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2009)

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 이 글은 원저자인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으며,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의 제1주제에 해당한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것이다. 2018년 1/4분기 현재 15~29세의 청년실업률은 10.0%, 2/4분기는 10.1%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실제의 청년실업률보다 낮게 측정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사기간 4주 이내에 1시간 이상이라도 일을 했다면 취업자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일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노동자는 경제활동인구에서도 제외되고 실업자로도 간주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의 존재는 통계작성상의 실업률을 떨어뜨리게 된다. 시험 준비에만 열중하는 공시생, 취준생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확장실업률 개념이 도입되었다.

2018년 3월 현재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4%이다. 이것은 청년 4명 중에 1명꼴로 실업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청년실업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준다. 참고로 2018년 3월 현재 실업률은 4.5%, 확장실업률은 12.2%이다. 이것은 전인구에서 실업자가 100명 중에서 12명이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실업률 통계는 다른 문제점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주당 10시간만이라도 일했다면 정부 통계에서 그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그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불완전고용된 상태인 것이다. 불완전고용은 사실상 실업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실업률 통계는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청년실업률을 국제 비교해 보기로 한다. 2014년 현재 15~24세 청년의 실업률은 한국 10.0%, 일본 5.9%, 미국 13.4%, 그리스 52.4%, 스페인 53.2%, 스웨덴 22.9% 등이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그리스, 스페인, 스웨덴 등보다는 월등히 낮지만 일본보다 매우 높다. 한국이 미국보다는 청년실업률이 약간 낮은 실정이다.

실업률 통계가 가진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취업률’ 통계가 만들어졌다. 취업률이란 조사기간 4주 이내에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취업자로 규정하고 그런 취업자를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취업률이 낮다는 것은 장기간의 취업 실패로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취업률이 실업률보다 더 좋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률 지표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취업자를 규정할 때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포함함으로써 불완전고용을 취업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문제는 ‘비자발적으로’ 불완전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은 사실상 실업자로 간주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취업률 통계를 이용할 때도 이런 문제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표 1-1>은 국가별·시점별 취업률을 보여준다. 2016년 현재 한국의 취업률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등보다는 각각 14.1%포인트, 6.5%포인트 높지만 경제 상태가 매우 좋은 일본, 독일 등보다 8.3%포인트 8.6%포인트나 낮다. 국가 간 취업률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일본, 독일 등에 비해 한국에서는 장기 실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표 1-1> 국가별·시점별 취업률

(단위 %)

불행 중 다행인 것은 2006년에 비해 2016년에 취업률이 2.3%포인트나 상승했다는 점이다. 미국, 그리스, 스페인 등은 이 수치가 오히려 낮아졌다. 미국은 2006년에 비해 2016년에 취업률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국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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