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2009)

[제7장 소득불평등 - 5편/完]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그리고 결론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주장은 이론적 근거가 없다. 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제7장 소득불평등 ㆍ 전용덕 ㆍ 2020.11.19 ㆍ Votes 0 ㆍ Views 1109
[제7장 소득불평등 - 4편] 소득불평등의 해법
자발적인 원인에 의한 소득불평등의 해법은 임금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이며, 비자발적인 원인에 대한 해법은 그러한 정부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제7장 소득불평등 ㆍ 전용덕 ㆍ 2020.11.17 ㆍ Votes 0 ㆍ Views 749
[제7장 소득불평등 - 3편] 정부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불평등 (비자발적인 원인)
비자발적인 실업, 중앙은행이 야기한 경기변동, 노동조합, 최고가격 규제, 최저임금, 강제성장이 소득불평등의 비자발적인 원인이다.
제7장 소득불평등 ㆍ 전용덕 ㆍ 2020.11.13 ㆍ Votes 0 ㆍ Views 700
[제7장 소득불평등 - 2편] 소득불평등의 자발적인 원인
개인의 능력, 자본투자, 생산력, 이자율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자연스러운 소득불평등을 만들어낸다.
제7장 소득불평등 ㆍ 전용덕 ㆍ 2020.11.11 ㆍ Votes 0 ㆍ Views 695
[제7장 소득불평등 - 1편] 문제의 제기와 소득불평등의 심각성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는 경제성장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나 정부가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경제성장은 느려진다.
제7장 소득불평등 ㆍ 전용덕 ㆍ 2020.11.09 ㆍ Votes 0 ㆍ Views 975
[제6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 4편/完] 임금 격차의 해법과 결론
노동조합의 폐지, 법인세의 폐지, 중앙은행의 폐지, 등록금 규제의 폐지, 중소기업 취업자 보조금의 폐지
제6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ㆍ 전용덕 ㆍ 2020.11.06 ㆍ Votes 0 ㆍ Views 648
[제6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 3편] 임금 격차의 원인: 노동조합과 기타요인
흔히 노조를 노사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노조의 본질은 노조원과 비노조원간의 임금 약탈경쟁을 위한 이익집단이다.
제6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ㆍ 전용덕 ㆍ 2020.11.05 ㆍ Votes 0 ㆍ Views 658
[제6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 2편] 임금 격차의 원인: 자본과 교육
노동이 자유시장인 상황에서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업이 투자하는 자본, 노동자가 투자하는 교육이 있다.
제6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ㆍ 전용덕 ㆍ 2020.11.04 ㆍ Votes 0 ㆍ Views 710
[제6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 1편] 문제의 제기와 임금 격차의 심각성
한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여기에는 분명 자유시장의 결과도 있지만 정부간섭에 의한 부작용도 상존한다.
제6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ㆍ 전용덕 ㆍ 2020.11.03 ㆍ Votes 0 ㆍ Views 1116
[제5장 부동산 - 12편/完] 가격상승의 해법과 결론
여러 경제적 문제들의 밑바닥에는 신고전학파종합이라는 주류경제학이 있다. 그런 문제들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주류경제학을 폐기해야 한다.
제5장 부동산 ㆍ 전용덕 ㆍ 2020.09.28 ㆍ Votes 0 ㆍ Views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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