 설정하기 위해 딥스테이트와 미디어 기관이 협업 관계를 맺는다. 이제는 이 세 글자짜리 기관과 미디어 사이에 중요한 인사이동이 생기면서, 기관의 수장이나 정보원이 미디어에서 앵커 자리를 차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NBC 뉴스에는 존 브래넌(John Brennan) 전 CIA 국장이 국가 안보 및 정보 분석가로 일하고 있고, CNN에는 제임스 클래퍼(James Clapper) 전 국가정보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이 있으며, Fox News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근무하던 올리버 노스(Oliver North)가 TV쇼를 진행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 정치인들의 자금세탁 기관으로 기능했다. 예를 들어 조 바이든(Joe Biden)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Hunter Biden)을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 홀딩스(Burisma Holdings)의 이사진에 앉혔다. 헌터는 에너지 생산 분야에 아무런 실질적인 관계도 없는데도 말이다. 이 일을 조사하던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그를 제거하라고 압박하자 곧바로 해임되었다. 그 외에도 많은 부정거래가 있었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과 연결된 언론들은 자금세탁을 두둔하고 은폐하려 들었다. 그에 뒤따르는 우크라이나의 분쟁은 대체로 자금세탁을 감추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일어난 은폐 공작이었다. 그 여파로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을 저지하고 러시아 국경 인근에 나토 군사 시설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애쓰고 있다. 또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소련 시절의 생물학 연구소의 사용을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 우한에서부터 벌어진 코로나 사태처럼 국가의 주도로 벌어진 감염병 확산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푸틴 역시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푸틴은 권력에 대한 스스로의 이익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범한 대중들을 희생시키고 있다. 진짜 비극은 미국 정치인들과 푸틴 사이의 권력 투쟁 한가운데에 일반인들이 붙잡혀 있으며,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자금세탁과 푸틴의 권력욕 같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은폐하기 위해서 수많은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딥스테이트가 통제하는 언론 매체로부터 때묻지 않은 정보를 찾는다면 대안매체가 한 가지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대안매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외국의 시선에서 실시간으로 세상의 발자취를 보는 능력일 것이다. 고속 인터넷 기술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이전까지는 이렇게 한 걸음을 떨어진 시선으로 세상의 발자취를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것이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대안 매체는 주류매체가 다루지 않는 일을 더 깊이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론 폴 리버티 리포트>(Ron Paul Liberty Report), 스티브 크라우더(Steven Crowder), 지미 도어(Jimmy Dore), 글렌 그린월드(Glenn Greenwald), <리벨 뉴스>(Rebel News), <월드 얼터너티브 미디어>(World Alternative Media)을 살펴보는 편이다. 보시다시피 나는 한쪽 측면만 파고들지 않는다. 여러 대안 매체를 통해 다각도로 문제를 살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본 다음에 내 의견을 이끌어내는 편이다. 줄리안 어산지의 체포와 송환 문제는 무척 중요하다. 어산지는 미국 정부가 저지른 전쟁 범죄를 보도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로이터 통신 기자 2명을 포함해 일반인 11명을 공격하는 유출 영상을 공개한 바가 있다. 내부고발 리포터로서 그의 작업은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가 입막음 당하는 일 역시 매우 기이한 일이다. 그가 민감한 정보를 공개했다고 해서 어느 누구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끼치거나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누가 되었든지 정부의 범죄를 폭로하기만 한다면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고, 어산지는 그 본보기가 되었을 뿐이다. 이것이 그에게 자행되고 있는 사악한 짓이다. 일론 머스크는 리버테리언이 아니다. 먼저 이 점을 확실히 해야 이 이슈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머스크는 정보의 자유와 지식을 중요시하고, 이는 리버테리언적 가치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세상에 대한 그의 호기심을 탐구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식견을 넓히기 위해 되도록이면 가장 많은 것을 접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그의 방식은 세상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이다. 이것이 그의 개인적인 신념이자 존재의 원동력이다. (이는 마리오 나우팔(Mario Nawfal)이 호스팅하는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머스크가 직접 한 말이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담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연하게 리버테리언적 가치에 부합하게 된 것 뿐이고, 그마저도 예외적인 일이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일론 머스크가 카니예 웨스트를 개인적인 판단으로 차단했다는 점이다. 