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2009)

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 이 글은 원저자인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으며,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의 제6주제에 해당하나, 연재 순서의 편집에 따라 본 웹사이트에서는 일곱째 장으로 다루어진다.

III. 소득불평등의 원인

1. 자발적인¹ 원인

(1) 능력, 증여 또는 상속 그리고 우연

능력, 증여 또는 상속, 우연 등은 소득을 불평등 또는 평등하게 만들기도 한다. 동일 한 대학을 졸업한 경우라도 능력이 다른 경우에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소득의 격 차가 크게 벌어질 수도 있다. 증여 또는 상속은 소득을 평등하게도 또는 불평등하게 도 만들 수 있다. 만약 평소에 잘 나가던 사람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 복권에 당첨되 는 경우, 우연히 자신의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 등에는 그런 사건 과 사고가 소득을 평등 또는 불평등하게 만든다. 앞에서 제시한 모든 경우는 소득을 평등 또는 불평등하게 만들지만 자발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

(2) 기업의 자본 투자

이 시리즈5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의 원인을 규명했다.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을 제외하면, 시리즈5에서 임금 격차의 원인을 기업의 자본 투 자, 노동자의 교육에 대한 자본 투자, 노동조합 등으로 지목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경우를 아주 간략히 보기로 한다. 기업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 상하기 위하여 자본을 투자한다. 이 때 투자하는 자본의 양은 기업의 규모에 비례한 다. 그러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규모가 큰 기업에 취업한 노동자일수록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이것은 노동자 간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 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득불평등은 정당한 것이다.

(3) 노동자의 자본 투자

노동자는 자신을 위하여 자본을 투자한다. 그 때의 자본 투자는 교육(비공식교육 포 함)의 형태로 나타난다. 교육을 많이 받은 노동자, 즉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본을 많 이 투자한 노동자일수록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교육을 많이 받 은 노동자를 선호한다. 그러므로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또는 소득불평등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각 학교급의 등록금을 최고가격으로 규제함으로써 학력 인플레 이션이 있고 그 결과 여기에서의 실업은 소득불평등을 인위적으로 악화시킨다. 이것은 정부의 잘못된 가격규제로 인한 것으로 비자발적인 것이다.

(4) 노동자의 한계실물생산

임금 결정의 한 요인은 노동자의 한계실물생산이다. 한계실물생산이란 자본이 일정하 다고 할 때 노동 한 단위 추가할 때 증가하는 실물, 즉 판매하는 재화의 양이다. 자 본이 일정하다고 할 때 한계실물생산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숙련도에 달려 있다. 그 리고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숙련도는 노동시간에 따라 증가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 면 숙련도는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 즉 노동자가 입사 초기에 숙련도는 빠르게 상승 하고 한계실물생산도 그와 비례하여 증가한다. 입사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요 인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따라 임금 격차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5) 재화의 가격

노동자의 임금은 재화의 가격에 비례한다. 다만 재화의 가격이 정부에 의해 규제되지 않아야 한다. 현실에서는 가격이 규제되지 않는 재화가 많다. 그러나 화폐가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규제되는 한에 있어서는 사실상 가격 규제가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가격규제가 있는 것보다는 영향력이 작거나 영향을 미치는 횟수가 적을 것이다. 가격 규제가 없는 한,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재화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 정되기 때문에 노동자로서는 재화의 가격은 여건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것이다.

(6) 이자율

임금의 결정에는 이자율도 영향을 미친다. 예외를 제외하면, 기업의 크기와 이자율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즉 기업의 규모가 크고 신용이 좋을수록 자금을 빌릴 때 상대적 으로 낮은 이자율을 주게 된다. 기업의 규모가 작고 신용이 좋지 않을수록 자금을 빌 릴 때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자율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에 비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임금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이자 율이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자율은 노동자가 스스 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종의 ‘여건’이라는 점이다.

(7) 연공서열제

연공서열제는 일정 시점을 지나면 최저가격으로 작용하여 실업을 양산한다. 그러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연공서열제를 채택하면 연공서열제 채택으로 인한 실업은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리고 그런 실업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역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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