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2009)

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 이 글은 원저자인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으며,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의 제5주제에 해당하나, 연재 순서의 편집에 따라 본 웹사이트에서는 여섯째 장으로 다루어진다.

임금격차의 해법

여기에서는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중요한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다.

첫째, 노동조합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단기에서는 기업이 해고를 쉽게 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조합의 약탈 행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기업으로 하여금 대체 근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것은 임금 격차의 해소뿐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자 간 약탈을 없앤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노동조합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다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본가-사용자’가 노동자를 약탈한다”는 생각이나 의견을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 국민이 가진 그런 견해 또는 의견이 잘못되었음을 교육해야 한다.

둘째, 기업들이 자본을 많이 투자할수록 생산성은 높아지고 그 결과 임금도 상승한다. 기업들이 자본을 축적하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법인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것이다. 법인세 폐지나 인하가 아니더라도 기업들이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자본 소비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기업이나 개인이 저축을 증대하고 그 결과 자본 투자를 늘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본 소비를 촉진하는 행위는 많다. 예를 들어, 경기변동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시리즈의 3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한다.

넷째, 대학 등록금에 대한 최고가격 규제와 그보다 더 낮은 학교급의 등록금에 대한 최고가격 규제를 혁파할 것을 제안한다. 대학 등록금을 최고가격으로 규제한 결과 대학 진학률과 취학률은 높아지고 높은 학력의 예비 노동자는 규모가 작은, 그 결과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고 실업자로 오랜 기간 대기한다.

교육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인 각 학교급의 등록금을 정상화함으로써 예비 노동자의 학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것과 실업자들을 억제할 수 있다. 이것은 교육시장을 자유시장으로 만듦으로써 교육시장에서의 개인들의 자원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원 낭비의 억제는 기업이나 개인의 저축 형성을 돕는 일로서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현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없앤다는 이유로 일정한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내일채움공제이다(이하 ‘청년공제’). 청년공제는 박봉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노동자를 돕기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2016년에 도입되었다. 청년공제는 신입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업이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토록 하는 ‘2년형’과,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쥘 수 있는 ‘3년형’으로 나뉜다. 2018년 청년공제 예산이 4,202억 원이었고 2019년 예산은 1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규모이다.

이 보조금은 세금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만큼 기업이나 개인의 자본을 소비하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 기업들의 자본 형성을 오히려 방해한다. 다음 단계에, 이것은 다시 노동자의 임금을 작아지게 만들 것이다. 기업의 규모가 클 때보다 작을 때가 이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취업과 관련하여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자들에게 주는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결론

임금은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노동자들은 임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가 높은 임금에 긍정적인 반응을, 낮은 임금에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를 작게 만드는 것이 좋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그 격차를 완전히 없애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당한 임금 격차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문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격차는 무엇이고 얼마나 되는가?

노동조합과 같이 노동시장의 임금을 왜곡하는 조직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임금이 자유시장에서 결정된다면 그 임금은 정당한 임금일 뿐만 아니라 문제가 없는 임금이다. 그리고 그 때 기업규모에 따라 임금의 격차가 발생하더라도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

일본의 노동시장을 자유시장으로 가정하고, 한국 노동시장에서 노동조합의 영향을 기업규모별로 나누어 노동조합이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에 미친 영향은 노동조합 비가입자의 월평균 임금의 약 40%보다는 크고 약 76%보다는 작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다. 이것은 구직난과 구인난이 그토록 없어지지 않는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른 요인이 일정하면, 노동조합에 의한 제한주의적 임금이 구직난과 구인난의 제도적 원인이다. 구직난과 구인난이 긴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제한주의적 임금이 긴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상승해왔기 때문이다. 백해무익한 노동조합을 폐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만약 노동조합에 의한 제한주의적 임금이 사라지고 모든 임금이 자유시장임금이 된다고 가정해보자. 소규모 기업에서의 구인난도 대규모 기업에서의 구직난도 점차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구인난과 구직난이 크게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완전히 없어질 것인가는 예상하기 어렵다. 다른 시장, 예를 들어 교육시장에서 최고가격 규제는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는 2017년 수준보다 크게 축소될 것이다.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장에서의 낭비를 없애야 한다. 교육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각종 최고가격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원 배분에 방해가 되는 배급제도, 예를 들어 대학 정원제와 학과 정원제 등을 폐지해야 한다.

교육시장을 제외한 다른 시장에서도 최고가격 또는 최저가격이라는 규제가 많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특히 그러하다. 그런 곳에서도 가격규제를 없애고 자유시장이 되도록 하면 그 때 존재하는 기업규모 간 임금 격차는 정당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때의 임금 격차는 노동자에게 인센티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격차를 없애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준, 『한국경제, 대전환의 기회』, 매일경제신문사, 2019.

•노민선, 「한국과 일본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비교 분석」, 중소기업연구원 제19-10호, 2019.

•송상윤, 「기업규모간 임금 격차 원인 분석」, 『BOK경제연구』, 제2018?33호, 2018.

•전용덕, “기업과 기업가 정신: 이해와 오해”, 한국경제연구원 KERI 정책 제언 10-09, 2010.

•전용덕, 『국가주의 시대의 경제와 사회: 미군정에서 3공화국까지』, 도서출판 해남, 2019.

•Barth, E., Davis, J., and Freeman, R. B., “Augmenting the Human Capital Earnings Equation with Measures of Where People Work,” Journal of Labor Economics, 36(S1), S71~S97, 2018.

•Oi, W. Y., and Idson, T. L., “Firm Size and Wage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3, pp. 2,165~2,214, 1999.

•Rothbard, Murray, N., Man, Economy, and State, The Mises Institute, 1993.

•Salerno, Joseph T., “The Entrepreneur: Real and Imagined,” The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11: 188~2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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