카니예 웨스트는 다윗의 별과 스와스티카(Swastika, 나치 하켄크로이츠에 사용된 문양)를 합성한 이미지를 올렸고, 그의 포스팅이 “폭력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차단되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라엘리안 교회(Raëlian Church)의 공식 종교적 상징으로 트위터에 여전히 포스팅되어 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그의 차단이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이었음이 꽤나 분명하다. 트위터는 이제 머스크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개인 기업이 되었고, 머스크에게는 개인적인 불쾌감에 따라 임의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방식의 차단은 (기능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현명한 사업 운영일까? 확신하긴 어렵지만, 이 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머스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길 원한다는 것을 쉽사리 믿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카니예 웨스트의 포스팅은 ‘선동’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누군가를 해치라는 요구가 전혀 없었다) 동일한 문양이 다른 계정에는 멀쩡하게 포스팅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머스크가 리버테리어니즘 윤리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는 더 큰 피해를 끼칠 힘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Libertarian Mind MK: 당신의 작품과 활동 이야기로 넘어가보자. 내 행동주의는 학생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대학생 시절에 나는 리버테리언 그룹과 친구가 되었고 이들과 만나 캠퍼스 주변에서 리버테리언 사상과 우리가 해야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YAL(Young Americans for Liberty)과 SFL(Students for Liberty)과 같은 리버테리언 학생 그룹 활동에 점점 더 깊게 관여했다. 로스쿨에 다니는 동안에는 결국 연방 소사이어티의 회계 담당자가 되었고, 경찰과 조우했을 때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리는 행사를 주최한 것을 포함하여 일년 내내 행사준비를 도왔다. 로스쿨을 졸업할 무렵에는 내 행동주의를 대학에서 벗어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 첫번째 큰 독립 프로젝트는 자발주의자 만화시리즈를 만드는 것이었다. 2010년에 나는 현실의 슈퍼 히어로 팀이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다른 이들을 일깨우는 스토리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나 자신도 슈퍼히어로 장르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코스프레를 하거나 코스프레 사진을 찍곤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떤 영화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며 대본을 쓰기 시작했다. 한동안 작업을 하다 보니 영화를 만들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주류 영화처럼 경쟁력있는 작품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만화책 시리즈는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왜냐하면 만화 예술은 사람을 쓰는 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만화책 시리즈가 영화에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일종의 시각적인 스토리보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 만화책 시리즈가 단지 자유의 복음을 설파하는 리버테리어니즘 버전의 잭 칙(Jack Chick, 기독교 만화로 유명한 미국 만화가) 만화가 되지 않도록 스토리 아크를 좀 더 인물 중심으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 이야기 자체에 폭 넓은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지속적인 성장스토리를 그려내고 싶었다. 대본을 수정해 코믹스 스타일로 설정했고, 친구와 가족의 도움을 받아 2012년 말 ‘자발주의자’ 1호 발행 기금을 모으기도 했다. 그 이후로 11개의 캠페인을 거치며 시리즈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것을 했다. 그렇게 지금은 인디고고(Indiegogo)에서 성공적으로 모금을 마친 다음에 완성되어 있던 오리진 6편을 단일 서적으로 리마스터링하고 있다. 당시에 나의 자유 행동주의는 만화계에서만 국한되어있지 않았다. 2014년 초, 만화 작업 때문에 아나키볼 팀에 들어갔다. 아나키볼은 약 2013년 말부터 2019년까지 아나코 캐피탈리스트 관점에서 풍자적인 밈으로 사회 논평을 내던 프리미어 안캡 온라인 볼 만화였다. 나도 팀의 일원으로서 콘텐츠를 만들었고 스레드에서 질문과 비판에 응대했다. 아나키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2016년 “세금은 강탈이다”라는 트렌드가 입소문을 탄 것이다. 2016년 2월 27일 <모든 아이가 들어야할 말 7가지>라는 밈을 올렸다. 그 리스트에는 “사랑해”, “네가 자랑스럽다”와 같이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6번에 “세금은 강탈이란다”라는 항목을 끼워넣었다. 