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2009)

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 이 글은 원저자인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으며,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의 제2주제에 해당한다.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로부터 받은 부담금으로 명품 백을 사거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립유치원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되었다. 여기에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반발하면서 사립유치원은 여론의 질타를 크게 받았다.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사립유치원의 회계시스템을 두고 서로 다른 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타협할 것인가는 현재까지는 미지수다.

사립유치원 문제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이 학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전체 교육비는 월 43만 원이다. 이것은 규제가격이면서 최고가격이라고 하겠다. 현재 교육부는 이 중에서 월 29만 원의 비용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 즉 월 14만 원만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고 월 29만 원은 일종의 ‘유치원 바우처’인 셈이다.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유치원은 월 43만 원을 학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다. 월 43만 원의 돈은 국공립유치원에 등록한 학부모가 내는 비용보다는 훨씬 많지만 국공립유치원에서 소요되는 실질적인 비용보다는 매우 적은 것이다. 왜냐하면 국공립유치원은 현재 월 약 100만 원이 비용으로 소요되지만 학부모는 월 1만 원밖에 내지 않기 때문이다.¹

월 43만 원의 돈 중에서 29만 원은 정부가 유치원에게 지원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지원한 것이 유치원으로 이전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29만 원은 정부가 유치원에게 주는 ‘보조금’과는 다른 것이다. 명백히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다. 그것은 학부모가 유치원에 내는 교육비 부담금이다. 월 29만 원의 돈은 학부모에게 지불될 때까지는 정부의 보조금이지만 학부모가 유치원에 내는 시점에서는 학부모의 교육비의 일부일 뿐이다. 유치원은 43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 받는 43만 원의 돈에는 정부의 보조금이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유치원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학부모는 29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돈을 유치원으로 직접 보냄으로써 ‘정부→학부모→유치원‘이라는 돈의 흐름을 단축하고 그렇게 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회피하고자 한 것이다.

43만 원의 돈은 유치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고 적어도 유치원 원장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보조금이 한 푼도 없다. 그러므로 그 돈을 유치원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비리’라고 비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시 국회와 언론은 ‘마녀사냥’을 했다는 것이 진실이다.

학부모의 부담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대법원에서 결정되었다고 유치원 관계자는 지적한 적이 있다. 그러나 모든 매스미디어는 그런 지적은 외면하고 비리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월 29만 원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는 회계시스템에서 그 돈을 관리할 것을 두고 국회는 검토 중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43만 원 전체에 대해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9만 원만 정부 제공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여 회계 과정을 투명하게 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가 월 29만 원 돈을 보조금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회계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은 어떤 문제를 초래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가? 지금도 규모가 적은 유치원은 43만 원의 돈으로 경영이 어렵다고 한다. 그 경우에 월 29만 원의 돈을 정부가 통제하면 규모가 적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극심한 간섭을 원하지 않는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을 폐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곧 바로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다. 사실 현재도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세금이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가 학부모의 부담금을 정부 회계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사적 재산을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후퇴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월 29만 원에 대해서 해당하지만 월 14만 원에 대해서도 해당한다. 이 점에서 보면 여당안이 야당안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야당안에 비해 여당안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후퇴시키는 영역을 더 넓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월 29만 원 돈을 보조금이라는 관점에 근거하여 사립유치원이 정부 회계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은 어떤 문제를 초래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가?

첫째,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비용이 상승할 것이다. 지금도 규모가 적은 유치원은 43만 원의 돈으로 경영이 어렵다고 한다. 그 경우에 월 29만 원의 돈을 정부가 통제하면 규모가 적은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극심한 간섭을 원하지 않는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을 폐원할 가능성이 높다. 유치원 수의 감소는 부모가 지불하는 유치원 비용을 증가하게 만들 것이다. 유치원 비용은 금전적인 것과 비금전적인 것을 합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유치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유치원을 찾는 데 더 긴 시간이 요구될 수도 있다. 더 먼 거리에 있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늘어날 텐데 그 경우에도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둘째, 워킹 맘의 삶은 더 어려워진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비용이 이전에 비해 증가하기 때문에 워킹 맘이 스스로 아이를 돌보는 일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워킹 맘의 삶은 더 어려워진다.

셋째, 사립유치원 수의 감소는 곧 바로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다. 사실 현재도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세금이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국회가 학부모의 부담금을 정부 회계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사적 재산을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후퇴시키는 것이다. 비록 그런 후퇴가 부분적이지만 말이다. 이것은 월 29만 원에 대해서 해당하지만 월 14만 원에 대해서도 해당한다. 이 점에서 보면 여당안이 야당안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야당안에 비해 여당안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후퇴시키는 영역을 더 넓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교육부가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월 29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치원비에 대한 최고가격 규제도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립유치원이 개인 재산인 만큼 사적 재산권의 보호 차원에서 폐원의 결정권을 유치원 소유자인 원장이 가지는 것이 옳고 교육부가 그런 결정에 간섭하는 것은 반자본주의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금번의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잘못된 판단도 우리 사회를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후퇴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 문제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태그 : #가격 #가격통제 #간섭주의 #사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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