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2009)

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 이 글은 원저자인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으며,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의 제3주제에 해당한다.

부정과 부패와, 정치자금은 자본을 소비하게 만든다. 뇌물을 주는 사람의 저축이 감소하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문제는 뇌물을 받는 사람이다. 뇌물을 받는 사람도 그 뇌물 전액을 저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자신의 노력으로 창출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한계적으로(marginal) 그렇다는 것이다. 게다가,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술을 접대하는 등의 소비가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결국 부정·부패가 일반적으로 자본을 소비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선거운동에서 부정과 부패가 자주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이것의 크기를 추정하기 어렵다.

정치자금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정치자금 수수 때문에 정치인들의 당선 무효가 적지 않다. 국회의원, 시의회 의원, 구의회 의원, 도지사, 시장, 구청장 등으로 선거의 영역이 과거보다 크게 넓어졌다. 정치자금이 합법적인 것인가와 상관없이 정치자금은 자본을 소비하게 만든다. 정치의 영역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유사 경제성장이론

첫째, 가짜 경제성장이론으로는 중진국 함정이 있다.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저소득국, 중소득국, 고소득국 등으로 분류하면, 중진국 함정이란 중소득국이 고소득국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빠지는 함정이 있다는 이론이다. 이것은 중소득국이 고소득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경제성장이 멈추거나 지지부진하거나 후퇴해서 중소득국에서 고소득국으로 가는 데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론이다.

중진국 함정이라는 개념은 엄밀히 말하면 경제성장이론이 아니라 경제성장 관련 역사법칙의 일종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 개념은 경험을 일반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 법칙으로 보기도 어렵다. 모든 나라가 중소득국에서 고소득국으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하더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경험으로부터 법칙을 유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중소득국에서 소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시간선호를 현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변경한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간선호를 바꾸는 것은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다. 정부가 앞에서 지적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소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적당히 높아지면 정부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소득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거나 감소하기 마련이다.

둘째, 가짜 경제성장이론으로 성숙한 경제라는 개념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고소득국은 이미 경제가 성숙했기 때문에 연 3%의 경제성장도 매우 좋은 성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는 생물과 관련한 현상이 아니다. 미국과 같은 고소득국에서도 모든 사람은 소득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미국과 같은 고소득국이 연 3%의 경제성장률이 마치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셋째, 정운찬을 비롯한 다수의 경제학자는 동반성장을 강조한다. 그들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동반성장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다.¹

그러나 정운찬은 저성장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저성장의 해법으로 동반성장 정책을 제안한다. 그러나 경제 현상은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이다. 만약 저성장의 원인이 동반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정운찬의 해법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는 저성장의 원인으로 ‘과도한 가계부채, 과도한 기업저축’을 지적하고 있다.

그 점에서 그의 정책 제안은 인과관계라는 점에서 틀린 것이고 그 결과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운찬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하여 이익공유제를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익공유제는 사회주의이다. 정운찬이 이 점을 잘 알고 이익공유제를 제시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의 제안이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라는 점은 그 제안이 장기적으로 반드시 실패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한 마디로, 그의 예상과 달리 동반성장 정책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더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넷째, 신고전학파 종합을 신봉하는 다수의 경제학자는 각국의 잠재성장률을 제시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잠재성장률이란 노동력, 생산설비 등,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경제를 과열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001~2005년 4.8~5.2%, 2006~2010년 3.7~3.9%, 2011~2015년 3.0~3.4%, 2016~2020년 2.8~2.9%(예상치)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나 경제주체들은 노동력, 생산설비 등과 같은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제도적 틀이 그런 효율적 사용을 방해하면 동일한 생산요소를 사용하더라도 생산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경제성장과 관련한 필요한 것은 어떤 제도적 틀이 생산요소의 효율적 사용을 방해하는가를 찾아내는 일이 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는 자본소비를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잠재성장률과 같은 개념은 허구이다.

앞에서 네 가지 유사 경제성장이론을 비판했다. 전문가 또는 비전문가가 그 네 가지 가짜 경제성장이론을 유포함으로써 경제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 점에서 그 이론들은 저성장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바로 그 이유로 유사 경제성장이론의 오류에 속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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