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2009)

[제2장 교육시장 - 1편] 한국 교육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한국의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은 이미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작금의 학교교육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2장 교육시장 ㆍ 전용덕 ㆍ 2020.03.11 ㆍ 추천 0 ㆍ 조회 1368
[제1장 노동시장 - 12편/完] 노동시장의 문제의 해법 - 다른 해결책들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곱개의 추가 대책들
제1장 노동시장 ㆍ 전용덕 ㆍ 2020.03.10 ㆍ 추천 0 ㆍ 조회 958
[제1장 노동시장 - 11편] 노동시장 문제의 해법 - 원인 요약
높은 청년실업률, 낮은 취업률, 불완전고용, 장시간노동, 다중 구조의 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강제전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개입을 없애야 한다.
제1장 노동시장 ㆍ 전용덕 ㆍ 2020.03.09 ㆍ 추천 0 ㆍ 조회 970
[제1장 노동시장 - 10편]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 - 실업보험
실업보험제도는 ‘정부 강제 보험’에서 ‘민간 자율 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이다.
제1장 노동시장 ㆍ 전용덕 ㆍ 2020.03.06 ㆍ 추천 0 ㆍ 조회 842
[제1장 노동시장 - 9편]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 - 연공서열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는 사회주의 슬로건과 연공서열제는 큰 차이가 없다.
제1장 노동시장 ㆍ 전용덕 ㆍ 2020.03.05 ㆍ 추천 0 ㆍ 조회 790
[제1장 노동시장 - 8편]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 -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는 성장 정책의 수단이 결코 될 수 없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그 제도를 하루 빨리 폐지하는 것이다.
제1장 노동시장 ㆍ 전용덕 ㆍ 2020.03.04 ㆍ 추천 0 ㆍ 조회 1391
[제1장 노동시장 - 7편]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 - 경기변동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재창시한 미제스는 화폐정책보다 훨씬 중요한 것으로 화폐제도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제1장 노동시장 ㆍ 전용덕 ㆍ 2020.03.03 ㆍ 추천 0 ㆍ 조회 876
[제1장 노동시장 - 6편]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 - 노동조합
노동조합이야말로 노동시장의 문제들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들 중의 하나이다.
제1장 노동시장 ㆍ 전용덕 ㆍ 2020.02.28 ㆍ 추천 0 ㆍ 조회 1402
[제1장 노동시장 - 5편]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 -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강제전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미래의 일자리를 없앤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현재 시점의 정규직 전환은 미래 시점의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다.
제1장 노동시장 ㆍ 전용덕 ㆍ 2020.02.27 ㆍ 추천 0 ㆍ 조회 992
[제1장 노동시장 - 4편]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 - 임금의 다중구조
임금의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임금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제1장 노동시장 ㆍ 전용덕 ㆍ 2020.02.25 ㆍ 추천 0 ㆍ 조회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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