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ES WIRE

Ohad Osterreicher
* 독일 바이로이트 대학교 경제학과 학부생
* 페이스북 최대 리버테리언 커뮤니티 Rationally Sought's Privatseminar 운영자

모든 경제학과 학부생은 경제학이 실증과학이라고 배운다. 입문 교과서는 경제학자가 경제학자로서 결코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항상 분량을 할애한다. 경제 문제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로서, 경제학자는 그의 능력상 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설명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결코 없다.

예컨대, 기초 경제학에 따르면, 우유 가격이 자유시장에서 책정되었을 수준보다 낮아지게 간섭하는 것은 부족을 초래한다. 마찬가지로, 임금을 시장청산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은 비자발적인 실업을 초래한다. 이 명제들은 그러한 결과의 바람직함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가치중립(wertfrei)'이다.

그러나 그 후 다른 의문이 생긴다. 경제학은 특정한 변화가 사회복지에 미칠 영향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가? 즉, 경제학을 통해 우리는 언제 '사회적 효용(social utility)'이 극대화되는지, 그리고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어떻게 그 지점에 도달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다' 라면, 경제학자는 경제학의 가치중립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윤리적 발언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prima facie)'.

그러한 문제를 다루는 경제학의 분야는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으로 알려져있다. 경제학의 여러 부분 중에서도 후생경제학은 '신비로운 하위분야(arcane subfield)'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것은 매우 험난한 보강 및 우여곡절을 거쳤으며, 몰락과 부활을 수시로 반복해왔다. 이 글에서는 라스바드가 기여한 시점 까지의 후생경제학의 변화과정을 간략히 요약하고, 그 함의를 논의하며, 그것에 대한 비판을 재검토할 것이다.

고전파 경제학의 복지 이론

아담 스미스, 데이빗 리카도, 존 스튜어트 밀 등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복지에 대한 원시적이고, '주관주의 이전의(pre-subjective)' 개념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물리적인 생산량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증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그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간단하다고 보았다. 즉, 분업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넓히고, 가능한 많은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다.¹

분업과 자본 축적의 영향에 대한 고전파 경제학의 분석을 대부분 옳았지만, 그들은 물리적인 산출 결과만으로도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잘못 파악했다. 주관주의자인 신고전파 경제학에게 있어, 고전파 사고방식의 잘못은 매우 명백하다. 복지는 사회 내 소비재의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양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복지는 '사람들이 가진 선호의 함수(a function of people's preferences)'이며, 선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더 많은 소비재는 더 높은 수준의 복지를 의미할 수 있지만, 그 재화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만약 그 재화들을 생산하는 비용, 예컨대 포기된 여가 따위가 이러한 재화가 만족시켜주는 것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면, 더 많은 재화는 복지가 더 적은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더구나 고전파 경제학의 추론에 입각할 경우,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도록 강제하거나, 시간선호도가 높은 가난한 개인으로부터 시간선호도가 낮은 부유한 개인으로 부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자본의 총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태그 : #오스트리아학파의_역사 #정부복지  #자유시장 #다른경제학파 #주류경제학비판 #철학과_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