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Ryan McMaken
라이언 맥메이큰은 미제스 연구소의 편집장이다.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하고, 콜로라도 주정부에서 10년 동안 주택 담당 경제학자로 근무하였다.

“전국의 노동자들이 분노와 혼란을 표출하고 있다.” AP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무원 대량 해고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보도했다. CBS 뉴스는 “공무원들이 대량해고에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고 뉴욕 타임즈는 “해고된 공무원들이 잠을 못 이루며 분노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기사를 썼다.

일부 공무원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다른 일부는 기득권 언론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 인터뷰, 소송, 시위, 공개 서한 등은 하나의 공통된 주장을 내놓았다. 즉, 납세자의 혈세로 먹고 살던 공무원들이 민간인들처럼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은 잘못되고 부당하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구조조정, 합병, 파산, 지출 삭감 등이 있을 때 마다 공무원이 해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민간인들은 직장을 바꿔야 했다. 이것이 공무원의 평생 고용이라는 안락한 환상 밖의 냉혹한 현실이다. 당연히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상황에 쳐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기득권 언론은 이 사태를 성실하고 순수한 공무원과 정신 나간 트럼프 행정부 간의 갈등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그들이 거의 언급하지 않는 제3의 당사자가 있다. 바로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납세자들이다.

잊혀진 제3의 당사자: 납세자

결국 공무원들은 납세자들의 약탈 된 혈세로 먹고산다. 만약 납세자가 정부의 지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 혐의로 감옥에 가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에 관한 논의에서 그들의 급여를 부담하는 납세자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당하고 틀려먹은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공무원을 위한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 노동자, 보험설계사, 휴대폰 판매원들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미국에는 직접 고용된 공무원,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기업의 직원, 보조금 수혜자 등 세금으로 유지되는 직업이 1천만 개 이상 존재한다. 약 1억 3천 1백만 명의 진정한 민간 부문 노동자들이 이들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정부 수입의 주요 원천이 소득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민간 노동자 13명이 1명의 공무원(또는 실질적 공무원)을 먹여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무원들은 대체로 평균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무원을 먹여살리는 사람들은 종종 공무원보다 낮은 급여와 적은 복지 혜택을 받고 살아간다.

공무원과 그 옹호자들이 내놓는 반론은 간단하다. 그들은 모든 공무원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납세자들은 납부하는 혈세보다 많은 혜택을 받다는 것이다. 그런데 납세자들은 이에 동의하는가? 납세자들이 공무원을 먹여살리기 위해 사용되는 돈을 지불할지 말지 스스로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그들의 반론이 타당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납세자들이 자신들의 혈세가 좋은 일에 쓰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발적으로 계속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 예를 들어 버거킹 드라이브스루에서 일하는 세 아이의 홀어머니에게 재택근무를 하는 미국국제개발(USAID) 공무원의 연봉 12만 달러를 계속 부담하고 싶은지 물어볼 수 있다. 물론 그녀에게 이 USAID 공무원이 없다면 내년에 콜롬비아에서 새로운 트랜스젠더 오페라가 상영될 일은 없을 수 없을지 모른다며 친절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는 세금 신고서에 “나는 나를 감시하고 도청할 FBI 공무원을 먹여살리기 위해 세금을 내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란을 추가할 수도 있다.

만약 이 모든 것의 대답으로 “아니오”가 우세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면, 이는 민간 노동자들에게 공무원을 먹여살리도록 강요하는 현 체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유주의 착취 이론

공무원과 납세자들 사이의 관계를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바로 ‘착취’ 또는 ’계급투쟁’이다. 이 관계는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한 집단으로부터 재산을 약탈하여 다른 집단에게 넘기는 것이다. 정부 계급은 민간 계급을 착취한다. 착취라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와 국가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납세자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계급투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옳았지만 계급의 본질을 잘못 이해했다. 계급투쟁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적 납세자 계급과 그들을 착취하는 기생충 계급의 문제이다.

보수주의자들은 계급투쟁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산물이라는 신화를 퍼뜨렸지만 이 개념을 최초로 고안한 이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자 또는 리버테리언이다. 그 이유는 쉽게 알 수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시장 생산이 자발적인 교환에 기반함을 이해하였다. 시장에서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제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업가와 민간 부문 노동자를 비롯하여 자발적 상업 활동에서 소득을 얻는 순 납세자들을 ’시장 계급’으로 분류하였다.

’비시장 계급’은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겉으로는 민간인인 척 하지만 정부와 계약을 맺어 수익을 창출하거나,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미 19세기에 자유주의자들은 정부 계급이 시장 계급에 기생하고 착취하며 연명하는 사회구조를 명확히 인식했다. 역사학자 랄프 라이코(Ralph Raico)는 이를 “세금을 먹는” 계급과 “세금을 내는” 계급 사이의 갈등으로 표현하였다.

참고: “Classical Liberal Roots of the Marxist Doctrine of Classes“ by Ralph Raico

그러나 기득권 언론은 일관되게 “세금을 먹는” 계급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트럼프 또는 일론 머스크의 대적자로 이타적인 ’공무원’을 내세운다. 여기서 납세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기득권 언론의 내러티브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해고된 공무원들에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기득권 언론은 공무원들이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지닌 최고의 인재이고 성실한 노동자라는 점을 선전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고된 공무원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태그 : #범죄 #사회현안

썸네일 출처 : CHAT GPT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