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2009)

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 이 글은 원저자인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으며,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의 제1주제에 해당한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경우에도 낮은 수준의 실업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러나 실업이 그런 낮은 수준을 벗어나면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작금의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그런 것 중의 하나이다. 2018년 2/4분기 현재 청년실업률이 10.1%이지만 2018년 3월 현재 청년층 확장실업률¹은 24%이기 때문이다. 2018년 3월 현재 실업률은 4.5%이고 확장실업률은 12.2%이다.

통상적인 실업률 수치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실업률 수치로 볼 수 없다. 장기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실업률 통계의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취업률’ 통계가 나왔다. 그러나 취업률 통계도 불완전고용을 취업률에 포함함으로써 여전히 실업률 통계와 비슷한 한계가 있다. 다시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에 확장실업률 개념이 나왔다. 확장실업률이 그나마 문제가 적은 실업률 통계라고 할 수 있다.

1960~1990년대와 비교하여 오늘날 고용에서 불완전고용의 비중이 점증해왔다. 불완전고용이란 어림잡아 주당 35시간 이하의 취업시간을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불완전고용이란 비정규직이면서 파트 타임 노동을 지칭할 때를 말한다. 오늘날 불완전고용은 노동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한 경우도 있고 다른 취업 기회가 없어서 임시로 근무하는 노동자로 대별할 수 있다.

과거의 불완전고용은 노동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다른 취업 기회가 없어서 불완전고용 상태에 있는 노동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쪽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없다. 그 상황이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불완전고용 상태에 있기를 원하는 경우에 불완전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비자발적으로’ 불완전고용 상태에 있는 것이다.

외국에 비해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비공식 노동시간이 짧지 않다는 것이다. 비공식 노동시간이란 정상근무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식 노동시간 이외의 노동시간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는 비공식 노동시간에 대한 실태마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비공식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는 적은 것이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사회 일각에서는 공식적인 취업시간이 장시간인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교환 당사자들의 자율에 맡겨두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정부가 어떤 규제를 가하면 노동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기업의 크기에 따라 명백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업의 커질수록 임금이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그런 임금 격차는 자유시장에서의 결과만이 아니다. 노동조합도 그런 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를 논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다.

좌파 노동운동가였다가 전향한 사람들이나 노동문제의 전문가들마저도 일부 대기업노조이면서 파업을 밥 먹듯이 하는 노조를 ‘귀족노조’라는 이유로 맹비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조에 대한 그들의 그런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노조가 경제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정도가 다를뿐이다. 그들은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그런 태도는 노조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

경기변동은 대량 실업의 원인이다. 그리고 한국 경제에는 경기변동이 자주 그리고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폐제도와 금융제도를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지폐 제도에서는 기축통화인 달러에 의한 경기변동도 한국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²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부문은 여기에서는 짧게 분석하고 다른 곳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최저임금제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한 목적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 최저임금제는 미숙련 노동자들의 실업을 유발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그 결과 최저임금제는 미숙련 노동자의 물질적 삶을 후퇴하게 만든다. 물론 이것은 미숙련 노동자 전체에 대한 것이다. 즉 일부 노동자는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보는 것이 맞지만 그것은 최저임금제의 부정적인 영향보다 언제나 작다.

최저임금제는 한계기업도 퇴출하게 만든다. 최저임금제는 자본의 사용에 있어서도 비효율을 초래하고 그 결과 경제는 최저임금제가 없을 때보다 더 나빠진다.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제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문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는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이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의 대책은 최저임금제를 하루 빨리 폐지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조합 못지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공서열제’이다.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일부 대기업은 생산성을 기초로 한 임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연공서열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많은 조직-예를 들어, 공공기관,교육기관, 중소기업, 일부 대기업 등-이 연공서열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³ 연공서열제는 다단계로 소득재분배를 일으키고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연공서열제는,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최저가격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최저가격으로 인한 폐해가 연공서열제를 채택한 조직과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 의한 강제 실업보험은 실제로는 세금과 다르지 않다. 그런 실업보험은 세금의 폐해를 모두 가지게 된다. 실업보험은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수단중의 하나이다. 복지국가주의는 간섭주의의 일종으로 장기적으로 사회주의가 된다. 당연히 복지국가주의는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