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Ryan McMaken
라이언 맥메이큰은 미제스 연구소의 편집장이다.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하고, 콜로라도 주정부에서 10년 동안 주택 담당 경제학자로 근무하였다.

2025년 1월 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는 다양한 업체들과의 관계를 중단하는 일련의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그 직후, 국민의 고혈을 빨며 연명하던 NGO와 계약업체들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돌입하였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일자리 파괴”에 대한 언론의 과열된 보도는 연방 계약업체와 보조금 수혜자들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민간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다를 바가 없는 조직에서 납세자의 세금을 약탈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기관들 중 상당수는 대놓고 영리를 추구하지만 일부는 비영리를 표방한다. 미국의 연방 정부가 직접 고용한 직원은 3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정부 계약업체의 직원은 700만 명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다.

정부 계약업체가 공무원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삭감이나 정부의 재정적자가 화제가 될 때조차 이들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은폐의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업무를 무능한 공무원에게 맡기지 않고 민간기업에게 외주를 준다면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보수주의자들의 오랜 선전이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의 선전에는 큰 문제가 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세금 지원을 받는 ‘민간’ 계약업체와 정부기관에서 직접 일하는 공무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공무원이든 민간기업이든 국민의 혈세로 먹고 산다면 경제 메커니즘은 동일하다. 즉, 시장경제에서 창출된 부를 세금으로 약탈하고 중앙정부의 계획자들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돈을 지출하는 방식이다. 공무원과 정부 계약업체 모두 정치적 결정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뿐 시장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전히 같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경제적 효율성, 자유, 또는 자발적 교환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 계약업체의 경제학

정부 계약업체는 다른 이익집단과 마찬가지로 로비와 홍보를 수단으로 삼아 정치인들을 현혹시켜 더 많은 세금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정부가 민간기업을 활용한다면 정부 역시 ‘민간기업처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명백하게 틀렸다. 머레이 라스바드는 이 거짓된 주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종종 정부도 ’민간기업’처럼 운영된다면 적자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는 틀린 주장이다. 모든 형태의 정부 활동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내재되어 있어서 합리적 가격 책정과 효율적 자원 배분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결함 때문에 정부의 사업은 얼마나 선한 의도를 가졌는지 무관하게 결코 ’민간기업’의 방식으로 운영될 수 없다.

여기서 치명적인 결함이란 정부 지출이 정부 내부에서 직접 집행되든 아니면 민간기업과 계약 또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외부에서 집행되든 상관없이 언제나 강제적인 세금 약탈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 체계는 효율적인 시장에서 부를 약탈해서 정부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재산 소유주가 소비자의 요구나 투자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재산을 활용하는 방식만이 효율적이다. [방해받지 않는 시장에서는] 소비자와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경제에 가치를 창출한 사람이 부를 얻는다. 그리고 정부는 효율적인 시장 행위자들이 창출한 부를 약탈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정치 계급에게 부를 옮긴다.

정치인들은 시장에서 창출된 자원을 가져와 정치적 이익집단과 압력집단에게 배분한다. 이 돈은 정부에 의해 직접 지출되기도 하고, 종종 정부 계약업체에 지급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과정이 효율적 시장 메커니즘을 벗어난다는 점은 동일하다.

라스바드는 이 시스템이 비효율적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부는 (…) 원하는 만큼 돈을 뺏을 수 있다. 자유시장은 미래와 현재의 소비를 위해 자금을 할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가치있고 생산적인 용도로 자원을 배분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 메커니즘을 수단으로 삼아 기업가들은 자원을 할당하고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 최적의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이익-손실’ 메커니즘을 따를 필요가 없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이유도 없다. 민간기업은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투자자에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정부는 말 그대로 내키는 대로 돈을 뺏어서 자금을 확보한다.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투자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제어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가능성은 없다. 정부는 도로 A를 건설할지 아니면 도로 B를 건설할지, 도로에 투자할지 학교에 투자할지, 그리고 모든 활동에 얼마를 지출할지 결정할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 교사, 학교, 경찰 또는 도로가 부족할 때 정부와 그 지지자들이 내놓는 유일한 답은 ’더 많은 돈’이다. 손익계산은 생산적 자원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정부는 그러한 기준 없이 지출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얼마나 지출해야 할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지출이 늘어날 수록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얼마나 지출해야 하는가?

