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2009)

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주제 : #사회현안

편집 : 전계운 대표

• 이 글은 원저자인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으며,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의 제4주제에 해당한다.
• 편집자주: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진단과 처방 시리즈를 왜 연재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있을 것이다.  진단과 처방시리즈는 정부의 중앙은행을 통한 통화정책과 의무교육, 교육시장의 규제와 같은 근원적이고 문제적인 간섭주의 정책들이 저출산을 야기하고 부동산 문제등 사회에 전반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더 나아가 이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에 연재를 시작한 것이다.  코로나가 퍼지고 나서 정부의 정책들이 크게 달라졌는가? 그렇지 않다. 진단과 처방에서 언급한 모든 간섭주의 정책들은 현재까지도 시행 중에 있다. 심지어는 더 많은 간섭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도 한다. 끝 없는 부동산 규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는것,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종국에는 간섭주의 정책들의 우리의 삶을 파괴할지도 모른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간섭주의 정책을 반대해야만 한다.     

진단과 처방 시리즈 목차 <펼치기>목차 <닫기>

제1장 노동시장 -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9편, 10편, 11편, 12편/完)
제2장 교육시장 -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9편, 10편/完, 부록 1편, 부록 2편)
제3장 저성장 -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9편, 10편, 11편, 12편/完)
제5장 부동산 -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9편, 10편, 11편, 12편/完)
제6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 (1편, 2편, 3편, 4편/完)
제7장 소득불평등 - (1편, 2편, 3편, 4편, 5편/完)
제8장 기타문제 - (1-1편, 1-2편, 1-3편, 2-1편, 2-2편, 3-1편, 3-2편, 4-1편, 4-2편, 완결편)
[제4장 저출산 - 1편] 문제의 제기
[제4장 저출산 - 2편] 저출산의 심각성과 문제
[제4장 저출산 - 3편] 저출산의 원인
[제4장 저출산 - 4편] 저출산의 해법: 미혼과 기혼의 차이
[제4장 저출산 - 5편] 저출산의 해법: 시스템적 해법
[제4장 저출산 - 6편/完] 정부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과 결론

---

1. 시스템적 해법

개인의 경제행위에 대한 미시적 분석과 미시적 해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미시적 분석에 기초한 지난 10여년의 저출산 대책의 실패가 그 점을 증명한다. 이 점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이제 남은 길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시스템적 해법이다. 여기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화폐와 관련한 것이다. 둘째, 저성장과 실업과 관련한 것이다. 셋째, 교육과 관련한 것이다. 넷째, 육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1) 화폐의 공급과 화폐 구매력의 급속한 하락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자식에게 사교육을 시키기로 결정하고 사설학원을 가는 경우를 생각해본다. A는 돈을 주고 사교육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돈을 주고 어떤 사교육을 시킬 것인가는 순전히 개인적 결정일 뿐만 아니라 ‘최적의’ 결정이다. A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이제 사교육 구매에 있어서 화폐에 집중하기로 한다. 사교육을 구매함에 있어서 A는 화폐 또는 돈을 지불한다. 화폐 또는 돈은 사교육 구매에 있어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지만 언제나 존재한다. 모든 경제거래에 있어서 실물과 화폐의 흐름은 사교육 구매와 같다. 여기에서 사교육의 공급과 수요는 순전히 개인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사교육의 공급과 수요와 관련한 결정은 언제나 최적이다.

그러나 불환지폐 또는 돈은 정부가 발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유통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 현상이지 개인적인 현상이 아니다. 개인이 자신의 소득의 범위 내에서 화폐¹또는 돈을 사용하지만 사회 전체의 화폐 총량 또는 화폐 총재고량은 정부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시스템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사교육을 포함한 모든 재화의 거래에서 화폐 총량 또는 화폐 총재고량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시스템적 현상이다.

정부는 본원 통화량을 결정하고, 기준 이자율을 결정하며, 민간은행의 지급준비율을 결정함으로써 특정 시점에서의 사회 내의 화폐 총량 또는 화폐 총재고량을 결정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황에서 정부가 화폐 총재고를 증가시켰다고 가정해보자. 화폐 총재고의 증가는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각 재화의 가격 상승 정도, 가격 상승 시기 등은 모두 다르다. 즉 화폐 총재고의 증가에 따른 각 재화의 가격 상승 정도, 가격 상승 시기 등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혼, 출산, 육아, 교육, 주택, 자식의 결혼 등의 거의 대부분은 경제행위이다. 이런 일련의 경제행위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과 다음 세대가 맡을 것을 제외하고, 작은 항목을 큰 항목으로 합치면 결혼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가 남는다. 결혼 비용, 교육(육아 포함) 비용, 주택 구입 비용 등이다. 근래에는 결혼 관련 비용도 적게 쓰고자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교육과 주택이 남게 된다.

