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2009)

[제5장 부동산 - 1편] 문제의 제기
부동산 투기는 불로소득이 아니라 화폐공급 증대의 결과이다. 부동산 투기에 의한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폐와 금융제도를 개혁해야한다.
제5장 부동산 ㆍ 전용덕 ㆍ 2020.08.11 ㆍ Votes 0 ㆍ Views 964
[제4장 저출산 - 6편/完] 정부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과 결론
질 좋고 안정된 일자리의 충분한 창출, 부동산, 교육 등과 같은 주요 재화의 가격 안정, 교육 규제의 혁파, 육아 인프라의 구축 등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제4장 저출산 ㆍ 전용덕 ㆍ 2020.07.15 ㆍ Votes 0 ㆍ Views 1816
[제4장 저출산 - 5편] 저출산의 해법: 시스템적 해법
개인의 경제행위에 대한 미시적 분석과 미시적 해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미시적 분석에 기초한 지난 10여년의 저출산 대책의 실패가 그 점을 증명한다
제4장 저출산 ㆍ 전용덕 ㆍ 2020.07.07 ㆍ Votes 0 ㆍ Views 1013
[제4장 저출산 - 4편] 저출산의 해법: 미혼과 기혼의 차이
미혼은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
제4장 저출산 ㆍ 전용덕 ㆍ 2020.06.26 ㆍ Votes 0 ㆍ Views 936
[제4장 저출산 - 3편] 저출산의 원인
오늘날의 저출산은 1980년 후반에 시행되었던 산아제한정책의 영향이 크다.
제4장 저출산 ㆍ 전용덕 ㆍ 2020.06.17 ㆍ Votes 0 ㆍ Views 1360
[제4장 저출산 - 2편] 저출산의 심각성과 문제
저출산은 전체 인구에서 젊은 인구의 비중을 낮춘다. 이것이 고령화와 맞물릴 때 각종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제4장 저출산 ㆍ 전용덕 ㆍ 2020.06.10 ㆍ Votes 0 ㆍ Views 1560
[제4장 저출산 - 1편] 문제의 제기
합계출산율 1명 이하라는 수치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처음이다.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왜 정부 정책은 효과가 없는가?
제4장 저출산 ㆍ 전용덕 ㆍ 2020.06.08 ㆍ Votes 0 ㆍ Views 947
[제3장 저성장 - 12편/完] 저성장 문제의 해법
정부가 경제에 간섭하는 많은 요소를 폐지해야만 저성장의 늪을 탈출할 수 있다.
제3장 저성장 ㆍ 전용덕 ㆍ 2020.05.13 ㆍ Votes 1 ㆍ Views 988
[제3장 저성장 - 11편] 저성장의 원인: 부정, 부패와 정치자금 & 유사경제성장이론
부정과 부패와, 정치자금은 자본을 소비하게 만든다. 유사경제성장이론은 경제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며 저성장을 야기한다.
제3장 저성장 ㆍ 전용덕 ㆍ 2020.05.12 ㆍ Votes 0 ㆍ Views 1072
[제3장 저성장 - 10편] 저성장의 원인: 현명하지 못한 재정지출
케인스학파는 모든 재정지출이‘현명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는 정부의 모든 재정지출이 현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3장 저성장 ㆍ 전용덕 ㆍ 2020.05.07 ㆍ Votes 1 ㆍ Views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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