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덕 –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2009)

전용덕
*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
* 경제학 박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주제 : #한국경제

편집 : 전계운 대표

• 이 글은 원저자인 전용덕 미제스 연구소 아카데미 학장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으며,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의 제1주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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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노동시장 - 1편] 한국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 문제 제기
[제1장 노동시장 - 2편]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 -  높은 청년 실업률과 낮은 취업률
[제1장 노동시장 - 3편]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 - 점증하고 있는 불완전 고용과 장시간 노동
[제1장 노동시장 - 4편]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 - 임금의 다중 구조
[제1장 노동시장 - 5편]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 -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강제전환
[제1장 노동시장 - 6편]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 - 노동조합
[제1장 노동시장 - 7편]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 - 경기변동
[제1장 노동시장 - 8편]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 - 최저임금
[제1장 노동시장 - 9편]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 - 연공서열제
[제1장 노동시장 - 10편]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 - 실업보험
[제1장 노동시장 - 11편] 노동시장 문제의 해법 - 원인요약
[제1장 노동시장 - 12편/完] 노동시장의 문제의 해법 - 다른 해결책들
제2장 교육시장 -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9편, 10편/完, 부록 1편, 부록 2편)
제3장 저성장 -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9편, 10편, 11편, 12편/完)
제4장 저출산 -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完)
제5장 부동산 -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9편, 10편, 11편, 12편/完)
제6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 (1편, 2편, 3편, 4편/完)
제7장 소득불평등 - (1편, 2편, 3편, 4편, 5편/完)
제8장 기타문제 - (1-1편, 1-2편, 1-3편, 2-1편, 2-2편, 3-1편, 3-2편, 4-1편, 4-2편, 완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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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몇 가지 대책을 추가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서술하는 일곱 가지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고 그것들이 필요한 이유나 개혁의 방향 등만을 짧게 지적한다. 그렇게 한 것은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개혁하거나 먼저 사용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첫째, 한국은 고용의 유연성이 아주 낮다는 점이다.¹ 그것은 기업이 노동자를 한 번 고용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고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고가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신규 채용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방식의 관습은 4차산업혁명과 같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할 때 적응에 많은 어려움과 비용이 발생한다. 성차별, 인종차별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노동 현장에서 남녀의 차별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남녀의 임금 차이는 작지 않다. 그 차이는 남녀의 생산성의 차이 때문인 경우도 있고 남녀의 단순한 차별인 경우도 있다. 육아를 보조해 주는 시스템은 워킹맘의 생산성을 높여 남녀의 생산성 차이로 인한 임금 차이를 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는 성차별이 없는 인사고과제도를 고안하고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경력단절여성(경단여)은 현재 약 182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구 증가 속도가 극적으로 낮아지면 경단여, 좀 더 넓게는 여성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예상된다. 저자는 기업 등의 사용자들이 경단여를 포함한 여성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공급률이 10% 포인트 증가하면 ‘아이를 더 낳겠다’고 마음먹을 확률이 1.39% 포인트 늘어난다고 한다.² 여성 노동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억제를 완화해줄 것이다.

넷째, 군대에 자본을 투자하여 군인 1인당 생산성(즉, 전투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군대제도를 개혁하면 필요한 군인은 현재의 군인의 수의 1/3이면 충분할 것이다. 이것은 징병제보다는 모병제 또는 지원병제에 더 적합한 것이다. 군대에 대량의 자본 투자와 함께 징병시스템도 개혁해야 할 것이다. 현재 너무 많은 젊은 예비 노동자들이 군대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사장시키고 있다. 징병제의 혁파와 군대에 대규모 자본의 투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을 정상화하면, 즉 자유시장원리에 따라 교육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면 약 15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1년 이상 노동시장에 빨리 나오게 될 것이다. 노동공급의 증가는 노동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비록 노동공급이 증가된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말이다. 외국 노동자를 수입하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 내에서 노동공급의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중소기업 등과 같이 저렴한 노동공급을 원하는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의 정상화로 교육기관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교육에서 일자리는 그만큼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민, 유학, 언어교육 등으로 국내시장에서 빠져나가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도 그만큼 좋아질 것이다. 교육 제도와 정책에 자유시장원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대학 등록금이 통제되면서 대학 진학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대학졸업자는 이제 낮은 임금을 주는 중소기업에 취직하기 보다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과다한 대학졸업자는 청년실업을 높아지게 만드는 한 가지 이유가 되고 있다. 대학 등록금을 자유화하면 대학 진학 비율은 상당 폭 하락할 것이다. 대학 진학 비율을 자발적으로 억제하도록 하는 길은 등록금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자유시장 등록금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여섯째, 한국은 경제에서 복지제도가 점차 큰 비중이 되어가고 있는 국가이다. 복지제도는 현재의 자본을 소비하고 저축 형성을 억제하는 제도이다. 인구 증가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자본 소비 또는 저축 형성 억제는 경제성장을 떨어뜨려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각종 복지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실업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곱째, 노동시장은 인구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인구의 증가 속도가 느려지면 노동시장은 만성적인 ‘구인난’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지금의 일본처럼 말이다.³ 앞에서 제시한 해법들이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남은 유일한 해결책은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이 높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참고문헌

◦ 박종운(2017), 「시장 중심의 노동」, 남성일·신중섭 엮음, 『자유주의 노동론』, 백년동안, pp. 147~184.
◦ 전용덕(2015a), 『경기변동이론과 응용』, 미디어탭.
◦ ----(2015b), 『교육도 경제행위다』, 프리이코노미스쿨.
◦ Mises, Ludwig von(1996), Human Action, Fox and Wilkes, 1996.
◦ Rothbard, Murray N.(1993), Man, Economy, and State, The Ludwig von Mises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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