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2009)

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 이 글은 원저자인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으며,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의 제3주제에 해당한다.

1.서론

경제적 요인들로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하는 요인들이란 자본의 축적이 중단되거나 자본을 소비함으로써 축적된 자본의 감소가 일어나도록 하는 요인들을 말한다.¹ 저축의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들도 여기에 속한다. 여기에서 자본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을 ‘자본소비’라고도 한다. 자본의 축적 중단, 저축의 형성 억제, 자본의 소비 등은 한 국가 경제 내의 자본 증가를 상쇄함으로써 저성장을 초래한다.

자본의 축적이 중단되거나 자본소비가 일어나도록 하는 요인들을 일반적으로 구분해 보면, “자본축적의 위축, 투자된 자본의 소비재로의 전환, 경기변동과 인플레이션, 현명하지 못한 정부지출의 증가” 등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앞에서 열거한 자본소비가 일어나도록 하는 요인들과 저축의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한 경우이다.

2.인플레이션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은 인플레이션을 화폐공급의 증가로 정의한다. 이 점은 신고전학파 종합과 다른 점들 중의 하나이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때 모든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화폐공급의 증가와 모든 재화의 가격 간의 관계는 다른 곳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폐해가 여러 가지지만 여기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자본소비에 미치는 영향만을 다루기로 한다. 인플레이션의 다른 폐해는 다른 곳에서 다룰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자본소비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첫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 구매력의 하락을 대출 계약에 반영할 수 없는 기존의 대출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이는 미래의 대출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저축을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자본소비가 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금융제도와 정책을 통제하면, 구체적으로 정부가 이자율을 규제하면 앞에서 지적한 내용이 모든 대출자들에게 적용된다.

둘째, 공금융을 이용하는 저축자들도 인플레이션으로 손해를 본다.²왜냐하면 중앙은행은 공금융 금리를 자유시장금리보다 낮게 고정하여 저축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의 하락을 금리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또한 저축을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낮아진 공금융 금리로 채무자들은 이득을 보고 저축을 확대한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에서 소수이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사회 전체 자본의 상당 부분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자본소비가 일어나는 것이다.

셋째, 인플레이션은 사업가들을 속게 한다. 왜냐하면 기업회계는 전통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안정적인 세계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계에서 자본재는 구입한 가격으로 잡혀있다. 그러므로 그 자본재를 판매할 때 인플레이션 이득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득이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교체할 자본재를 더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면서 이 이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가들은 이 이득을 소비하고 그 결과 무의식중에 자본도 소비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인플레이션은 자본재들이 많이 필요한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에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일어나게 만든다. 그런 왜곡은 앞에서 언급한 기업회계의 문제점 때문에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 자본재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은 가장 낡은 자본장비를 지니게 되었지만 외양상으로 높은 이윤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결과 다른 기업들은 이제 이 분야에 진입하게 된다. 이제 자본재를 많이 보유한 산업에서는 과잉투자가, 다른 산업에서는 과소투자가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이 끝나면, 과잉투자된 산업에서는 자본이 소비되어야 하고 다른 산업에서는 자본을 이용하는 데 대한 대가를 높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

<표 3-4>는 연도별 협의통화와 광의의 통화의 양을 보여준다. 두 통화지표에 대해서 1960년을 기준으로 2015년의 통화량 증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협의통화의 경우에는 1960년 기준으로 2015년에 30,802.3배, 광의의 통화의 경우에는 1960년 기준으로 2015년에 89,895배 증가했다.신M1과 신M2에는 MMF가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MMF가 2015년으로 올수록 수시입출식이 가능해졌지만 과거에는 수시입출식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언제부터 제도 변화가 있었는가는 조사가 필요하다.

<표 3-4> 연도별 협의통화와 광의의 통화의 양

(단위: 십 억원)

주: 1. 협의통화(신M1)=현금통화+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MMF)

2.광의의 통화(신M2)=신M1+기간물예적금부금+시장형금융상품+금융채 +기타 2년 미만 금융상품

3.연말잔액기준

자료: 김낙년 외, 『한국의 장기통계II』, 해남, 2018, pp. 953~954에서 인용.

상품화폐와 달리, 불환지폐는 얼마가 적정량(optimal quantity of money)인가를 가르쳐주는 이론은 없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상품화폐만을 다루고 화폐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신고전학파 종합도 화폐의 적정량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성장하는 경제(growing economy)에서는 국내총생산의 증분만큼 화폐량이 증가하는 것이 적정량이라고 가정하자. 물론 설명의 목적상 가정을 한 것이다. 국내총생산은 1960년에 2,500억 원이고 2015년에 15,641,240억 원으로 증가했고 2015년은 1960년 기준으로 6,256.5배 증가했다. ³신M1을 기준으로는 약 5배, 신M2를 기준으로는 약 14.4배 과다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1960~2015년 기간에 그만큼 모든 재화의 가격 상승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간에 그와 비례하여 자본소비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음을 또한 의미한다. 다만 그 크기를 알 수 없다.

태그 : #인플레이션 #간섭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