나는 너무 많은 사람이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밈을 공유했기 때문에 결국 입소문이 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 와중에 사람들이 밈에 있는 “세금은 강탈이란다”라는 항목에 주목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화제가 된 밈으로 인해 다른 많은 사람이 “세금은 강탈이다”라고 대담하게 선언하기 시작했고 이후 구글 애널리틱스 검색에서도 급상승했다. 결국 이 밈은 “세금은 강탈이란다”라는 항목이 “공산주의는 시도할 때마다 실패했단다”라고 변형된 버전으로 리믹스 되었다. 이 밈은 큰 종이로 인쇄되어 학교 교실에 붙여졌고, 그 사진도 큰 이슈가 되었다. 결국엔 일론 머스크도 이 버전의 밈을 수백만 명의 팔로워에게 공유할 것이다. 이는 어떻게 나비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믿을 수 없는 사례였다. 여러분이 시도하기 전까지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말로 모를 것이다. 나중에 리버테리언이 되기(Being Libertarian)에서 또 다른 “세금은 강탈이다” 콘텐츠를 제작할 것이다. <세금은 강탈이다>라는 Pholosopher와 함께 만든 영상은 4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세금은 강탈이다”라는 대대적인 구호에 또 한 겹의 바이럴리티를 쌓았다. Pholosopher에 대해 말하자면 이 브랜드는 내가 제작한 브랜드 중 하나였다. 그녀는 철학, 비폭력적인 의사소통, 평화로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싶어했다. 나는 그녀의 브랜드와 정체성을 개발하기 위해 그녀와 함께 작업했고 우리는 2016년에 Pholosopher 페이지를 시작했다. 나는 그때부터 그녀의 프로듀서를 맡았고 지금도 밈, 영상, 음악을 만들기 위해 정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우리는 함께 수백 편의 영상을 제작했고 15곡을 녹음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노래와 영상을 올릴 예정이다. 우리가 만든 인기 뮤직비디오 중에는 <마스크오더>(유튜브 조회수 11만 9천회 이상), <안캡 그라인드>(유튜브 조회수 8만회 이상) 등이 있다. 최근에는 뉴욕에서 우리의 신곡 <Anti-State>의 마지막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쳤다. 뉴욕경찰이 타임스퀘어를 지나갈 때 도시로 나와 국가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었다. MK: 매우 멋지다. 행동주의를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에도 그것을 해냈다. 잭 당신은 Libertarian Party Mises Caucus에서도 활동하고 있던데 기존의 자유당(The Libertarian Party)와 무슨 차이가 있나? 과거에 자유당은 리버테리언에게 많은 비판을 받을만한 행보를 보여주었다. 리버테리언 파티 미제스 코커스는 본질적으로 론 폴 혁명 2.0이라 할 수 있다. 리버테리언 파티 미제스 코커스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유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그룹이다. 이들의 목표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서 발현되는 진정한 풀뿌리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윤리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에서부터 전국으로 영향력을 뻗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당(the Libertarian Party)의 당권을 잡았던 이전의 지도부는 원칙을 저버리면서 정치를 우선시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선거에서의 승리’가 정치 정당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런 태도로는 지속가능성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지속가능성이 없다면 ‘선거에서의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정당에 이끌린 사람이 이념적 불편함에 따라 싸우고 분열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미제스 코커스가 큰 이점을 가진다. 미제스 코커스 회원들은 대마초 합법화와 같은 한 가지 이슈만이 아니라 모든 정강의 목표와 비전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처음에는 성장이 더디더라도 지속 가능하고, 이탈율이 극적으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비록 나 자신은 비투표주의자지만 미제스 코커스와 자유당을 점진적인 변화의 수단으로서 지지한다. 나는 정치적 무대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의 사상을 알릴 수 있는 독특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원칙에 입각한 리버테리언적 메세지를 토론에 가미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정부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MK: 일부 리버테리언들은 교육보다는 정치로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시장 아나키에 대해 대중들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대중이 받을 충격을 우려한다는 이유다. 정부가 선이라고 믿도록 프로그래밍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 아나키 옹호론에 충격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정부의 본질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의심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다. 