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Mark Thornton
* 마크 손튼은 미제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자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에서 북 리뷰 편집장을 맡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바스티아 모음집(The Bastiat Collection), 경제학 이론 에세이(An Essay on Economic Theory), 관세, 봉쇄 인플레이션: 남북전쟁의 경제학(Tariffs, Blockades, and Inflation: The Economics of the Civil War)등이 있으며 어번대학교와 콜롬버스 주립대에서 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바가 있다.

뉴스피드가 트럼프가 멕시코, 캐나다, 중국, 유럽 연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보도와 여론들로 가득하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까지 감세 입법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의 소득세 감세 조치를 연장하면서 일어날 미래 세수 손실을 관세 인상으로 메울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한 대답으로는 이는 잘못된 시나리오이고, 심지어 위험하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삶의 질을 위태로운 교차로에 놓을 것이다. 여기서 놓친 도로 표시판을 아래에서 설명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경제와 정부 재정의 결과를 짧게 검토해보자. 세금 인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말은 앞으로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말과 지금 당장의 큰 경제적 불확실성을 유발할 것이라는 말과 같다. 세금 인하의 연장 또는 세율 인하는 일반적으로 좋은 효과를 준다.

소득세 인하나 절세방안의 확대는 경제 건강을 위한 만병통치약이다. 생산자는 소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들의 가장 시급한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개개인의 만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규칙의 변화이므로 긍정적인 효과는 광범위할 것이고, 따라서 사람들은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이며, 소비와 저축을 늘릴 것이며, 미래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높은 노동 세후 수익률은 더 많은 사람들을 일하게 만들 것이며, 고용주들은 근로자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물론, 몇몇 고용주의 소득 증가는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과 회사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것이다. 또한, 은행은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해 줄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 설비와 장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효율성, 생산성, 임금을 더욱 높일 것이다. 이는 또 더 많은 부와 이윤, 더 많은 세수, 궁핍한 사람에 대한 더 적은 정부 지출,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인 투자 증가를 의미한다.

물론, 마이너 이슈 팟캐스트(Minor Issue Podcast)의 단골 청자들도 아마 이러한 설명이 질릴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연준이 우리 경제에서의 이러한 모든 개개인과 사회적인 이득을 정부 지출 증가, 적자 재정 정책,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냄으로써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미시적인 수준에서 경제적인 영향을 더욱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팁 소득에 붙는 세금이 없어지게 되었을 경우를 상상하면 된다. 이러한 변화는 팁을 받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서빙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더욱 높은 세후소득을 의미한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직종에서 일하고자 할 것이며, 팁과 관련된 사업은 더욱 더 많이 살아남고 확대될 것이다. 이는 서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며, 일부 기존 사업들은 아마 생존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재창조하기 위해서 팁 기반 사업으로 스스로 전환할 것이다.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 본다면, 감세는 1인당 소득과 임금을 상승 시킬 것이다. 전반적인 경제적 파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커질 것이다, 심지어 인구 수가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과거 금본위제에서는 감세는 초기에는 정부의 규모를 축소시킨다. 현재 주 정부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단순히 다음 세대에 부채를 떠넘기고 계속해서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적 만병통치약(감세)의 효력을 희석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국민들의 이익 대신 특수 이익 집단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의 축소 실패, 더 큰 적자 유발은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큰 더욱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

동전의 다른 면

오늘날의 관세 수입은 소득세가 가지는 재정적 영향력을 결코 대체할 수 없다. 절대로 균형 예산을 유지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서 세금 인하의 확대를 상쇄할 수준조차도 절대로 못 된다.

사실, 관세는 실제로는 재정적 측면에서 독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 특히나 관세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나 다른 국가들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때 그 영향이 더 심각하다. 나는 최근에 유너니머티 팟캐스트(Unanimity Podcast)의 에피소드(왜 똑똑한 사람들도 관세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가?)(1/4/2025)에서 관세에 대한 가장 시급한 오해들을 다뤘다.

독이 퍼지는 것처럼 관세는 물가를 올릴 것이며, 소비재와 생산을 위해 구입해야 하는 투입물 둘 다 모두의 지출을 줄일 것이다. 더 높은 물가는 사람들이 더욱 덜 필요로 하는 재화를 구매하게 만들거나 덜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돈을 쓰게 만들 것이다. 이는 또한 사람들이 비교우위를 가지지 못하는 보호된 재화를 생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더욱 비효율적 생산을 위해 사람을 고용하며, 더 적은 전반적인 재화와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

관세는 효율성과 삶의 질을 감소시킨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사회에 대한 이중적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라고 부른다. 반면 이러한 손실은 모호하고 일시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 모든 경제학자들이 보편적으로 관세와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라고 말하고 싶다.

어떤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의 모든 국가 무역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전 세계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은 연간 2% 감소하고, 연간 물가상승률은 현재 예상보다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의 해로운 영향은 더욱 최악으로 치솟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우선, 사람들이 관세에 적응하게 된다면 우리는 경제에 더욱 많은 비효율성을 만들어 낼 것이며 우리의 임금으로부터 더욱 적은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세에 적응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수입품을 더욱 더 적게 살 것이며 보호받는 국내산 재화를 생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관세 수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연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세율을 올릴 정치적 인센티브가 발생하게 되고, 세율 인상은 특히 인공적으로 보호받는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의해 더욱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보호받는 종류의 상품을 점점 더 많이 밀수하거나, 정부의 행정주의(red tape)에서 허점을 찾아내거나 뇌물을 이용해 더 많은 상품을 무관세로 넘기려고 할 것이다. 우리 국경의 안전에 집착하는 대통령이 오히려 국경에서 대규모의 밀수를 촉발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즉, 관세의 단기적 효과만 놓고 봐도,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 규모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계층은 세금 인하와 관세를 협상 카드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두 요소 모두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올바르게 검토해야 한다. 세금과 지출 삭감은 번영의 길로 이끌 것이며, 관세는 경제를 망치며, 심지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길로 이끌 것이다.

태그 : #국제경제 #경제현안

썸네일 출처 :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