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Connor O'Keeffe

* 코너 오키프는 미제스 연구소 미디어 프로듀서 겸 콘텐츠 제작자이다.

내년 초 백악관으로 복귀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의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를 임명할 계획이다. DOGE는 공식적인 연방 부서는 아니지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그레이스 위원회”(Grace Commission)나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정부 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 REGO) 계획과 유사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 라마스와미의 팀에게 정부 지출과 연방 규제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를 연구, 개발, 시험, 작성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지난주 기고문에서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는 워싱턴의 거대한 관료 조직을 다룰 초기 계획을 제시했다. 이들은 최근 대법원의 두 가지 판결—West Virginia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22)와 Loper Bright v. Raimondo (2024)—을 언급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연방 기관이 주요 경제적 또는 정책적 사안과 관련된 규제를 의회로부터 구체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제 연방 기관이 자신들의 권한을 어떻게 해석하든 이를 존중하거나 따를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례들을 언급하며,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현재 시행 중인 상당수의 연방 규제가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며, 따라서 행정명령을 통해 제거할 수 있고 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원격으로 근무 중인 연방 공무원들에게 사무실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연방 기관들을 워싱턴 DC 밖으로 이전해 각 기관이 감독하는 분야와 더 밀접하게 연관된 지역으로 옮기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 기고문은 공공 방송 공사(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에 대한 자금 지원 축소, 연방 정부의 조달 과정을 전면 개편, 그리고 납세자들이 매년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낭비, 사기, 남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로 마무리된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의 계획은 리버테리언과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이들로부터 상당한 비판과 의심에 직면했다. 이는 주로 이러한 계획이 정치인들, 그러니까 예산 삭감을 거부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이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나는 DOGE가 목표한 모든 것을 달성하더라도, 현재의 경제적·사회적 파멸의 경로에서 나라를 벗어나게 하기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발표된 두 DOGE 지도자의 비전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더 강력한 것은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나의 글에서 했던 모든 주장 (여전히 크게 부족할 것) 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DOGE와 이를 뒷받침하는 더 광범위한 움직임에는 많은 자유시장 옹호자들이 너무 쉽게 무시하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이해해야 한다. 로버트 힉스(Robert Higgs)는 이 주제를 다룬 자신의 저서에서, 미국의 정치 및 경제 시스템에 있어 가장 크고 중대한 변화는 모두 위기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어떤 시점이든지 대중은 큰 사회적 변화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변화를 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변화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실행하려 할 때, 단지 언젠가 미래에 자신들을 더 안전하거나 번영하게 만들 것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삶이 뒤집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위기의 한가운데에서, 현 상황을 유지하는 사회 운영 방식에 대한 광범위한 변화를 대중이 수동적으로든 능동적으로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

우드로 윌슨 정부가 시행한 엄격한 언론 통제와 정치적 사상의 범죄화는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허버트 후버와 프랭클린 D. 루스벨트(FDR) 정부가 경제에 대한 파괴적인 권력 장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대공황 시기에 한정된 일이었다. 더 최근에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대중의 사생활 권리를 무력화하고 수조 달러 규모의 재앙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9/11 테러 공격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가능했다. 또한, 연준(Fed)이 최근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통화 발행을 통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으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혼란의 상당 부분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도 COVID-19에 대한 정부의 봉쇄 조치 때문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정부 프로그램들로 인해, 우리가 또 다른 위기를 직면할지 여부는 더 이상 의문이 아니다. 문제는 어떤 위기가 언제 발생할지이다. 예를 들어, 워싱턴의 대(對)러시아 긴장 고조는 러시아로부터 심각한 대응을 촉발할 수 있으며,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주민들에게 저지르도록 방조한 행위는 미국 도시에서 대규모 테러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연준이 신용 시장에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저금리를 주입함으로써 피할 수 없게 된 경제 대침체가 갑작스럽게 현실화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임박한 위기들은 정치 기득권층에게 "정상적인 시기"에는 얻을 수 없었던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치 계층의 상당수는 미국 대중을 "준비시키기" 위해 선전을 활용하며, 위기가 닥쳤을 때 대중이 본능적으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해 자신의 삶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정부에 넘기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위기는 개선의 기회도 제공한다.

술에 취해 딸의 고등학교 졸업식을 놓쳤다는 사실을 깨달은 알코올 중독자를 생각해보라.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은 그가 다시 술병을 집어 들고 중독에 더 깊이 빠지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의 삶을 정리하고 회복을 시작하게 만들 수도 있다.

같은 일이 사회적 차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DOGE 팀이 미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삭감안을 마련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아무 날에나 이를 간단히 실행하는 일이 중대한 정치적 반발과 즉시 나타나는 여파 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 우리가 이 혼란에서 벗어나는 길은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가 정부의 잘못에서 비롯되었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가장 나쁜 대응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근본적인 정치적, 문화적 해결책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실현될 가능성도 커진다.

이것이 바로 정치 계층의 선전에 맞서 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만드는 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이유이다.

그것은 종종 희망이 없는 노력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DOGE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열정이 쏟아지고 있는지 보라.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정부 지출 삭감에 대해 사람들을 고무시키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의 영감이자 동맹이며 조언자로 론 폴을 받아들였다. 또한, 이들의 노력을 중심으로 한 팟캐스트를 시작하려는 계획은 DOGE가 진행되는 동안 대중의 관심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정부의 개입이 다음에 또다시 큰 실패를 초래했을 때,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정도로 대중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트럼프의 두 번째 승리가 기득권층의 선전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처럼,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의 정부 효율성 부서(DOGE)에 대한 열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목표에 더 가까이 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점을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태그 : #정치현안 #세금과_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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