처음부터 시장 아나키를 믿게 만들긴 어렵겠지만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부의 행적을 조사하도록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정부가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방식을 조금씩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자유시장에 마음을 열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부가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고, 적어도 국가에 의지하는 방법 외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 보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 나도 하루아침에 신보수주의자에서 자발주의자로 바뀌지 않았다. 신보수주의자에서 리버테리언으로 전향하는 데 2년채 걸리지 않았다. 그 후 리버테리언에서 전면적인 시장 아나키스트/자발주의자로 전향하는데 약 3년이 걸렸다. 나는 내가 성장하며 배운 국가 행동의 모든 거짓말을 떨쳐내야 했고, 내가 진정한 자유시장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했다. “문화를 바꿔라”라는 큰 그림 밖에 최고의 전략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블로그를 쓰는 사람이 필요하다. 밈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다.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서명이 필요하다.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다. 경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필요하다. 정치에서의 영향력이 필요하다. 기업가들이 필요하다. 평화로운 부모들이 필요하다. 학생 그룹들이 필요하다. 사교 클럽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리버테리언적인 미래로 가는 유일한 길은 리더쉽 사고를 윤리와 경제에 대한 리버테리언적 이해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풀뿌리 운동이 필요하고 인플루언서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이 잡지를 읽고 있다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그냥 뭐라도 하면 된다. 아이들에게 Tuttle Twins를 읽어주는 부모가 되는 것도 아주 간단한 일이다. 사람들이 국가 밖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블록체인 회사를 운영하는 것만큼 아주 멋질 것이다. 뭐가 됐든 간에 무엇이든지 하라. 대부분의 어용 기관은 슬프게도 기득권 문화와 자신들의 큰 손에게 너무 얽매여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내러티브에 순응하게 만들고 자유의 수사법을 입 맛에 맞는 곳에만 쓰도록 제한을 한다. 나도 정계에 있어봤고 그런 상황을 직접 보았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법률을 지켜야 하는 문제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기에 매우 어렵다. 자유를 증진하는 데 가능한 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어용 기관에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쏟지 말 것을 추천하는 편이다. 그러나 젊은 친구들이 정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자유 운동 분야의 고용 시장에서 첫 경험을 얻기 위해 어용 기관의 조직 훈련과 인턴십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제약당할 것이니 그냥 어용과 엮이지 말라.
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제한된 정부와 최소국가주의를 버리고 아나코 캐피탈리스트가 되었다
한국인들은 자유의 메시지를 알릴 독특한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문화는 서양과 동양의 영향이 융화되어있고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유한 편이다. 덕분에 한국인들은 자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경제적 자유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자유와 번영의 가치를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이 세계적인 성형 수술의 중심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게임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보기에, 이런 현상은 더 나은 것을 찾고자 하는 문화로 느껴진다. 즉 지금 있는 것으로부터의 탈출을 바라는 것이다. 자유의 원칙과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 교육은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영감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인들에게 삶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잡지를 읽고 있다면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 대담해져라. 변화의 신호탄이 되어라. 밖으로 나가서 세금은 강탈이라는 구호를 외쳐라. 굳건히 대화하라. 여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자유를 흥미롭게 생각하는 문화를 조성하라. 여러분은 자신이 바라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
ANNAUL REPORT 2022 <펼치기> PRESIDENT'S REPORT 지난 2022년은 자유가 광범위하게 침해되었던 한해였습니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국가주의 정당들 간의 치열한 접전 끝에 또 새로운 국가주의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새 국가주의 행정부 수장은‘자유’를 35번이나 언급하였지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국가주의 행정부 수장이 말하는 ‘자유’는 ‘국가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답이 나옵니다. 가령, 폭력적인 정부 권력의 상징이었던 백신패스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방역이란 이름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강제화는 시행 중입니다. 