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2009)

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 이 글은 원저자인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으며,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의 제6주제에 해당하나, 연재 순서의 편집에 따라 본 웹사이트에서는 일곱째 장으로 다루어진다.

V.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간의 이론적 관계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은 아무런 이론적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시리즈3에서 설명했듯이, 자본의 증가만이 경제성장을 초래한다. 국내 자본만을 고려하면, 자본의 크기는 저축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그 저축은 각 개인의 시간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소득이 낮은 사람도 미래 지향적인 시간선호를 가진 사람은 저축률이 높을 것이고 소득이 높은 사람도 현재 지향적인 사람은 저축을 적게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1950년대 농민을 들 수 있다. 당시 대부분의 농민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자식을 학교에 보내기 위하여 빚을 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것은 비록 소득이 낮았지만 당시의 농민이 미래 지향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마디로, 미래 지향적인 시간선호를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저축률이 높고 그런 높은 저축에 의해 만들어진 많은 자본은 고속성장을 초래한다.

소득불평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자유시장이라고 가정한다. 이 때 자유시장이란 치안, 국방, 그것들을 위한 사법 체계의 유지 등을 정부가 맡고 그 이외 일체의 것은 시장에서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물론 이 때 정부는 치안, 국방, 사법 체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세금으로 징수한다. 자유시장일 때 생산자는 노동자를 자유롭게 고용하고 임금도 두 경제주체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생산자는 최대한 낮은 임금을 지불하기를 원하고, 노동자는 최대한 높은 임금을 받고자 한다. 현실의 실제 임금은 두 가지 임금의 중간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그 임금은 필연적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임금 격차가 생겨날 것이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입 자본의 크기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금에 의한 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이 때의 소득불평등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에 관한 경제이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때가 최선의 상태라는 점이다.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 간의 실증적 관계는 어떤가? 한국 경제사의 실증적 관계를 보기로 한다.¹ 1963~1976년 기간에 평균 경제성장률은 높았지만 소득불평등도 높아졌다. 1인당 GDP가 1퍼센트 상승함에 따라 지니계수는 평균적으로 0.023 올라갔다. 이 시기는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이 동반 상승했다. 그것은 이 시기에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비자발적 원인들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켰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그 기간 소득불평등을 초래했던 비자발적 원인들을 전부 검토할 수는 없다. 직관에 의하면, 이 시기에 강제성장은 작지 않았다. 앞에서 보았듯이, 강제성장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 각 연도별로 강제성장의 비중이 얼마나 큰가는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 1972년 전후한 대규모 경기변동도 소득불평등을 악화시켰다. 이 기간에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 원인들은 여러 가지이다. 그런 요인들이 일정하다고 할 때, 작지 않은 규모의 강제성장과 1972년 전후한 대규모 경기변동 등은 소득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켰다.

그 다음 기간은 1977~1994년 기간이다. 이 기간에 경제성장률이 그 이전만큼 높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경제성장은 지속되었다. 다만 1980년과 1998년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1977~1994년 기간에 소득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었다. 1인당 GDP가 1994년에 1만 달러 수준으로 상승하고 지니계수는 1977년에 0.341에서 1994 년에 0.301로 약 12% 낮아졌다. 이 기간에도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 원인들은 여러 가지이다. 그리고 그것은 실증 분석의 문제이다.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고 할 때, 1963~1976년 기간에 비하여 1977~1994년 기간에 강제성장의 비중은 낮아졌다. 이것은 소득불평등을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1979년 전후한 대규모 경기 변동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켰다. 결과적으로는,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할 때, 1977~1994년 기간에 경기변동보다는 지속적으로 낮아진 강제성장이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이 더 컸다고 추정할 수 있다.

1995년 이후 경제성장은 느려졌고 소득불평등은 1994년을 변곡점으로 상승했다. 이 기간은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의 악순환기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이후 강제성장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사라졌지만 두 번의 경제위기(즉, 1997년 전후의 경제위기, 2008년 전후의 경제위기)는 소득불평등을 크게 악화시켰다.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면 말이다.

Ⅵ. 결론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간에는 일관된 관계가 없다는 것이 1963년 이후의 한국 실증 자료가 보여준다. 그러므로 로렌스 서머스 교수가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와 저성장의 주된 요인이 소득불평등”에 있다는 지적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증에서도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 점은 한국경제에도 예외가 아니다.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주장은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여기에 그런 주장을 지지하는 경제전문가들은 곡학아세(曲學阿世)를 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완전한 평등은 실현 불가능하다. 인간의 능력, 행운, 사고, 증여 또는 상속 등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완전한 평등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이상이 아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능력을 평등하게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그런 목표를 세워서 경제적 평등을 강력하게 실행하더라도 분배할 재화가 점차 사라지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경제적 평등을 강력하게 추구하면 열심히 일할 경제적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소득평등이 최선인가? 질문을 다르게 하면, 어느 정도의 소득불평등을 허용해야 하는가? 다수의 전문가들은 막연히 현재의 소득불평등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득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도 바람직한 소득불평등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앞에서 보았듯이, 자발적 원인에 의한 소득불평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자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자발적 원인에 의한 소득불평등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 원인이 비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득불평등 또는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고자 하는 어떤 정부 정책도 전체 국민의 평균 소득을 낮춘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런 격차는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성차별, 생산성 차이, 성차별과 생산성 차이의 혼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 주제는 추후에 정밀한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도 작지 않다. 비정규직은 ‘자발적인 것’도 있고 ‘비자발적인 것’도 있다. 정규직과 비자발적인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격차를 실증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런 실증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준영, 『한국경제, 대전환의 기회』, 매일경제신문사, 2019.
◦ 전용덕, 『국가주의 시대의 경제와 사회: 미군정에서 3공화국까지』, 도서출판 해남, 2019.
◦ 전용덕, 『경기변동이론과 응용』, 마인드탭, 2015.
◦ Hülsmann, Jorg Guido, “Deflation and Liberty”, Ludwig von Mises
Institute, 2008.
◦ Mises, Ludwig von, Human Action, Fox & Wilkes, 1996.
◦ Rothbard, Murray, Man, Economy, and State, The Mises Institut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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