따라서 납세자의 혈세를 정부 계약업체에게 넘기는 것은 실제 민간기업의 작동 방식과 전혀 다르고 효율적인 시장 배분과도 무관하다. 정부 계약업체는 단지 약탈-지출 과정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정부 계약업체와 그 옹호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반대할 것이다. 특히 군수산업 종사자들은 “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을 중단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국방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중국이 미국을 정복할 것이다”고 주장하고는 한다(이들은 국방비를 약간이라도 삭감하면 외세가 샌프란시스코 해변을 침공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운다).

논의를 위해 정부의 군대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즉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군에 얼마의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정부 지출 지지자들은 결코 합리적인 답변을 제시할 수 없다. 답은 거의 항상 “더 많이 써야 한다”는 것이다. 종종 “훨씬 더 많이 써야 한다”라는 답변이 나오는데, 이는 라스바드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뿐이다. 일단 어떤 사업체가 세금으로 운영된다면, 적정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는 로비, 이익집단의 캠페인, 기타 정치적 압력과 같은 자의적 정치 수단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밖에 없다.

하다 못해 정부 지출이 ’필요악’이라는 점까지 받아들이더라도, 민간기업과 정부가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 시스템이 시장처럼 ’효율적’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만일 뿐이다.

계약업체가 창출하는 ’가치’의 문제

정부 계약업체들은 종종 자신들이 시장경제에서 자금을 사용하고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실제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말한다. 가장 전형적인 예시는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민간 산업은 약 205,500개의 기업으로 구성되고 연간 1.1조 달러의 매출을 올린다”는 식의 주장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 “연간 1.1조 달러의 매출”은 완전히 새롭게 생산된 부가가치가 아니다. 이 매출은 납세자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업 활동의 결과일 뿐이다. 즉, 정부가 먼저 시장경제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이를 민간 계약업체에 전달하였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에 실질적인 가치를 더하는 시장 기반의 수익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에 의한 재분배일 뿐이다.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둘째 전략은 자신들도 세금을 내고 경제에 가치를 더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계약업체가 납부하는 세금은 회계상의 허구에 불과하다. 그들이 내는 세금은 사실 공무원이 내는 세금과 완전히 똑같은 것이다. 라스바드의 설명을 빌리자면,

공무원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들은 약탈된 세금을 소비할 뿐이다. 10,000달러를 버는 민간인이 2,000달러의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10,000달러를 버는 공무원이 2,000달러의 세금을 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진실은 공무원이 8,000달러의 소득을 얻고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라스바드가 말하는 ’민간인’은 납세자의 혈세로 수익을 얻는 민간 계약업체가 아닌 정상적인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공무원이 세수를 실질적으로 창출하지 못하는 것처럼 정부 계약업체 역시 어떤 의미에서도 세금을 낸다고 말할 수 없다.

경제와 정치는 다르다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공무원과 정부 계약업체 사이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던 일을 대규모의 ‘민간’ 계약업체의 외주로 전환하게 된 결정은 주로 정치적 이유에서 이루어졌다. 때때로 정치인들은 재정 건전성을 중시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하여 공무원의 수를 줄이거나 ‘관료적’ 지출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이는 보통 속임수이며 실제 정부 지출이 삭감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정부 예산이 시간이 지날 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직접 공무원을 고용하는 대신 더 많은 민간기업에게 외주를 맡기거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앙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맡기는 우회책을 찾는다. 중앙정부의 예산 중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지출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 그리고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중앙정부의 공무원 수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정부예산이 꾸준히 증가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 정부가 직접 더 많은 공무원을 고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납세자의 혈세는 민간 계약업체, 보조금 수혜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 흘러가게 되었다. 경제적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시스템이 정부가 직접 모든 일을 해결하는 시스템보다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천재적인 속임수를 고안해냈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

태그 : #세금과_지출

썸네일 출처 : 아트구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