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2009)

[제2장 교육시장 - 부록 1편] 사립유치원 문제의 핵심 쟁점
사립유치원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판단도 우리 사회를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후퇴시키는 데 일조한다.
제2장 교육시장 ㆍ 전용덕 ㆍ 2020.03.26 ㆍ Votes 0 ㆍ Views 1088
[제2장 교육시장 - 10편/完]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의 해법
평등주의와 간섭주의와 사회주의 대신에 리버테리어니즘을, 평등 대신에 자유를 한국 교육이 나아갈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제2장 교육시장 ㆍ 전용덕 ㆍ 2020.03.24 ㆍ Votes 1 ㆍ Views 1049
[제2장 교육시장 - 9편]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의 원인 그리고 결론 - 학벌 위주의 사회
학력을 선별장치로 삼는 것이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력을 선별장치로 삼는 것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는 여러 가지 폐해를 초래한다.
제2장 교육시장 ㆍ 전용덕 ㆍ 2020.03.23 ㆍ Votes 0 ㆍ Views 1264
[제2장 교육시장 - 8편]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의 원인 - 간섭주의: 대학등록금 규제와 정원제
대학 교육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대학 등록금(다른 비용도 포함)에 대한 정부의 규제 때문이고 정원규제는 그것을 도와주는 장치이다.
제2장 교육시장 ㆍ 전용덕 ㆍ 2020.03.20 ㆍ Votes 0 ㆍ Views 1061
[제2장 교육시장 - 7편]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의 원인 - 평등주의
한국 교육의 지향점은 평등주의이다.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의 다른 이름인 평등주의는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제2장 교육시장 ㆍ 전용덕 ㆍ 2020.03.19 ㆍ Votes 0 ㆍ Views 1622
[제2장 교육시장 - 6편]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들 - 자원의 낭비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 기타 문제들
한국 학부모가 지출하는 모든 민간교육비는 개인 차원에서는 ‘최적행위’로서 낭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비용은 시스템 차원에서는 상당 부분이 낭비라고 할 수 있다.
제2장 교육시장 ㆍ 전용덕 ㆍ 2020.03.18 ㆍ Votes 0 ㆍ Views 1191
[제2장 교육시장 - 5편]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들 - 영어 교육의 실패
문법과 독해를 위주로 하는 ‘입시위주의’ 영어교육이 아니라 ‘읽고 쓰고 말하는’ 영어교육, 즉 정상적인 영어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2장 교육시장 ㆍ 전용덕 ㆍ 2020.03.17 ㆍ Votes 0 ㆍ Views 997
[제2장 교육시장 - 4편]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들 -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 정부 등과 모두 연관되어 있다.
제2장 교육시장 ㆍ 전용덕 ㆍ 2020.03.16 ㆍ Votes 0 ㆍ Views 1006
[제2장 교육시장 - 3편]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들 - 과다한 교육비 지출
민간 교육비 지출과 교육부 예산의 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크다.
제2장 교육시장 ㆍ 전용덕 ㆍ 2020.03.13 ㆍ Votes 0 ㆍ Views 962
[제2장 교육시장 - 2편] 한국 교육시장의 문제들 - 공교육의 부실화
한국의 초·중·고교육은 얼마나 부실해졌는가?
제2장 교육시장 ㆍ 전용덕 ㆍ 2020.03.12 ㆍ Votes 0 ㆍ Views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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