여기에서 교육 비용은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대학교까지 보내는 비용 전체를, 주택 구입 비용이란 사회 평균적인 크기의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 전자는 약 16년간의 공교육에 필요한 비용과 사교육 비용의 합을 말하고 후자는 집을 구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집값 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부대비용이란 주택 구입시 납부하는 세금과 공과금,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사와 관련한 각종 비용,집을 수리한다면 수리 비용 등을 말한다.

어느 시대나, 인간의 한 평생에서 교육과 주택의 마련이 어렵지 않았던 적은 결코 없었다. 과거와 비교하여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는가? 교육비와 주택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홑벌이는 말할 것도 없고 맞벌이도 교육비를 마련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임금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교육비와 주택 등의 가격이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지난 수 십 년 간 지속되어 온 것이다.

화폐 총재고가 증가하면 교육과 주택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재화의 가격도 상승한다. 개인은 크게 상승한 교육비와 주택 구입 비용 뿐만 아니라 다른 재화를 구입하는 데도 상승한 가격으로 지불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화폐 총재고의 증가는 그만큼 화폐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동일한 재화에 대하여 그만큼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 추가적인 요인이 교육비와 주택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미쳐왔다. 교육에서는 개인들이 더 고급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사교육비의 상승에 한 몫을 해왔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부동산 택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두 가지 추가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은 생략한다.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해당 재화의 수요와 공급(수요와 공급을 나누면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음), ② 화폐의 총재고의 변화, ③ 모든 재화의 재고의 변화, ④ 화폐에 대한 예비적 수요의 변화, ⑤ 모든 재화에 대한 예비적 수요의 변화, ⑥ 화폐의 구매력에 대한 기대 등이다. 여기에서 ②번부터 ⑥번까지는 화폐와 모든 재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²다만 ②번에서 ⑤번까지의 요인들은 화폐와 모든 재화의 가격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재화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사전에(ex ante) 알 수 없다. 사후에(ex post)만 각 경제주체가 어떤 재화에 얼마나 지불했는가에 따라 개별 재화들의 가격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교육, 부동산 등의 가격 결정에는 ①번부터 ⑥번까지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왔다. 다만 여기에서 그 요인들을 모두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3공화국 이후 교육, 부동산 등의 가격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①번과 ②번이지만 시스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②번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 부동산 등의 가격이 장기에 걸쳐 폭등한 것은 화폐의 총재고의 증가 때문이라는 것이다.

<표 4-5>는 1965년을 기준으로 2015년의 각종 경제지표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 기간에 통화는 약 10,60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1인당 국민총소득은 약 1,060배, 평균지가는 약 2,160배 상승했다. 국민총소득은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더 크게 증가했지만 취업자가 약 3배 증가하면서 1인당 국민총소득은 지가의 상승을 따라잡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평균지가의 상승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보다는 매우 낮았다. 왜냐하면 평균지가에는 전, 답, 대, 임야, 공장용지, 기타 등이 포함되었고 전, 답, 임야 등의 가격은 주택 가격보다 상승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의 상업용지(예를 들어, 명동), 사무실과 아파트 용지(예를 들어, 강남 3구) 등의 가격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많이 올랐다. 지가를 제외한 서울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50년 동안 약 35배 상승하였다. 이것은 각 개별 재화의 수요와 공급의 효과가 화폐공급의 증대 효과보다 컸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지가에 비하여 매우 낮았다.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육비도 증가율이 작지 않은 것이다.

종합하면, 지난 50년 동안 통화공급이 증가할 때 1인당 국민총소득의 증가는 부동산 가격의 증가를 따라갈 수 없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1인당 국민총소득 등은 평균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부동산(아파트 포함)이 재테크의 수단이 되면서 다주택 소유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주택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만들어 왔다. 여기에 통화공급의 증가로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할 때는 기대가 그 가격을 더 폭등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표 4-5> 1965~2015년의 각종 경제지표의 비교

구분	단위	1965년(A)	2015년(B)	C=B/A(배)	자료출처
협의통화 (신M1)(주1)	십억 원	67	708,453	10,573.9	김낙년 외(2018), II, pp. 953~954
1인당 국민총소득	천원	29	30,744	1,060.1	상게서, II, pp. 732~733
평균지가	원/평방미터	27	58,325	2,160.2	상게서, II, p. 841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수	천명	8,112	25,936	3.20	상게서, I, pp. 121~122
서울 소비자 물가지수	2010=100	3.2	110.9	34.7	상게서, II, p. 801