미제스 와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락다운 정책은 정부의 연극이다>에서 지적한 것처럼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방어해준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둘러대며 마스크 착용 유무에 관한 개인 스스로의 선택(자기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자유를 침해할 ‘국가의 자유’는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죠. 또 다른 예시로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만회한다는 이유로 민간발전사를 상대로 가격상한제를 시행하며 그들에게 자신들의 적자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라면 벌써 파산했어야 할 한국전력공사를 납세자의 세금으로 살리려는 것도 모자라, 민간발전사를 상대로 가격상한제를 시행해 그들에게 자신들의 손해를 전가하는 것은 엄청난 국가 폭력입니다. 이런 사실은 뒤로하고 국가주의 새 행정부 수장은 ‘자유’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부 자신들만생존할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의 ‘자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정부의 이런 폭력적인 폭주를 막으려면, 정부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인지하고 직접적으로 정부 폭력을 반대해야 합니다. 또한, 제가 미제스 와이어 <정치인의 수사학>에서 썼듯이, 우리는 이런 종류의 정치인의 수사학에 속지 않도록 항상 지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미제스 연구소는 여러분들이 항상 지적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자유 철학과 경제학 지식의 탄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한국에서 자유의 풀뿌리 운동의 초석이 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미제스 연구소 혼자만의 힘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지지하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재정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미제스 연구소에 아낌없는 기부를 해주십시오. 이미 기부중인 분들에게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금은 책을 출판하거나, 콘텐츠를 만들거나, 연구소 홈페이지를 유지하는데 쓰여질 예정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비트코인으로도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기부를 선택하시든 미제스 연구소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자유란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미제스의 격언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UR MISSION 2019년 9월에 설립된 미제스 연구소는 미제스와 라스바드의 전통의 오스트리아 경제학, 개인의 자유, 올바른 역사관, 국제 평화관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미제스 연구소는 세금과 인위적인 통화가치의 절하, 그리고 강압적이고 독점적인 국가 보호 서비스를 거부하고, 자유 시장 자본주의 경제와 사유 재산 질서를 추구합니다. OUR PRINCIPLES 미제스와 라스바드는 인간행동에 대한 연역 과학인 인간행동학(praxeology)을 창안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옹호하는 것이며 동시에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문적 방향은 미제스의 인간행동학 토대이며, 신고전학파의 수학적 모델과 가설적인 방법론을 반대합니다. 세부 재정 내역(수입) 1. 미제스 연구소의 수입은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의 프로젝트와는 어떤 연계도 없을 예정입니다. 2. 기부 주 경로는 검로드로 통한 기부와 계좌이체를 통한 기부 두 곳이며, 계좌이체로 통한 기부금은 주로 일반부문 예산 지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 수입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4. 자본금은 미제스 연구소 대표의 사비로이루어져있습니다. 세부 재정 내역(지출) 1. 미제스 연구소의 예산 지출은 크게 개발/운영관리/일반으로 나누어집니다. 2. 개발은 카드뉴스 및 명언 제작, 영상 제작, 전자책 및 인쇄물 제작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3. 운영관리는 사이트 유지 및 보안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4. 일반부문은 주로 기타 잡부금 및 광고료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2022년 재정 수입 (원, 달러) 2022년 재정 지출 (원, 달러)
자본금/후원금/인세수익/기타수익입니다.
후원금은 자유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세수익은 책 판매로 발생한 수익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기타수익은 책 출간으로 인한 인세나 기타결산수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부금(Contributions)
608,022원($ 487.20)
- 해외 기부금
333,022원($ 266.84)
-국내 기부금
275,000원($ 220.35)
자본금(Capital)
0 원
인세수익(Royalty)
1,423,911원($ 1,140.95)
기타 수입(Other Income)
38,958원 ($ 31.22)
Total
2,070,891원($ 1,659.37)
개발비(Development)
1,851,810원 ($ 1,483.82)
운영관리(Management)
1,236,999원 ($ 991.19)
일반(General)
608,840원 ($ 487.85)
Total
3,697,649원 ($ 2,96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