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2009)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完] - 종합논평
국민 모두가 경제 현상과 관련한 인과관계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방법만이 경제적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제8장 기타문제 ㆍ 전용덕 ㆍ 2020.12.18 ㆍ Votes 1 ㆍ Views 1471
[제8-4장 기타문제: 재정적자/농업/실업 - 2편/完] 실업을 다시 생각한다
실업, 특히 청년실업은 일자리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동강도에 비하여 만족할 만한 '임금'을 보장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그 원인이다.
제8장 기타문제 ㆍ 전용덕 ㆍ 2020.12.05 ㆍ Votes 0 ㆍ Views 632
[제8-4장 기타문제: 재정적자/농업/실업 - 1편] 재정적자와 농업의 성장
1. 정부의 재정적자는 언제나 민간으로부터 자원을 탈취한다. 2. 농업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 생산성이 높아지면 농산물 가공품의 가격은 저렴해지고 품질은 좋아진다.
제8장 기타문제 ㆍ 전용덕 ㆍ 2020.12.05 ㆍ Votes 0 ㆍ Views 696
[제8-3장 기타문제: 환경오염 - 2편/完] 강과 바다의 오염
오염은 시장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결과, 즉‘법률실패’(legal failure)의 결과이다. 강과 바다를 민영화해야 한다.
제8장 기타문제 ㆍ 전용덕 ㆍ 2020.11.30 ㆍ Votes 0 ㆍ Views 1042
[제8-3장 기타문제: 환경오염 - 1편] 대기오염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은 모든 공기오염을 불법으로 다룸으로써 기업이 공기오염을 통해 개인의 신체와 재산을 침해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구한다.
제8장 기타문제 ㆍ 전용덕 ㆍ 2020.11.30 ㆍ Votes 0 ㆍ Views 939
[제8-2장 기타문제: 토지정책 - 2편/完] 토지시장의 문제의 해법
토지의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한국 정부의 토지 이용 규제는 실패한 것이다. 불필요한 토지 이용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제8장 기타문제 ㆍ 전용덕 ㆍ 2020.11.28 ㆍ Votes 0 ㆍ Views 690
[제8-2장 기타문제: 토지정책 - 1편] 토지시장의 문제와 그 원인
한국은 토지가 가장 희소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수가 지배적인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이용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가?
제8장 기타문제 ㆍ 전용덕 ㆍ 2020.11.28 ㆍ Votes 0 ㆍ Views 1588
[제8-1장 기타문제: 간섭주의 - 3편/完] 최고가격과 비가격 규제
가격규제의 상당 부분은 최고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유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최고가격은 필연적으로 초과수요를 만들어낸다.
제8장 기타문제 ㆍ 전용덕 ㆍ 2020.11.27 ㆍ Votes 0 ㆍ Views 749
[제8-1장 기타문제: 간섭주의 - 2편] 최저가격
최저가격을 지정하면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가격이 자유시장일 때와 비교하여 수요자는 더 적게 수요하고, 생산자는 더 많게 생산하기 때문이다.
제8장 기타문제 ㆍ 전용덕 ㆍ 2020.11.26 ㆍ Votes 0 ㆍ Views 930
[제8-1장 기타문제: 간섭주의 - 1편] 세 가지 경제체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빈곤, 불평등, 무질서, 혼란, 갈등 등은 대부분 자본주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자본주의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8장 기타문제 ㆍ 전용덕 ㆍ 2020.11.25 ㆍ Votes 0 ㆍ Views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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