주: 1. 신M1=현금통화+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MMF)

만약 화폐의 총재고의 증가를 적정한 선에서 억제할 수 있다면 부동산, 교육 등의 가격은 매우 안정될 뿐만 아니라 아주 적은 돈으로도 그것들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20~30년에 걸쳐서 작은 아파트를 구매하는 일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그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 예를 들어 10~15년 기간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화의 가격이 안정되면 일자리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³ 이것은 경제적으로 미혼자의 미혼 기간을 단축하게 만들거나 비혼을 억제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만약 화폐의 총재고의 증가를 잘 억제하여 부동산, 교육 등의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만 있다면 결혼은 훨씬 쉬운 일이 될 것이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꼽는다면 주택일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교육일 것이다. 물론 이런 분석은 정규직 직장이 있다는 가정에 하에 진행한 것이다. 여기에 모든 재화의 가격이 안정되면 경제성장이 순조롭기 때문에 실업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2) 실업과 저성장과 법인세 인하

실업자이거나 실업자가 아니더라도 비정규직이나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는 혼인의 1차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미혼의 비경제적 원인을 제외하면, 미혼의 원인은 실업과 저성장이다. 필자는 실업의 원인과 해법을 이 시리즈의 1에서, 저성장의 원인과 해법을 이 시리즈의 3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이 시리즈 1과 3에 나오는 실업과 저성장에 대한 해법은 미혼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 시리즈의 1과 3을 참조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다. 법인세를 인하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법인세 인하와 함께 친기업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3) 교육시장의 규제

교육시장의 규제에 대해서 이 시리즈의 2에서 검토한 바 있다. 그 곳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대학 등록금을 최고가격으로 오랫동안 규제한 결과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2016년 현재 약 60:40이고 전문대도 그 비율은 비슷하다. 그러나 일본에서 여학생은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본에 비해 한국에서 여학생이 4년제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크게 높은 것은 4년제 대학 등록금이 자유시장가격보다 매우 낮게 최고가격으로 규제된 것이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전문대를 졸업하는 경우에 적당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고 일정 기간 결혼 자금을 모아 결혼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미혼 기간은 짧을 수 있다. 그러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자연히 미혼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4년제 대학 졸업자가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져왔기 때문이다. 또는 영영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 대학 이하의 학교의 등록금이 거의 영(零)이 되면서 이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왔다.

한 마디로,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최고가격으로 규제하면서 남녀의 대학 진학 기회는 점차 평등해져왔다. 그러나 그런 규제는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해왔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미혼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출산을 초래해왔다. 저출산 문제는 등록금 최고가격 제도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필자는 이 시리즈의 2에서 교육에서 자원 낭비가 적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교육에서 자원 낭비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만큼 실업자를 만들어 내거나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에서 자원 낭비가 없을 때와 비교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교육에서 자원이 낭비되면 경제 내에서 교육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 자원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 이 점도 그 만큼 실업자를 만들어 내거나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게 만든다. 교육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 자원을 사용하는 대가를 더 많이 지불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자원 낭비와 자원 사용에 대한 대가를 비싸게 지불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과 비정규직은 미혼자들의 취업을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미혼 기간을 길어지게 하거나 비혼을 증가하게 만든다.

시장경제에서 요체는 가격이다. 그러나 그 가격이 정부에 의해 규제되어 최고가격이되면 그 부문에서 자원은 낭비되고 그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들에서는 자원에 대한 사용 대가를 높게 지불해야 한다. 이런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교육에서 자원 낭비와 교육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 비효율이 작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미혼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목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량화할 수도 없다.

(4) 육아 인프라 구축

3공화국 시기, 박정희는 블루칼라 여성 노동자의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 각 회사나 공장이 공식학교(대부분은 고등학교)를 설치하고 회사나 공장 내부에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사내 학교’인 것이다. 그런 학교는 거의 대부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학교가 학생으로 하여금 주경야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교부(현 교육부)는 그런 학교의 설립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 인프라에 대해서도 박정희식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회사나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수요에 따라 육아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시설은 유료로 하되 정부가 필요한 시설 기준을 아주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회사나 공장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 사내 인프라는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의 육아 인프라란 각종 육아 시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육아와 관련한 소프트웨어도 또한 포함해야 할 것이다. 육아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이나 기관에게는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⁴

---

태그 : #간섭주의 #큰정부 

썸네일 출처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176209&memberNo=3585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